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소업종의 저임금과 근로조건 조사와 분석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체인을 중심으로

직급에 따라 임금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경우에 업무부담만 많아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았다. 아래 피면담자는 호텔 신라가 ‘아티제’ 커피전문점을 경영할 때 신입이라 실제 임금 차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직원들은 호텔 신라가 시작할 때 계열사 직원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받는 연봉과 매장에서 직원으로 입사한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차이가 많았다고 한다. 그때 당시 직영매장에 근무할 때 신입 정규직 직원이 받는 연봉이 1,500만 원 정도였다고 했다. 이 정도 연봉은 외식업 자체에서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로 치면 아르바이트 시급이랑 큰 차이가 없는 시장직무형 임금으로 일반적으로 신입직원 초봉에 반영되었다. 호텔 신라가 아티제를 운영했다고 해서 매장 직원들의 임금에 프리미엄이 붙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호텔 신라가 운영하는 직영매장이었기 때문에 입사한 직원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장기 비전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외식업체에 드물게 아티제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주 5일 근무라는 매력이 있어 새로 채용할 때 대부분 오랜 근속을 꿈꾸며 입사했다고 했다. 이에 청년층 아르바이트생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서울․경인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커피전문점 체인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바리스타, 매니저 및 점장 등 다양한 직위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가 어느 정도인지를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근로계약, 저임금 실태, 근무시간,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근로환경 및 업무분담, 업무 중 부상 및 부당대우나 감정노동 경험 등 다양한 근로상황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제대로 된 실상을 파악한 후에 개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부당 노동행위 근절 및 청년층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직접 커피전문점에서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뿐 아니라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 점장 및 개인 사업장인 가맹점 점주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커피전문점의 대리점 구조, 임금 및 근로조건과 관련된 각종 측면을 맥락에 비추어 조사하는 것이 저임금 소업종인 커피전문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해법 마련에 도움을 줄 것이다. 조사결과 위탁가맹점들 중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심각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일이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점 본사를 통한 교육, 지자체 공공기관을 통한 지침, 청년 아르바이트 조직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 및 가맹주(점주)와의 계약 시 이를 명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계속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매번 단기계약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내용을 커피브랜드 본사와 위탁가맹점 간 계약에 포함하도록 하며, 이를 어기는 경우 일정한 제재를 취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에 매장 규모 및 고객 수와 일 단가가 얼마 이상이면 근무하는 직원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넣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 본사 차원에서 패널티를 가하는 강력한 규제가 있을 때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커피전문점 본사가 이런 계약을 할 인센티브는 외부의 사회적 압력이 강하게 들어가기 전에는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계약 시 수반되는 매장 점주에 대한 교육훈련을 확대하여 가맹점 매장에 근무하는 신규채용 근로자들도 수습기간 동안 본사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점의 바리스타 등 각종 자격제도를 좀 더 현실성있고, 업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업종 전체가 인정하는 국가의 공식 자격제도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본 조사에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으나, 커피전문점과 제과점의 프랜차이즈를 둘러싸고 본사와 위탁가맹점 사이에 갑을관계가 형성되어 갑인 본사의 이익을 위해 을인 위탁가맹점들이 희생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본사의 부당한 횡포가 발생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적절하게 개입하여야 할 것이다. 영세소규모 프랜차이즈 매장의 생계형 점주 같은 경우 각 가맹 본사에 내는 로열티를 낮추어 주는 방안, 본사가 지정하는 인테리어 비용 인하나 강제금지도 검토해 볼 수 있다. 폐업 시에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원천적으로 창업자를 모집할 때 본사에 과대광고 금지 및 실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도록 하는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동일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라면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과 복지제도의 차별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르바이트라도 정규직과 비슷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고 최소한도의 기본적 사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직영 매장의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과 복지혜택이 커피 매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급여가 낮은 직영 매장의 정규직 임금수준도 스타벅스와 비슷한 정도로 향상될 수 있도록 본사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방안 및 낮은 급여를 보완하는 사회적 임금을 보완하는 방안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들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에 교섭력이 약한 저임금 노동자들은 임금수준을 높이는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가 없다. 단체협약의 포섭성(inclusiveness)이 낮다면, 최저임금의 수준을 대폭 상승하여 저임금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생활임금이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거나 저임금 노동을 없애기 위한 사회적 임금(Social wage)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임금 외에 연가, 질병, 휴가, 4대 보험 및 교육훈련과 같은 비급여 혜택에서도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되지 않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커피전문점 근로자들의 임금과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시간제 아르바이트들은 보통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의 시급으로 근무하며, 개인 위탁가맹점의 경우에 법으로 정해진 수당을 다 챙겨주지 않는 선에서 시급을 최저임금 수준보다 좀 더 높게 주는 경우도 있었다. 4대 보험이나 법으로 보장된 주휴수당과 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도 흔히 나타났다. 노동조건이나 임금수준은 직영점과 가맹점의 차이, 매장 규모의 차이, 또는 점주가 생계형이나 투자형으로 매장을 운영하는가 등 각 매장의 상황에 따라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하였다. 대체로 직영점, 큰 매장 및 투자형 매장에서 근무하면 근로환경이 좋고 임금수준이 높거나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기타 부가급여가 주어지기도 하는 등 임금과 근로조건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매장에 따라 기본적인 교통비나 식비가 보조되기도 하는데, 직영점은 4대 보험이 적용되지만 가맹점에서는 4대 보험, 교통비나 식비보조가 모두에게 주어지지는 않았고, 야간수당이나 휴일수당 같은 경우도 직영점은 대체로 지켜지지만 가맹점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업종 등 저임금 업종의 고용, 임금, 근로조건 조사결과와 분석을 바탕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근로계약서의 서면작성을 유도하며 고용관계의 투명화, 공식화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애매성, 임의성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산정과 보상을 통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시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최저 기준인 근로기준법이라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정기적인 근로감독과 더불어 청년유니온 등 노동NGO 등의 감시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휴게시간은 대체적으로 지켜졌지만 정해진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는 드물었다. 또, 매장 내에 직원들이 휴식이나 점심시간에 편히 쉴 만한 공간이 제대로 구비된 사례도 적었다. 휴식공간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으며, 또 있는 경우에도 너무 협소하거나 이용하기가 불편한 경우도 많았다. 매장에 적당한 공간이 없을 때는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외부로 나가든지 아니면 매장에 앉아서 고객처럼 쉬는 경우가 있다. 손님이 없을 때는 잠깐씩 눈치껏 쉬기도 하지만 정작 법으로 정해진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온전히 이용하기는 힘든 경우가 많았다. 주어진 점심시간 동안 외부로 나가서 점심을 먹고 돌아오기가 시간이나 거리상 마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매장 안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럴 경우에는 바쁜 시간에는 본인의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이라도 일을 거드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직영 매장이나 가맹점이라도 매장에 따라서는 완전하게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매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