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플랜트 산업의 현지생산규정Local Contents

가스의 운송 옵션은 물리적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천연가스 액체 (NGL)는 파이프 라인 또는 탱커 트럭으로 운송 할 수 있지만, 건조가스 (메탄)는 파이프 라인으로만 운송할 수 있으며 심해의 해저를 통과할 수 없다. 장거리 가스 수출을 위한 옵션은 LNG다. 파이프 가스는 여러 유형의 파이프라인 및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생산 현장에서 최종 목적지 (예 : 발전소, 산업 또는 국내 소비자)로 전달해야 한다. 파이프 라인 압축 정도를 조정하여 이러한 네트워크를 추가 스토리지 시설로 사용할 수도 있다. 파이프라인 및 저장 시설의 건설은 건설 노동자들에게 많은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지만, 이는 일시적 일뿐이다. 또한 파이프 라인의 경우 건설 수요의 위치가 접근이 어렵고 이 임시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 뜨리면서 전국으로 이동한다. 도로 운송을 이용하려면 영구적인 운전기사 및 기타 진행자 (지역 인력이 가장 많이 담당하는 직무)가 필요하게 된다. 브라질 정부는 ‘Regulation ANP no.6’을 통해 조선산업과 관련해 ‘로컬콘텐츠’ 조항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석유․가스 탐사 개발 단계에서 해외기업이 준수해야 할 로컬콘텐츠 비율을 최소 25%에서 최 80% 이상으로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조선업 강화를 위한 펀드(Merchant Marine Fund: 이하 FMM)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FMM 펀드는 2004년에 제정된 관련 법률(Law No.10893)에서 제도화하고 있다. 법률을 통해 브라질 정부는 자국 조선소에 선박을 발주 자국 선사,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 선박을 수리하는 업체, 선박 건조를 한 인프라 시설을 확대하고 현대화하는 조선소 등에게 건조, 수리 및 보수금액의 최대 90%까지 저금리 대출을 통해 지원한다. 노르웨이는 영국에 이어 1972년에 로컬콘텐츠 정책을 도입하였는데, 해외기업이 자국 내에서 석유·가스 탐사 및 개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자국 기업과 R&D 파트너십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다만 로컬콘텐츠 비중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현지 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적인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말레이시아는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1974년에 로컬콘텐츠를 도입하였다. ‘Petroleum Development Act’는 국영석유기업인 Petronas에게 말레이시아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에 대한 탐사 및 개발에 대한 규제 권한 일체와 다운스트림(downstream) 활동 및 개발에 대한 규제 권한을 부여하였다. 1980년에는 ‘Merchant Shipping Ordinance(MSO) 1952’를 개정하여 자국의 운송 산업에서 말레이시아 등록 선박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신흥 산유국에 속하는 브라질의 경우 현재 적용되는 로컬콘텐츠 요구사항은 2007년 11월 제정된 브라질 국가석유청(ANP) 규정인 ‘Regulation ANP no.6’를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규정은 해외기업이 브라질 내에서 석유·가스 탐사 및 개발 시 최소 25%에서 최대 84%까지 로컬콘텐츠 비율을 맞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브라질에서 로컬콘텐츠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던 ‘Round 1’(1999년)의 경우, 탐사 단계의 로컬콘텐츠 비율이 약 25%였으나 ‘Round 9’(2007 년)에서는 69%까지 증가했고, 개발 단계에서도 라운드마다 27%에 서 77%까지 증가했다. 호주는 선진국으로는 다소 늦은 2004년에 각 주 정부 별로 ‘Local Industry Policy’를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해외 업체들은 입찰 단계에서부터 ‘Industry Capability Network (ICN)’를 통해서만 공급자를 공급받을 수 있는데, 특히 호주 업체가 반드시 공급자에 참여해야 하며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기술직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앙골라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빨리 로컬콘텐츠를 도입하였다. 앙골라는 ‘Petroleum Activities Law(Law No. 10/04)’를 통해 2004 년부터 모든 다국적 석유·가스 광구 운영 회사에게 본격적으로 로컬콘텐츠를 의무화하였다. 현지 제품 및 서비스 조달을 위한 경쟁 입찰 시 앙골라 국적 기업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앙골라에서 발행한 석유·가스 개발 면허증이나 채굴권을 보유한 기업과 제휴한 회사는 반드시 현지 제품생산 회사와 서비스제공 회사로부터 제품과 서비스를 조달받아야 한다. 또한, 노동력의 현지화를 추진함으로써 석유·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된 인력의 70% 이상 또는 최소 5명 이상은 앙골라 국민을 채용해야 한다. 대표적인 아프리카 산유국 중 하나인 나이지리아는 2010년 ‘Nigerian Oil and Gas Industry Content Development Act(NOGICD)’를 발효하여 자국 석유·가스 산업에 투입되는 구매, 인력 이용, 건조 및 설계, 기술 이전, 트레이닝 등 거의 모든 유형의 로컬콘텐츠를 법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NOGICD의 section53에 의하면 톤수 기준으로 90% 이상을 나이지리아에서 제작해야 한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2005년 9월 1일부터 자국에 반입되는 특정 기계에 대해 나이지리아 표준기구(SON : standards Organization of Nigeria)에 사전 안전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최소한의 안전요건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이 제도는 수출 업자가 수출국에 소재한 SON Country Office(SONCO)에서 선적 전 SONCAP이라는 안전인증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SONCAP 안전인증 확인서가 없을 경우엔 나이지리아 항구에서 통관이 거부되며, 선적품을 재수출하거나 안전테스트가 완료될 때까지 통관이 지연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정부간의 교류나 민간 교류 모두 매우 활발한 신흥 우방국 중 하나로서 최근 자주 회자되는 경제 분야의 신남방정책 대상국 중 하나이다. 하지만 우리의 예상을 뛰어 넘는 오랜 역사와 산업 전반에 걸친 로컬콘텐츠가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어떤 사업 진행이나 사전 진단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고려 사항은 17,0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고 사회 간접 시설이나 도서별 연결 설비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자국산업 우선 관련 법규 이외에도 비용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이 많다. 인도네시아의 로컬콘텐츠를 살펴보면, 정부 프로젝트 및 정부 또는 공공기관 물품∙서비스 조달 시 지정 품목에 한해 국산 부품 사용 요건(local content requirement, Tingkat Komponen Dalam Negeri(TKDN))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관련 법령으로는 산업부 장관령 No.15/M-IND/PER/2/2011(정부입찰 국산 부품 사용요건 전반에 대한 정의), 16/M-IND/PER/2/2011(국산부품 사용 요건 계산법 및 인증 획득절차 등) 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