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실태 및 개선 방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 7조,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 운영하는 기관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중앙센터를 거점으로 전국 시 도 19개, 시 군 구 64개의 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1993년도부터 현재까지 보육과 양육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가정양육을 하는 보호자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상담 및 교육이며 일시보육 서비스 등을 지역 내에서 제공한다.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는 크게 양육상담, 부모교육, 아이놀이 사업을 진행한다. 양육상담으로는 영유아 발달, 양육 및 보육과 관련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부모교육은 예비 부모, 영유아 부모, 조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아이놀이는 장남감과 도서대여를 통해 영유아 놀이 및 양육에 대한 정보와 부모와 자녀 간 긍정적 놀이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농어촌 지역의 육아지원 서비스 요구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모교육이 가장 많았으며,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였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부모 참여 행사에 대한 수요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민자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더욱 육아 친화적인 농어촌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육아지원 관련 센터의 접근성 제고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각 센터에서 육아지원서비스가 평균 3.5점으로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지원은 인력 확충이 40.8%로 높았다. 각 센터별로 기능이 중복되어 조정이 필요한 기관이 있다는 응답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많았으며,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모든 센터에서 65%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해미·양미선·송신영(2012)은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353명을 대상으로 육아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수요에 대해 조사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즉, 기관 간 협력과 연계현황을 규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보육정보센터(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를 포괄할 것을 제언했으며, 농어촌 지역과 관련하여 인프라 확충 이외에 이동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달체계를 확충할 것을 제언하였다. 특히 도시규모 및 도시유형별 육아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운영모형을 제안한 바, 농어촌 지역의 경우 군 지역 단위의 별도 거점기구와 더불어 권역별 센터를 설치할 것과 이동서비스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먼저 농어촌 육아지원시설 확충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서문희 외(2006)가 수행한 연구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보육실태와 이용자 요구 등을 조사하여 영유아의 이동거리 단축과 접근성 제고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동 연구에서 보육시설 미설치 군 지역 중 140개 읍·면단위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과 초등학생 방과후교실, 노인 주간보호시설을 함께 두는 복합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 밖에도 보육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해 가정보육도우미 제도, 차량지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 제안하였다. 김은설 외(2010)는 산간·벽지 등 농어촌의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수요를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설치가 요구되는 지역을 분석했으며,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이용 만족도와 효과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안을 제시한 바 있다. 동 연구에서 제안된 정책안을 살펴보면, 농어촌의 소규모 시설은 유아보다는 영아중심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별활동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영유아, 차량 등에 대해 지원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정원 외(2014)는 영유아기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의 지리적, 심리적, 경제적, 절차적 접근성 격차가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현황과 인식을 조사·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언한 바 있다. 연구에서 서비스 이용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크게 교사자격과 채용제도, 양성제도, 교사처우, 접근성 문제 등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의 지리적 접근성은 집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느냐의 문제로 농촌지역과 일부 도시지역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를 통해 서비스 이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는 바 농어촌 지역과 관련해서는 농어촌 등 소외지역에 시설확충과 균형배치를 제언하고, 근무교사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예를 들면, 공무원화 등을 통해 이 지역 영유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제언하였다. 군 지역에 소재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대부분 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인력은 평균 6.5명이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장 소규모로 운영되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강당, 강의실 등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검사실과 도서실이 부족했다. 차량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53% 운영하고 있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운영하지 않았다. 각 센터별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현황을 살펴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정보 제공과 영유아 자녀 부모교육을 많이 운영하였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자녀와 함께하는 부모참여행사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민자 한국어 교육을 모든 지역센터가 가장 많이 실시하였다. 각 센터에서 진행하는 전체 사업 중 영유아 및 부모 대상의 육아지원서비스 비중은 약 40% 정도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가장 높았다. 제공하는 프로그램별 담당자에 차이가 있었는데 부모교육은 주로 외부 강사가 진행하고 아동 발달 검사는 소속 직원이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센터에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연계하는 사업이 50%이상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부모교육이 가장 많았다.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 도 중심 설치 사업이므로 군 지역인 농어촌에 설치된 경우는 매우 소수이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보다 읍 면 주민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 두 센터는 주요 업무가 육아지원이 아니라 가정 전체에 대한 종합적 지원에 두고 있으므로 영유아 육아지원 인프라로서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 설치하는 것이겠으나, 이는 재정 여건상 어려운 일이며 재정자립도가 약한 농어촌 관할 지자체의 자발적 설치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새롭게 센터를 설치하기보다는 이미 농어촌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육아지원 기능을 확충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광역지자체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분원(分院)을 읍 면 소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두 센터가 협정을 맺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