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산업의 융합 촉진을 통한 성장기반 강화 방안

중장기적으로 자동차산업의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와 정보통신기술의 효율적인 접목이 필요하다. 새로운 산업혁명의 태동과 융합 및 창조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생태계의 혁신역량과 네트워크 전략이 경쟁우위 확보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세계 2,500대 연구개발 투자 기업에 속하는 국내 기업 수는 80개로 세계 자동차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해 적은 편이다. 글로벌 100대 혁신 기업에 속하는 기업 수도 4개에 불과해 일본의 39개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특히 혁신기업에 속하는 6개 자동차업체 중 일본업체가 5개, 독일업체가 1개를 차지했으며, 전자업체 수도 우리나라가 3개인 반면 일본은 14개가 등재되었다. 자동차업체와 이업종 기업 간의 협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산업 혁신생태계가 변화하지 않으면 전기동력 자율주행자동차시대의 주역으로 부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정해 2014년부터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융합의 주체라 할 수 있는 기업, 대학과 연구소 간 협력은 선진국에 비해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술과 제품융합뿐 아니라 기초 원천기술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내 혁신 주체 간의 과학융합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선진국의 자율주행자동차개발은 완성차업체가 주도하고 있지만 연관산업 기업뿐만 아니라 종합병원 등 새로운 협력 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인공지능과 인지기능 등을 연구하는 의료계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동화에 따라 자동차의 동력원이 엔진에서 모터로 변화하고 있으며, 전자 부품인 센서와 카메라가 안전운전을 지원하고 있고, 통신업체들이 자동차 간, 자동차와 다양한 정보단말 간 정보교환에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 혁신 주체 간 부진한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연구개발, 인력양성과 관련 하부구조 구축 지원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국내 기업 간 공동연구개발에 지원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나, 보완적인 기능을 보유한 국내외 기업 간의 수평적인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협업 기업 간의 보완성과 역량을 철저히 점검하여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도 기존 지원 산업뿐 아니라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연관산업 내 인력 양성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지원 하부구조의 구축 지원도 특정 산업에 국한된 특화센터보다는 최근 미국의 지원 하부구조 구축 사례를 벤치마킹해 연관산업에 대한 종합지원이 가능한 하부구조 구축으로 전환해야 한다. 최근 선진국 정부는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연관 서비스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중국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국내 산업과의 경쟁력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지만 자동차와 전자산업은 우리 제조업을 대표하면서 중국과의 경쟁력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산업이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화와 커넥티드화에 따라 변화하고, 3D 프린팅과 우주항공 기술 등의 첨단기술이 접목되면서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우리를 추월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공급업체의 부족한 혁신역량과 수직통합적인 산업구조가 국내 자동차업체의 전략적 제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자동차산업의 수직통합적 구조는 산업 초기에 형성되어 1990년대까지 존재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완성차업체들은 수직통합적 구조를 완화하기 시작했으며 유럽업체에 이어 일본자동차업체들도 개방형 조달과 혁신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산업은 외환위기 당시 수직통합적 구조로 인해 완성차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으나 금융위기 이후 수직계열·통합적인 구조가 또 다시 심화되고 있다. 최근 저하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경영성과도 이러한 산업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자동차산업의 산업구조와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완성차업체의 성과 부진은 공급망 전체기업의 성과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산관 협력을 통해 국내 자동차산업의 수직통합적 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