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의 국제비교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들어서면서, 이민자 선발방식이 인적자본모델에 근거한 점수제에서 다시 노동시장수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방향전환을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캐나다 이민정책이 인적자본모델에 기초하여 교육, 경력, 기술 및 적응력 등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이민지원자들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전체 이민자 중 점수제에 의한 경제이민자의 비중을 점차 확대하면서, 이민자의 교육수준은 확실히 높아졌다. 특히 1990년대 IT붐은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수요를 높였으며, 따라서 경제이민의 비중도 함께 높아졌다. 1980년대 전체 이민자의 약10%가 대졸자이었는데, 2005년에는 그 비율이 45%로 높아졌다. 2000～07년 기간동안 FSWP 지원자의 78%가 대졸자였으며, 이들의 배우자의 50%도 대졸자였다고 한다(Ferrer, Picot, and Riddell, 2012). 이민자 통합정책 국제비교 지표인 MIPEX를 기준으로 2014년 이탈리아는 38개국 참여국 중 13위를 기록하고 있다. 2007년 MIPEX에서는 이탈리아의 통합정책이 유럽의 주요 이민국 중에서 꽤 두각을 나타냈었다. 그러나 2009년 안보법 도입과 함께 규제적인 정책으로 MIPEX 점수가 떨어졌다가 최근 장기체류 이민자에게 공공부문 직업을 개방하고 유럽연합법을 존중하여 국제보호 수혜자를 처우하면서 MIPEX 점수가 개선되고 있다. 이탈리아 이민자들은 노동시장이나 교육/훈련, 공공고용서비스 접근 등에 있어서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처우를 받고 있지만, 해외취득자격증이나 기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불리하다. 가족친화(family-friendly) 정책을 통해서 이탈리아는 합법 체류자의 대부분의 가족들을 받아들이고 있긴 하지만 그들의 배우자는 노동시장에서 보호가 필요하고 자녀들은 교육과 시민권 획득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다. 이처럼 대부분의 비EU국가 국민들은 장기체류자가 되는 것은 성공했지만 시민권 획득을 위해 제한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절차 때문에 완전한 이탈리아 국민으로서 자리를 잡는 데는 아직 어려움이 많다. 내국민 대우원칙에 반대되는 접근은, 지역의 법을 평가하는 근원적인 국제 정의 기준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국제 최저기준에 대한 권위있는 정의는 1910년 미국 국무장관인 Elihu Root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에 의하면, “정의의 기준은 매우 간단하고 매우 근원적이며, 모든 문명국가에 의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세계 국제법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외국인에게 적용되어야 할 기준은, 그 국가의 법과 행정의 체계가 이 일반적인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 어느 국가의 법과 행정의 시스템이 그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국가의 국민이 그러한 기준에 만족하거나 그렇게 살도록 강요되더라도 다른 어떤 국가도 그 국민에게 만족스러운 대우수준을 제공하는 것을 수용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한다. 스페인은 장기간 독재를 해온 프랑코정권이 1975년 무너지고 1978년 스페인 헌법이 선포되면서 입헌군주제에 기반한 민주주의체제를 정립하게 된다. 1986년 유럽연합에 가입, 1990년대 후반 European Monetary Union에 가입하였고, 당시 국내에서는 부동산 붐과 함께 건설업에 많은 인력수요를 창출하였고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관광,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도 저숙련 인력수요가 높아졌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더불어 내국인의 소득과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내국인력은 3D업종 취업보다는 실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고, 대신 외국인력이 그런 일자리를 채우게 되면서 이민자 규모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내국인 실업률이 높으면서도 저숙련 직종에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도 높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1990년대 이후 이주의 국제화는 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통적인 서유럽국가들에서 대량의 이민자 유입은 감소하였으나 1990년대의 단기 취업 외국인 노동자 정책, 가족결합의 확대, 남부 및 중부유럽국가, 아시아국가, 중동의 산유국 국가들의 외국인력 수요의 확대, 일시적 이주와 영구 이주 모두에서 발견되는 전문인력 국제이동의 확대 등이 추세적인 특징으로 되고 있다. 저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의 충당을 단기취업 프로그램이나 암묵적인 불법체류자로 활용한 것 등도 특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민의 흐름은 유입국의 인구변동 및 사회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주의 흐름을 고려하여 이주 변동의 통계적 특징, 주요 국가의 이민 유입정책의 변화, 이민자에 대한 권리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이주는 국가의 산업구조, 인구변동, 정치적 이유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환경요인은 국가별로 유사성을 갖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이민정책 또한 공통점이 있지만, 대응 방식에 있어 국가별로 상이한 측면도 있다. 이주의 역사에 대한 광범위 한 논의를 담고 있는 스티븐 카슬에 따르면 오늘날 각 국에서의 이주 경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이민 유입국가의 확대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전통적 이민국가로 대규모 이민으로 국가가 형성된 나라이다. 유럽의 이민 국가들인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와 같은 선발이민국가에 이어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남유럽국가들도 이민 유입국이 되었으며, 최근 들어서는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도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국가로 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인 한국, 일본, 홍콩, 대만도 이주자 유입 국가이며, 동남아시아의 경우 싱가폴을 비롯해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태국 등도 이민 유입국으로 바뀌고 있다. 둘째, 1970년대까지 대량의 이민자 유입이 유지되었던 시기의 이민자 유입국들에서 이주형태의 매우 중요한 요소는 초청노동자 제도에 기초한 육체적 노동력 중심이었고 이들의 유입배경에는 경제적 동기가 주된 요인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이러한 육체적 노동력의 대량 유입의 중단 또는 이주자 유입구조의 변화가 나타나는 데 그 배경에는 국제 분업구조의 재편, 경제구조의 변화, 고용구조의 변화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즉, 선진국의 자본수출의 증가에 따른 국제 분업구조의 형성, 기술혁신에 따른 육체 노동력 수요 감소, 고숙련 근로자와 저숙련 근로자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 부문의 확장, 내국인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정성의 증가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비록 대규모 이주노동력의 유입은 중단되었으나 이 들 대부분이 가족초청 등을 통해 정착하면서 이민국가로 발전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