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8. 6월에는 캄보디아 훈센 총리와의 면담과 한-캄보디아 산림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앙코르 와트 주변의 황폐지 복구, 산림투자 활성화 논의 등 양국간 산림협력 증진에 물꼬를 트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산림자원 외교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잠재력이 풍부한 캄보디아의 산림자원 개발을 위해 우리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함으로써 캄보디아에 산림자원개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에게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기술 및 투자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협력채널을 갖추게 되었다. 더 나아가 산림청은 중남미 국가로서는 최초인 우루과이와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우루과이와의 산림협력은 세계 최대의 열대림 및 조림투자의 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한편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탄소배출권 조림대상지 확보도 가능하게 되었다. 산림청은 정부차원의 자원외교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하여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와도 산림협력관계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1991년 체결된 러시아와의 임업 협력관계는 소련의 해체 등 정치적 불안으로 중단되어 왔으나 참여정부 들어 꾸준히 협력관계 재개를 추진해온 결과 2006. 10월에 산림 바이오매스의 이용, 산림보호, 산림자원 관리, 산림에의 투자 증대 및 교류 증진 등 포괄적인 협력분야를 담은 양국간 산림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함으로써 양국 간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계기로 2007. 6월 모스크바에서 첫 번째 한-러 산림협력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산림분야 공동연구, 우리기업의 러시아 투자지원 등에 합의한 바 있다. 러시아는 세계 산림면적의 22%를 보유하고 있는 산림자원부국으로서, 해외자원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협력국가로 부각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산림투자기업의 극동지역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해외조림투자 유망국인 베트남에는 1994년 세양코스모(주)가 해외 조림을 시작하면서 투자확대, 임업협력, 기술교류 및 임업연구 강화를 위한 약정체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98. 12월 한․베트남 정상회담시 합의된 임업분야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임업협력약정을 1999년에 체결하였다. 2006. 5월 베트남에서 개최된 제4차 한․베트남 임업협력회의에서는 한국업체의 해외조림 확대를 함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인 적정대규모 조림대상지를 제공키로 합의하였으며 베트남과의 교류 활성화로 향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KOICA 자금을 통한 초청연수, 양마의 상업화가능성, 임산 가공기술에 대한 정보제공 등 교류증진에도 상호 노력키로 하였다.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을 통해 사막화방지 조림사업의 성공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사막화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한층 높여줄 것이다. 또한 동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조림 A/R CDM 사업과도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정부의 자원 확보경쟁에서 몽골과의 자원외교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2008. 5월에는 양국의 연구자들이 공동연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막화에 가장 알맞은 수종과 조림방법 등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8월에는 제5차 한․몽 입업협력회의를 울란바타르에서 개최하여 동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에는 룬솜과 달란자드가드에 각각 100㏊씩 총 200㏊의 사막화방지조림을 실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남북간 임산물 교역은 2007년의 경우 반출 6,461천$, 반입 32,087천$ 등 38,548천$를 기록하여 2006년 28,135천$에 비하여 37%가 증가하였으며 매년 교역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북한으로 반출한 품목은 개성공단 조성 등 남북경제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합판, 건축목공 등 건축용 목재 3,047천$, 석재류 818천$, 기타 단기임산물 2,596천$ 등 6,461천$로서 2006년에 비하여 7.3% 증가하였다. 반면 북한으로부터는 표고버섯, 송이버섯, 고사리 등 식용 임산물을 32,087천$어치 반입하였으며 이는 2006년 22,112천$에 비하여 45% 증가한 실적이다. 반입이 증가한 품목은 송이버섯․고사리 호두, 감소한 품목은 표고버섯 등이다. 북한의 산림관련 통계는 북한 당국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공식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어려우며 지금까지 학계, 민간단체 등에서 발표된 자료를 살펴보면 일관성이 없는 등 신뢰할 만한 통계자료로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북한의 산림면적은 1987년 FAO 보고자료 897만㏊, 1998년 북한 보고자료 753만㏊, 2006년 북한이 UNCCD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893만㏊로 발표 시기나 기관에 따라 차이가 심하며, 지난 1999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916만㏊로 남한의 1.5배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기후대는 위도나 해발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온대림, 한대림, 냉대림에 걸쳐 있고 지리적 분포가 넓어서 다양한 식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상별 면적은 침엽수림 20%, 활엽수림 63%, 혼효림 17%로 분포되고, 산림축적은 과도한 벌채 등으로 인하여 남한의 1/2 수준(47.5㎥/㏊)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불법벌채 및 불법 벌채된 목재교역을 금지와 관련하여 결정문에 산림법 강화, 거버넌스 및 관련 교역(FLEGT)의 언급이 제안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산림법 강화 및 SFM 이행을 위한 노력 증대하기로 결의하였다. EU 등은 불벌벌채에 의한 임목 교역의 원천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므로 우리도 관련법을 정비하고 이런 추세에 부응하는 목재수급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기준과 지표 개발은 주로 몬트리올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왔으나 EU의 이 같은 움직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향후 산림생물다양성 확대작업 등의 이행을 위해서는 유럽지역의 SFM 이행을 위한 기준과 지표 개발 작업그룹인 MCPFE의 기준과 지표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최근 다양한 지역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지역입지를 견고히 하는 추세이므로 우리나라도 입장이 비슷한 일본 등과 협의체 또는 네트웍을 구축하여 지역특수성이 고려된 입장표명의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