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RAM 활성화를 통한 방위사업 관리 효율성 제고 방안

현행 분석평가 시에 획득비와 운용유지비용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들 비용 분석은 전산모델에 파라미터의 개략적인 추정치를 적용한 분석이나 야전에서 운용했던 장비들 중에 유사성이 높은 장비의 실적을 분석하고 획득 예정 장비의 복잡도를 추정하여 산정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체 개발된 장비의 야전운용 실적이 많지 않고 관련 자료 축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에는 오차가 클 수밖에 없어 효율적인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실 발생비용에 근접한 비용 산출을 하도록 획득단계별로 기존 방식에 의한 비용분석은 물론 RAM 실적치를 반영하여 획득비와 운용유지비를 산출하여 기존 분석내용을 보완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하여 사업관리팀장은 RAM 분석자료를 분석평가(비용분석) 담당부서로 통보하도록 한다. 획득비와 운용유지비 분석 시에 검증된 RAM 값의 적용은 예비장비나 CSP의 적정 획득 수량과 지원장비나 정비장비의 적정 성능이나 수량 판단을 지원하게 하고, 운영유지비 분석의 정확성 제고로 효율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RAM 분석 활동은 저장 탄약류에 대한 저장 신뢰성평가 위주로 추진되어 오다가, 최근에 체계개발단계에서의 RAM 시험평가 절차가 도입되었고, 기품원의 국방신뢰성시험센터가 구축되는 등 부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RAM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RAM 분석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첫째, 개발 및 양산 단계의 RAM 분석 활동을 확대(활성화)하여야 한다. 특히, 신뢰성 분석활동은 고장빈도가 낮은 구성품과 부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게 함으로써, 운용유지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 분석은 사업추진 초기단계, 즉 개발단계에 할수록 그 효과는 커진다. 고장빈도가 적은 품목을 조기에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개발단계와 양산단계의 신뢰성 시험평가 규정이 최근에 신설되었으나, 개발기관이 시험장비와 시설을 고려하여 신뢰성평가를 계획하도록 하고 있어 의무성이 미흡하다. RAM 활동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요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과 구성품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RAM 시험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뢰도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개발기관이 이행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가 결정되고, 선행연구단계에서 방위사업 추진 전략이 결정되면 사업추진 각 단계에서는 해당 단계에서의 추진 계획을 다시 검토한다. 이때에 남아있는 후속단계들에 대한 재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선행연구단계에서의 사업추진기본전략 결정 이후 변경되는 환경 여건 때문에 총수명주기 비용 대비 효과가 최대가 되는 새로운 대안들의 검토기회를 놓치게 되어 방위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사업 추진단계마다 남아있는 단계들의 사업내용과 기간, 비용 등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하고, 재검토 시에는 RAM 업무 결과와 RAM 성장계획을 반영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각 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세부적 대안들을 결정할 때에도 그리고 남아있는 후속단계들을 포함한 수명주기 간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재검토할 때에도, 수명주기 비용 대비 효과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수명주기 비용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RAM 분석 결과 활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사업 단계별 RAM 활동 범주는 단계별 추진 사항에 필요한 RAM 목표값을 정하고 분석활동을 한다. 선행연구단계에서는 신뢰도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획득단계별 RAM 목표값을 설정하고, 탐색개발단계에서는 단계 중 개발되는 구성품이나 부품에 대한 목표값 최신화와 개발결과에 대한 시험평가를 하여 향후 단계의 RAM 목표값의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체계개발 단계에서는 무기체계와 구성품･부품에 대한 목표값을 최신화하고 개발결과에 대한 RAM 시험평가를 하여 신뢰도 성장관리계획 등에 대한 조정 필요성을 검토한다. 넷째, 사업 단계별로 해당 단계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성 분석을 할 뿐만 아니라 모든 후속 단계들에 대한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재검토하여 전(全)단계의 효율성분석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선행연구단계에서만 전(全) 단계의 효율성 분석을 하던 것을 각 단계 진입 시마다 이전 단계의 RAM 분석 실적과 향후 계획을 반영하여 재검토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대안 발굴을 활성화한다. 우리나라의 RAM 관련 연구를 보면 연구의 대부분이 정해진 획득체계 내에서 RAM 업무 자체를 어떻게 도입하고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주였다(최석철･손문국, (2008); 한장근, (2015) 등). 개발자의 관점에서 RAM 업무 개선에 중점을 두었고, 관리자 관점에서 RAM을 도입함으로써 정해진 획득체계 자체를 어떻게 개선하고, RAM과 연관되어 있는 방위사업관리 세부 활동을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방위사업 관리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RAM 업무체계를 어떻게 활성화하고 개선할 것인가와 RAM 업무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존 획득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특히 RAM과 연관된 다른 방위사업관리 활동들의 수행 절차와 방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의 방안 도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RAM 업무와 연관 방위사업 활동들의 현행 수행체계를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수행체계하에서 실제로 추진해 온 RAM 업무와 연관 방위사업 활동들의 실태를 종합하고 이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 관리의 전반적인 효율성 제고를 위한 RAM 업무의 활성화 방안과 연관 방위사업 관리 세부 활동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절차 및 방법상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RAM 업무의 활성화는 RAM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필요로 한다. RAM 활성화는 개별사업에 대한 분석이긴 하지만 개별사업에 국한된 사항에 대한 이해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연관 사업이나 기존 추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분석을 필요로 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정책/통제부서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는 지원 조직의 강화도 필요하다. 국방기술품질원의 신뢰성시험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개발단계의 RAM 업무 지원기능도 수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성능시험과 RAM 시험을 통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RAM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사항이 RAM 시험평가의 강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고 수명시험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하고,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 예산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한 가지 방안은 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사업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RAM 관련 단계별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의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RAM 시험평가의 의무대상이 될 부품과 구성품은 RAM 통제기관이 관련 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연관 사업 추진계획을 고려하여 제안요청서(RFP)에 포함되도록 한다. 둘째, 운영유지단계의 RAM 업무수행 활동을 내실화하여야 한다. 운용 중인 무기체계의 고장과 관련하여서는 앞에서의 개발단계와 양산단계에서의 RAM 업무수행 활성화를 통하여 확보된 RAM 관련 시험평가 데이터와 운용 중인 야전장비의 고장 및 정비 실적 데이터에 대한 비교 분석활동이 이루어지고 성능개선 필요성이 주기적으로 검토되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장기저장 탄약 및 유도탄에 대한 저장 신뢰성평가 관련하여서는, 보유 중인 탄약 및 유도탄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장 신뢰성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험장비나 시설이 부족하여 대상 물량이 적체되어 가는 상황임으로, 앞으로 부족한 시험장비나 시설 등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한다. 아울러서, 저장 신뢰성평가 결과 데이터는 개발 및 양산단계의 RAM 분석 데이터 및 저장 신뢰성평가 이전 저장 중의 고장 및 정비 실적 데이터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저장된 탄약류의 지속보유나 성능개선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되어져야 한다. 셋째, 장기적으로 무기체계의 성능에 대한 시험평가 실시 주관기관과 RAM 시험평가 실시 주관기관이 일원화되고 객관화되어야 한다. 현재는 시험평가 결과에 대한 최종 판단은 합참에서 하고 있으나, 최종 판단을 위한 시험평가 실시 기관과 시험평가 장소는 사업주관기관이나 시험평가 내용(성능시험, RAM 시험 등)에 따라 다르다. 완성된 무기체계의 성능에 대하여는 국과연 주관 개발사업은 국과연이 자체 시험장을 활용하고 있고, 업체주관 개발사업은 개발업체가 자체 시험장을 활용하되 미비 시에는 국과연의 시험장을 활용하고 있다. 무기체계나 구성품, 부품에 대한 RAM 시험평가는 개발기관이 자체 시험장이나 공인된 민간시험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발기관이 개발기관 자체 시험시설이나 장비를 활용하여 평가한다면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이나 국방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성능이나 RAM에 대한 합참의 시험평가 결과판단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에 대한 최종 시험평가 실시기관(장소)을 국가에서 지정하고 개발기관으로부터의 독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