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감 2016

최근 들어 특허기술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과학수사부는 특허를 통해 과학수사 분야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고 최신 감정ㆍ 분석기법개발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확보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과학수사1과 문서감정 분야는 분광법을 이용한 볼펜서명감식방법(2011. 10.), 분광법을 이용한인주및서명감식방법(2012. 5.), 음성분석 분야에서는 신원확인을 위한 발성유도 방법 및 장치(2011. 12.), 오디오 파일의 위변조 검출 장치 (2014. 4.), 주파수대역의 분석을 통한 디지털 오디오파일의 위변조 검출방법(2015. 10.), 녹음 인증 시스템 및 그것을 이용한 녹음 인증 방법 (2016. 1.), 영상분석분야에서는렌즈왜곡보정에 사용된 보간 패턴 검출을 통한 촬영카메라 식별 방법 및 장치(2013. 1.), 멀티미디어 복원에서는 손상음성파일 복원 장치 및 그 방법(2014. 11.), 영상녹화분야에서는 영상 녹화 조사 시스템 (2011. 10.)을 특허 등록하였다. 2015. 4. 24.(금) 1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진태 검찰 총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관련 기관장과 법조인들,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약 35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주제영상 상영에 이어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기념사,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의 기념사, 양승태 대법원장의 축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축사, 법의 날 정부포상 유공자에 대한 훈․포장 전수, 국민 공감 법치를 주제로 한 ‘샌드아트’ 공연, ‘화합’과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 국내 최초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레인보우 합창단’의 합창 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검사 교육과정을 ‘분기별 교육체제’로 설계하여 단계별 심화교육을 실시하였고, 공직자의 기본자세 확립을 위한 검사 윤리강령과 청렴사례, 인문학적 소양 향상 목적의 인문학 특강과 예술의 이해 그리고 원활한 검사실운영을 위한 검사리더십교육과정을 146시간 진행하였으며, 중증장애아동․ 치매노인 보호시설, 방배동 비닐하우스 마을 등 봉사활동에 21시간을 할애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을 기르도록 하였다. 사이버교육 콘텐츠 품질향상을 위하여 쌍방향 동영상 콘텐츠 등 총 28과목 159차시를 개발하였고 그 결과 196,127명이 과정을 수강하는 등 사이버교육이 크게 활성화되었다. 또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법무검찰상 구현으로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무행정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개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법을 친근하게 느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어린이 법교실’, 중소기업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법률 지식 제공으로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21C 기업법무리더과정’ 및 ‘혁신기업법무리더과정’을 운영하였다. 법무자문위원회는 법무관계 법령의 개선 및 운영과 관련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그동안 법무부 소관 각종 법령의 제․개정 작업을 꾸준히 지원하여 왔다. 2007년 법무자문위원회규정과 법무자문위원회운영규칙을 개정하여 과거 법무부차관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던 것을 법조계 최고 원로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였고, 민법․상법․기타법 등 3개 이상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위원수를 20인 이내로 확대하여 선진국 수준의 법제 구축을 위한 핵심 자문기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5. 9. 24.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진수 교수를 위원장으로, 7개 로스쿨과 법대 교수 12명, 변호사 3명을 위원으로 하여 16명의 법무자문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위촉하면서 여성 위원을 7명으로 확대 위촉하여 자문기구로 활용하였다. 직원들의 역량개발 및 조직문화 향상을 교육 목표로 솔루션 역량강화 교육과정, 소통 문화 확산과정, 직무역량강화 등 3개 분야 14개 변화관리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여 2,401명의 직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5년에는 독서학습과정 및 사이버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 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법무부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었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가족중심문화를 반영하고 원거리 근무자의 가족 간 발생되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법무가족 행복캠프과정’ 이 운영되어 교육생들로부터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수용 및 민원업무 등 스트레스 노출이 심한 근무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리, 재충전의 기회를 위한 ‘힐링 교육과정’을 연2회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법무공무원의 힐링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행정제도 선진화 계획으로 제도개선과 함께 조직문화 개선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는 제도개선 활동으로 바뀌기 어려운 오랜 관행과 조직의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여 구성원 간의 원활한 소통, 업무환경 개선, 재충전 및 자기개발 기회 제공 등으로 보람있고 행복한 직장분위기 및 창조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위와 같은 직장(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소통하는 직장문화’, ‘일 잘할 수 있는 직장문화’, ‘서비스가 있는 직장문화’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직문화 개선 활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열심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우수· 미담사례 등을 적극 발굴하여 칭찬·격려함으로써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고 법무공무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였다.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조직문화 개선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추진함으로써 더욱 더 활력 넘치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다. 법무ㆍ검찰공무원 1,613명을 대상으로 총 33회에 걸쳐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조직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인식 제고, 조직 내 소통과 협력강화 등을 통한 균형적인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도모하였다. 또한 본부 및 소속기관(출입, 교정, 소년, 보호 등)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대상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1박2일 과정의 성희롱 고충상담원 전문교육(2회)을 실시하였으며, 김현웅 장관님이 직접 본부 과장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관리자 특별 예방 교육 을 실시하여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였으며,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예방 교육도 실시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및 양성 평등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추방주간 기념 표어 공모’를 개최하여 우수작을 포상하는 등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법무부가 적극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