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해양再造海洋으로 해양의 ‘판’을 키워야 ‘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 전략 세미나’ 지상중계

한편, 세미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재조해양(再造海洋)의 구현을 위한 실천적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우선 신정부 국정과제 중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에 대하여는 해운· 항만·물류 산업 간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지원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국가핵심기간산업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방향으로 보았다. 더불어 선대 및 고부가가치 항만 창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회복, 해운·항만·물류 선순환 구조 창출을 통한 상생 협력 체계 구축, 그리고 정부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국정과제 핵심 실천방안으로 꼽았다.「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확보를 위해서는 자원의 회복 및 해양·연안 통합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바다’, 어촌의 지역문제 해결과 발전을 통한 ‘사람과 함께 숨 쉬는 바다’, 해양·수산 역량 강화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한 ‘풍요로운 바다’의 실현을 국정과제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실효적 지배 강화를 기반으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을 위한 해양영토 주권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고, 연안해운을 사회간접자본(SOC)으로 보는 인식 전환을 통한 공영제 도입을 주요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KMI는 지난 7월 31일 이개호 국회의원, 김태흠 국회의원, 황주홍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1주제발표에 나선 김태일 해운정책연구실장은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달성을 위해서는 국정과제인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해운연합 결성 및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한 폐선보조금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우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경우, 그 기능이 선박투자를 통한 초대형선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조직 구성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경우 정책의 실효성이 퇴색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국해운연합은 국적 선사 간 얼라이언스 체제 외에 국내·외 터미널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기 위한 폐선보조금은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제2주제발표에서 김근섭 항만정책연구실장은 항만･물류 산업이 안으로는 성장과 부가가치 활동의 한계, 밖으로는 글로벌 기업의 독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제한 후,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항만･물류 산업을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국가 정책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외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 활동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중국의 일대일로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세계 경영을 위한 항만‧물류 산업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나아가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감축, 선택과 집중 등을 통한 항만의 국제경쟁력 강화, 남북항로 복원 및 남북종단철도 연결 등을 통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 등이 집중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제3주제발표 발제자로 나선 이정삼 어업자원연구실장은 우리 바다 되살리기 실현을 위해선 엄격한 자원관리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과감한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휴어제와 폐어구 수거 연계 및 지원 확대,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수산자원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활력 있는 어촌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추진전략을 적극 이행하기 위한 정책 입안자의 발상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어촌주민이 정책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하며, 인적자원의 유입 여건 조성 및 어촌경영 활성화, 복지어촌 조성을 통한 어촌 삶의 질 향상, 수산·어촌 권역별 통합정책 추진 등을 제안하였다. 제4주제발표에 나선 마창모 양식산업연구실장은 양식산업 고도화와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2015년 세계 양식 수산물은 어선어업 생산량을 넘어서며 1억 톤 이상 생산되었다. 세계 수산업은 양식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7.7%씩 성장하고 있음에도 국내 양식업은 그 성장속도에 못 미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와 가공 없는 양식업은 생산량 및 부가가치 증대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제6주제발표에 나선 윤성순 해양정책연구실장은 각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해양영토 분쟁이 첨예화되고 해양주권 침해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양영토 수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정과제와 연계한 중점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독도와 이어도를 비롯한 도서들을 영토관리 측면에서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해양경찰 경비력 증강 방안, 연안·해양의 지역연계 발전방안을 비롯한 해양국토의 관리 강화 방안, 극지 개척 및 국제해양 네트워크 확충을 통한 대양진출의 강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제7주제발표에 나선 박한선 해사안전연구실장은 다중이용선박의 이용객 및 해양활동, 항만 물동량 및 선박교통량 등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현재의 안전관리 체제로는 해양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하고,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해상교통개선 및 해양안전강화를 위한 9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연안여객 서비스 준공영제, 대형해양사고 예방정책, 제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 기반의 해양안전 강화 인프라 구축 등의 전략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해양에서의 안전을 담보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5주제발표에 나선 남정호 해양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해양공간의 통합적 관리와 해양환경·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기초로 한 연안지역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해양공간은 육상중심, 개발중심의 관리체제와 이용으로 인해 해양환경과 생태계 건강성이 약화되었고, 해양공간 및 자원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갈등으로 해양기반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 해양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작동되고 있으나, 해양공간과 환경관리를 위한 정책인프라는 취약하고, 해양공간의 특성상 다양한 현안에 대한 협업이 요구되지만 연계와 통합은 미흡한 수준이다. 해양공간을 활용한 국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EEZ를 포함한 관할해역 전체에 대한 능동적이고 실효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의 효율성 제고,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원의 과학적·종합적 관리, 생태적·환경적·사회적 리스크 저감 등을 위해 해양거버넌스의 혁신적 재조직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