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외교백서 5장 국제사회 내 역할 확대 및 위상 제고

우리 정부는 제네바 군축회의(CD: Conference on Disarmament) 고위급 회기(3.2)에 참석하여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위협과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채택 20주년을 맞아 2016년 유엔총회를 계기로 개최된 CTBT 우호국 외교장관회의(9.21)에 참석하였다. 우리 외교장관을 포함하여 이 회의에 참석한 40여명의 장관급 인사는 북한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엄중한 대북 메시지를 담은 공동성명(Joint Ministerial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또한 무기거래조약(ATT: Arms Trade Treaty)의 국내 이행을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을 7월 완료한 후 이 조약의 비준서를 11월 유엔에 기탁하여 국내 발효 및 충실한 국내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리 정부가 유엔 아태평화군축센터(UNRCPD: United Nations Regional Centre for Peace and Disarmament in Asia and the Pacific)와 공동으로 2016년 11월 제주에서 개최한 제15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에는 60여명의 고위 정부 인사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북핵문제,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 생화학·방사능·핵안보와 사이버 안보 간 연계, 수출통제 등 당면한 국제사회 비확산 현안을 주제로 심도 있게 토의하였다. 2016년 4월 7일 서울에서 열린 제4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는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테로 바리오란타(Tero Varjoranta)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양측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심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공유하였다. 한·미 양국은 2016년 두 차례(6.13, 9.27) 고위급 군축·비확산협의회 및 제2차 한·미 우주대화(7.5)를 개최하였다. 이 밖에도 우리 정부는 제13차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5.17) 등 다양한 양자 협의를 통해 군축·비확산 분야 주요 이슈에서 국제 협력을 강화하였다. 우리 정부는 2016년 6월에 개최된 제4차 한·미 사이버정책협의회에서 한·미 정상회담(2015.10)을 통해 합의된 수사공조, 정보공유, 기술협력 등 사이버 협력분야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양국 간 협력 심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우리 정부는 2016년 2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사건, 6월 우리 방위산업 관련 자료 해킹사건, 12월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 단전사태 등 위협 수준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을 강화하고자 2016년에는 양자 협의회를 대폭 확대하여 사우디(1월), 체코(6월), 독일(6월), 영국(10월), 일본(10월)과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2016년 12월에는 한·미·일 3국 간 첫 사이버 협의인 ‘주요 기반시설의 사이버안보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2016년에는 차기(2017년)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 개최 예정국인 인도 측에 우리의 개최 경험 노하우를 전수하였다. 우리 정부는 2016년에 북핵·미사일 문제 등 한반도 정세 관련 이해 증진과 지지 확보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였다. 우리나라는 2016년 3월 제1차 OSCE·아시아접촉그룹(ACG: Asian Contact Group) 회의에 참석하여 OSCE 회원국 및 아시아·지중해 협력동반자국을 대상으로 한반도 정세 및 2016년 3월 채택된 안보리결의 2270호를 설명하였다. OSCE는 2016년 1월 북한 4차 핵실험, 2월 탄도미사일 발사, 9월 5차 핵실험 직후 의장국 명의 규탄 성명을 언론보도문으로 발표하여 북핵·미사일 문제 대응에서 우리나라와 협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동북아 다자협력 공유 차원에서 OSCE와 협력을 지속하였다. 우리나라가 개최한 2016년 10월 제3차 동북아평화협력회의(정부 간 협의회)와 동북아평화협력포럼(1.5트랙)에도 OSCE가 옵서버로 참석하였다. 2016년 6월 페트르 파벨(Petr Pavel) NATO 군사위원장이 최초로 방한하였으며, 7월에는 외교부 제1차관이 NATO 바르샤바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프간 군과 경찰에 대한 우리의 추가 재정기여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6년 10월에는 외교장관이 NATO 본부를 방문하여 NATO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북대서양이사회에서 연설하였다. 외교장관은 연설을 통해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엄중성을 강조하고,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 및 압박을 위한 28개 NATO 회원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 후속조치로서 NATO는 12월 15일 외교부 제2차관을 초청한 가운데 북핵 문제 논의를 위해 NATO 회원국뿐만 아니라 아·태 지역 글로벌 파트너국이 참여한 북대서양이사회 특별회의를 최초로 개최하여 강력한 대북규탄성명을 채택하였다. 외교장관은 2016년 제52차 회의에 참석하여 공식 서막행사인 독일·대서양협회의 ‘NATO와 극동’ 주제 고위급 안보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였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1.6) 직후 이루어진 외교장관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심각한 안보 위협임을 강조하고, 이에 상응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응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NATO를 포함한 유럽의 파트너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외교장관은 이 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이집트 등 6개국 및 유럽연합(EU),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 등 2개 국제기구와 연쇄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양자관계 증진 방안,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등에 관해 협의하였다. 현재 유엔 레바논평화유지군(UNIFIL)에 동명부대 350여 명, 유엔 남수단 임무단(UNMISS)에 한빛부대 300여 명이 파견되어 있으며, 2016년 11월에는 주재국 정부와 유엔 측 요청을 감안하여 두 부대의 파견기간을 각각 1년간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우리나라는 2016년 4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노르웨이, 에티오피아, 국제평화연구소(International Peace Institute)와 공동으로 유엔 평화활동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 회의에서 유엔 평화활동 강화 방안을 주제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2016년 11월 서울에서는 외교부, 국방부, 국토연구원, 유엔 공동 주최로 제3차 유엔 평화유지 기술협력 심포지엄(The Third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Technology in Peacekeeping Symposium)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되었다. 이 심포지엄에는 유엔 회원국, 유엔 평화유지군 임무단 관계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공간정보서비스, 감시정찰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