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14년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 결과 보고서

국민의 언어생활 지원을 위한 기반인 국어사전 편찬 분야에서는 2008년에 표준국어대사전을 개정하고 인터넷판을 개통하여 상시 현행화 환경을 확보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 쉽고 체계적인 풀이와 현실 언어를 반영한 사용자 참여형 100만 항목의 “(가칭)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과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다국어 사전을 편찬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제1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로 2010년 5월 서울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부지 내에서 착공에 들어간 한글박물관 건립을 빼놓을 수 없으며, 국어기본법 등 같은 법 시행령, 시행 규칙 등 법 제도를 제정 및 보완했으며, 2011년에 트위터,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 환경 변화에 걸맞은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국어정책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 속 깊숙이 다가가는 정책 시행 또한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어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문규범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상시적으로 개선 또는 보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어문규범 종합 관리 시스템을 2015년~2016년에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언어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표준어를 추가 사정하고,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있는 오류 수정안을 심의하여 2015년 말에 고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민의 언어 정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편찬하는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에 구축된 항목들의 질적인 개선에 힘을 쏟아 교정 교열(27만 항목) 및 정비 보완(관련어 5만 항목, 전문용어 재분류 23만 항목 등)을 할 예정이고, 한국어교육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만들고 있는 다국어사전도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를 대상으로 각 언어당 1만 5천 항목을 구축할 예정이다. 언어 사용 양상의 변화에 따라 2014년 12월 ‘문장 부호’를 개정하고, 새로이 복수 표준어를 추가 사정하여 발표하는 등 어문규범을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 언어생활의 편의를 증진시켰다. 또한 정부 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와 공동으로 외래어 표기 용례(57,701개), 로마자 표기 용례(13,567개) 등을 확정하였다. 이렇게 개선 확정된 각종 국어생활의 내용을 국립국어원의 온라인 소식지(연 12회), 트위터나 카카오톡 등 누리소통망 서비스(매주 5회)를 활용하여 일반 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리는 한편, 올바른 언어생활을 보급하기 위해서 ‘표준 언어 예절’ 관련 동영상(‘경어법 혼란 개선을 위한 동영상’ 2편)을 제작 보급하여 각종 어문생활의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바르고 편리하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잘못된 용어를 바로잡는 가장 좋은 전략은 더욱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국립국어원의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인 말터(http://malteo.korean.go.kr)에서는 2004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는 누리꾼들이 순화어를 제안하고 국립국어원이 그 가운데 네댓 개를 추려서 올리면 다시 누리꾼들이 투표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말을 순화어로 뽑았다. 이 기간에 시행된 국민 결정 방식의 경우 국민 스스로 순화어를 선정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었으나, 다수결 투표 방식의 한계로 일반 국민에게 두루 인정받지 못하는 단어가 순화어로 선정되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11월 문인, 언론인, 국어학자, 번역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말다듬기위원회가 출범하여 그해 12월부터는 국민들이 제안한 순화어를 말다듬기 위원들이 심의해서 순화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 국립국어원은 공공언어 지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publang)을 통하여 공공기관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언어 감수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신청 기관의 자료를 소통성(쉬운 용어나 표현 사용), 정확성(문법 어문규범 준수 등) 등의 면에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였다. 그 결과 2013년에는 195개 기관의 440건, 2014년에는 156개 기관의 363건의 문서를 감수하였고 2013년에는 5,900개, 2014년에는 1,259개의 용어에 대한 감수를 지원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44곳의 보도 자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국어기본법을 위반한 사례, 어려운 용어(어려운 외래어 포함) 등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13년에는 총 3,704건, 2014년에는 총 4,000건의 보도 자료를 점검하여 각각 222건, 622건의 개선 권고 공문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같은 불필요한 외래어 표현을 ‘착용형 기기’와 같이 개선하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 대중매체의 언어 또한 국민의 국어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대중 매체의 언어가 인격을 비하하는 말이나 비속어의 남용, 외국어 남용, 언어 파괴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 언어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는 대중매체 스스로의 정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그러한 의지 및 분위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과 국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국어기본법은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국어 문제(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어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그러나 아직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 지정이 형식적인 데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역할 및 성과 또한 아주 미미하다. 따라서 공공언어를 개선함으로써 사회 이익을 크게 증진할 수 있도록 국어책임관 제도를 보완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공문서, 보도 자료 등에 나타나는 행정 용어, 정책명, 제도명, 사업명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용어들은 끊임없이 추진되는 새로운 정책이나 국가 행사를 통해 국민들의 언어생활과 삶의 질에 영향을 크게 끼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공직자의 의식 개선에 근본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지원 체계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도로 관광 표지판 등에 사용되는 공공용어의 번역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해결하여 외국인들과의 소통성을 높일 필요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용어의 번역 기준과 표준화 절차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공공언어의 대국민 및 외국인과의 소통성 제고를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전국의 국어문화원 등과 공공기관(국어책임관) 간에 긴밀하게 상호 협조하여 그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