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국가교육회의 백서

평생학습포럼(6월 4일)은 ‘평생학습! 현실이 된 미래, 어떻게 품위있게 생존할 것인가?’를 주제로 하나의 발제와 6명의 토크콘서트, 이어서 지정토론자 6명의 종합논의가 이어졌다. 발제자인 한숭희(서울대학교)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성인의 역량이 낮게 나타남에도(PIAAC) 불구하고 초·중등 단계 이외의 개인 생애주기에서 공교육비는 심각하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학습시간은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현실을 검토하였으며, 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동자의 숙련에 투자하지 않고, 노동자 역시 이직을 목표로 개인 시간과 돈을 투입해 학습한 결과인 시장임금의 증가는 개인이 전유하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였다. 토크콘서트에서는 기존의 평생교육체제의 틈새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것들이 소개되었다. 중앙부처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한다. 지자체에서는 중앙 부처의 사업비를 획득하기 위해 대응 투자를 하므로 중앙 부처 예산 이상의 많은 예산이 직업능력개발을 비롯한 평생학습 예산으로 투입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국비에 대응투자를 통하여 인력양성 훈련 사업비를 지출한다. 지자체가 사용하는 국비는 여러 부처에서 온 것이어서 지자제 수준의 예산은 부처 정책 사업의 목적에 맞게 분절적으로 사 용될 가능성이 크다. 여러 부처의 정책 사업을 하나로 통일하여 일괄적으로 추진하기는 무리일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를 중심에 두고 모든 학습자가 양질의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더 효과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도록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다. 학습자가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학습기회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높은 질의 교육기회를 중복을 피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여야 한다. 특히 전직과 이직이 빈번해지는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업능력개발 영역에서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고등교육 10개 단체는 공동합의문을 통해 우리 고등교육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대학의 존립 위기, 재원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연구역량의 심화·확대와 학문후속 세대 양성,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등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는 위기 상황이며, 향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고등교육 개혁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고등교육의 개혁과제와 미래의 큰 그림을 논의하는 담론의 장을 구성하여, 시민들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 고등교육의 발전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10개 단체는 이를 위해 정권차원을 넘어서는 실행력을 담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향후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해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 등의 사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계에서는 2000년대 초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나 그 이후 혁신학교 정책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활성화했고, 이 연계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발전되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011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절반이 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다. 2018년에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해 혁신교육지구의 확산을 꾀하고 있다.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여러 어려움과 문제가 있겠지만 학교교육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개인의 삶 차원의 배움이 함께 있어야 학습자들의 온전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 내에서 자신의 삶과 연계된 학습이 이루어지면 사회적 신뢰나 공동체 의식이 확산될 수 있다. 한국의 대학은 일제하에서 독일의 엘리트주의 대학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성립되었다. 독일의 엘리트주의 대학 모델은 전통적 엘리트주의 교육으로 일단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엘리트로 간주하여 무한한 자유와 다소의 일탈까지 허용한다. 이러한 엘리트주의 대학교육 모델은 취학 적령기 학생 중 대학교육을 경험한 비율(취학률)이 10%대였던 70년대까지는 큰 무리가 없었다. 그런데 90년대 5.31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대학설립준칙주의로 대학의 급격한 팽창이 이루어졌다. 대학설립준칙주의는 미국 대학교육과 같이 대학교육의 대중교육화, 실용교육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였다. 그 결과 2010년에는 대학 취학률이 70%에 이를 정도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졌다. 5.31 교육개혁 방안이 수립되던 90년대 디지털 기술의 발전 수준은 숙련노동자의 노하우를 기계에 주입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제품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숙련노동자의 노하우였고, 얼마나 많은 숙련노동자가 있는가는 산업체와 국가경제의 경쟁력이었다. 실패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상품화까지 나가는 선도형 연구”, “원천기술연구”의 비중을 대폭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전이 장려되고 실패가 허용될 수 있도록 연구 풍토와 평가기준을 개혁해야 한다. 도전과 실패를 허용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연구개발사업에서만이 아니라 교육의 전 영역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이다. 산업화 시대와 달리 교육에서의 성공이 좋은 직업을 보장해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에서의 성공을 높은 위계의 직업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 믿고, 기성품 지식의 암기 적용을 중심에 둔 산업화 시대의 교육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한국의 학교는 도전과 실패를 허용하지 않고 “도전 없는 성공”을 요구한다. 도전 없는 성공 속에서 이루어지는 앎은 “주체적 앎”이 아니라 부림을 당하는 자의 앎, 동원된 학습자의 앎이다. 도전을 장려하고 실패를 허용하는 교육 풍토를 조성하여 학습자가 “주체적 앎”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혁신이 필요하다. 우리는 선진국 추격형 산업사회의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 교육체제를 넘어 학습자 주도의 사회 창조형 교육체제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새로운 교육체제는 학습자가 주인공이 되는 교육이며 배움의 장으로서 ‘지역’이 전면에 등장한다. 미래교육에서 지역과 주체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미래교육은 학습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 주체성을 형성하는 일, 그 자체이다. ‘자신을 만들어가는 일’ 또는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일’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과 함께, 자신과 가까운 곳에서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내 주변의 가까운 이웃,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배움의 도반, 그리고 배움의 공간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은 미래교육의 배움터다. 둘째, 미래교육은 창조 과정이다. 미래교육은 인식을 넘어 실천을, 앎을 넘어 삶을 지향한다. 더 적확하게는 인식과 실천, 앎과 삶을 온전히 하나로 이루는 일이 미래교육이다. 미래교육은 나를 알고 나를 만들어가는 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힘을 모아가는 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발견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일이다. 주체와 지역을 창조하는 일이 곧 미래교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