세계 에너지시장 여건변화에 따른 에너지 안보 리스크 평가와 대책

일본은 취약한 수급구조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에너지 수급 구조 개혁이 불가피함에 따라 3E+S(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 경제적 효율(economic efficiency), 환경보호(environment), 안전(safety))에 기본 방침을 둔 에너지 기본계획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이고 총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였다. 에너지 기본계획 3차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존 에너지 기본계획의 기본방침인 3E+S에 ‘국제적 관점’과 ‘경제 성장’의 개념을 추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온난화 대책과 에너지비용 절감 방안으로 안정성을 전제로 한 원자력 발전을 계속해서 주요 발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일본은 에너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제적 관점에 따라 경쟁적이고 협력적인 관계가 얽혀있는 자원 거래의 촉진을 위해 에너지 정책에 국제적인 움직임을 반영하고 거래 조건을 개선해 나가며 해외사업 운영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고, 경제성장의 일환으로 에너지 분야의 개혁을 통해 전력·에너지 제약을 극복하고 에너지 기기 및 서비스 수출을 통해 무역 수지 개선에 기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은 내부 정치적으로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이 여전히 탈원전을 요구하고, 자민당 내에서도 신중한 목소리가 적지 않아 명확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혼선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자원 확보의 안정을 위한 일본의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은 ①자원외교, ②공급원 다변화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자원외교의 일환으로 아베 총리는 2014년 1월 모잠비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모잠비크 나카라항과 내륙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발전소 및 상하수도 등 모잠비크의 자원 수출에 필요한 인프라 개발 사업에 향후 5년간 약 700억 엔의 ODA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일본 기업 Mitsui Corporation은 모잠비크 Rovuma 분지 내 Area 1 가스전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NSSMC는 Tete 州 Revuboe 탄광의 원료탄 개발사업 채굴권을 2013년에 취득하였다. 일본은 對아프리카 외교와 관련하여 아프리카에 대한 일본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고 현지 인력 양성을 추진하여 일본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실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본은 UAE, 터키, 인도 등과 원자력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수요측 충격에 의한 가스공급 위기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들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의해서 일본 내 원전이 전면 중단되면서 원전을 대체할 발전연료로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였다. 수요의 증가는 수로 경제성장과 같은 거시적인 요인을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시적 또는 급격한 충격으로 가스시장에 충격을 주는 경우로 가스위기를 좁혀서 본다면 원전사고와 같은 사태에 의해 대체재로써 가스수요가 상승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북미지역의 이상 한파와 같은 기온요인도 기본적으로는 수요측 충격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이상 혹한 현상에 의해 가스정 결빙과 같은 설비 피해가 있다는 점에서 자연재해로 분류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의해 원자로 수소폭발 등 설비파손이 발생하였던 5일 동안 네덜란드 TTF 가스가격은 10.1% 상승하였다. 주로 장기계약에 의해서 LNG를 도입하는 동아시아 주요 수입국들은 급격한 가스 수요 증가가 발생하였을 경우, 현물시장에서 이를 충당하게 된다. 기후변화의 진전은 탄소배출 규제에 따른 에너지자원의 상대적 경제성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에너지 시스템이나 공급프로젝트에서 과거에는 인식되지 못하던 리스크를 새로이 부각하거나, 미미한 수준이던 리스크를 심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간 기후변화협상이 가져올 국제적 규제의 영향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대책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기후변화 진전이 가져오는 자원의 가용성에 대한 영향이나 공급 차질 가능성 등에 대한 대비는 소홀하였다. 기온의 상승과 강수량의 변화, 혹한이나 혹서 등 최근 나타나는 극한 기후의 지속은 과거의 안정적 기후조건을 기준으로 설계된 기존의 설비와 공급시스템의 작동 중단이나 실패를 불러와 에너지 공급체계를 위협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문제는 간과한 채 주로 중동, 남미 등 주요 에너지 공급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과 이에 따른 공급 차질 가능성의 대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과거와 달라진 에너지 안보 리스크 요인 중 또 다른 한 가지는 물리적 측면의 영향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기후변화 억제를 위한 국제적 환경규제가 야기할 변화에 대해서는 주지하고 있지만, 기후변화의 물리적 영향에 대해서는 다소 간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진전은 에너지자원의 상대적 경제성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에너지시스템 또는 프로젝트에서 기존에는 인식되지 못하거나 미미한 수준이던 리스크의 유형과 심각도를 악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온난화로 인해 20세기 중반 이후 열파(heat wave)를 포함한 극한기온의 변화가 초래되었으며, 같은 기간 호우도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다. David Gardiner & Associates(2012)는 기후변화에 의한 광범위한 물리적 영향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기상이변은 더욱 잦아들고 그 정도도 심해지고 있으며, 이는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2011년에 발생한 자연재해의 경우, 약 90%가 기상이변에 의한 것이며,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입힌 10건의 재해 중 8건이 기상이변에 의한 것이며, 기후변화로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과거와 달라진 에너지 안보 리스크 요인 중 또 다른 한 가지는 물리적 측면의 영향이다. 기후변화의 진전은 에너지자원의 상대적 경제성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에너지시스템 또는 프로젝트에서 기존에는 인식되지 못하거나 미미한 수준이던 리스크의 유형과 심각도를 악화시킨다. 기온 상승, 강수량 변화, 해수면 상승, 기상패턴 변화, 가뭄, 홍수, 폭풍의 빈도와 강도 증가, 혹한 및 혹서 등의 기상이변은 과거 안정적 기후조건을 기준으로 설계된 기존 설비 및 에너지시스템의 작동 중단 등 에너지 공급체계를 위협할 수 있다. 수요측면에서는 에너지 피크소비의 규모와 지속기간을 확대하게 된다. 이는 피크시 수급균형을 위한 필요 공급설비 규모 및 지속기간을 확대하여 공급설비 확충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킨다. 미국 National Research Council(NRC)와 United State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USGCRP)에 따르면, 기온 상승, 강수량 변화, 해수면 상승, 기상이변의 빈도와 강도 증가와 같은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인프라에 상당한 리스크를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GAO(2014)는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가 여러 종류의 기후변화 영향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잦은 기상이변과 물 부족이 발생하는 지역일수록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하다고 평가한다. 기후변화는 모든 주요 에너지 공급체인에 있는 인프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며, 이는 공급차질의 리스크를 증대시키게 된다. 에너지 설비유형별로 보면, 석유·가스 플랫폼, 정유설비 등 자원개발 및 처리설비는 흔히 해안가에 인접하기 때문에 이상기온과 해수면 상승에 취약하다. 파이프라인이나 바지선, 철도, 저장탱크 등 연료수송 및 저장설비는 극한 기온이나 영구동토층의 융해, 강수량의 증가 등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온난화로 인한 알래스카의 기온 상승은 영구동토층의 융해로 이어져 도로, 파이프라인 등 시설이나 운영에 지장을 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