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제정세전망

기후변화 협상의 핵심쟁점인 재정지원 문제는 여전히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협상에서도 기후재정 조성 문제는 계속해서 난항을 보일 전망이다. 문제의 핵심은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의 기후기금을 조성한다는 기존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나 확실한 공여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개도국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은 기존의 완고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는 재정위기로 인해 미국 및 EU 등 선진국이 약속한 기후재원이 현재로서는 조성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개도국들이 가장 강력히 요구하는 재정지원을 최후의 협상 카드로 활용코자 하는 선진국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COP19는 향후 2년마다 기후재정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기후재정 조성 현황을 점검·촉진하기로 하고,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의 장기재정 조성 계획안을 제출하는 선에서 합의하였다. COP19에서 주목되는 것은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개도국들의 손실과 피해에 관한 ‘바르샤바 메커니즘(Warsaw International Mechanism for Loss and Damage Associated with Climate Change Impacts)’을 새로이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점이다. 이에 따라 2014년 개도국의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의제에 대한 UN 차원의 논의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개도국들이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손실과 피해’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같은 극한 기후현상 및 해수면 상승 등 서서히 발생하는 피해(slow-onset event)를 의미한다. 바르샤바 메커니즘은 △개도국의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에 대한 위험관리, △관련 기구와 조직, 이해관계자 간 연계, △재원‧기술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별도의 집행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든 당사국은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준비를 개시하거나 기존에 제시한 감축목표를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2015년 말 프랑스 파리(Paris)에서 개최되는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the 21st Conference of the Parties) 이전까지 감축목표를 제출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당사국들은 또한 2014년 말까지 감축목표와 함께 제출할 정보들을 결정하고, COP21 이전에 각국의 감축목표에 대한 국제적 검토를 통해 각국 감축목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하였다. 아직까지 2020년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국가들은 빠른 시일 내에 감축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는 신기후체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이 개시될 전망이다. 특히, 기후변화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2014년 9월 23일 반기문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사무총장이 소집하여 뉴욕(New York)에서 개최될 예정인 기후정상회의가 post-2020 기후체제 형성을 위한 정상 수준의 정치적 타협 여부에 대한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14년에는 사이버 공격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이 부재한 관계로 파편적이면서도 블록(block) 차원의 지역적·다자적 대응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재 650만 개의 독립 도메인(domain)이 사이버범죄자 및 테러조직들에 의해 이용되면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연간 1,200억 달러에 달하고, 2012년 한 해에만 150억 건의 웹에 기초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였다. 또한,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 침입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범죄나 테러의 수단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2014년 사이버 공격의 주된 경향은 탐색보안 기술의 발달로 악성 소프트웨어의 양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랜섬웨어(ransomware) 등 다양한 형태의 진화된 악성 소프트웨어를 이용, 저량의 보다 표적화된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핵심 데이터 파괴 공격이 발생할 수 있고, 네트워크 데이터보다는 클라우드(cloud) 데이터 공격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공격대상의 경우 정보채널에서 연결고리가 약하면서도 민감한 정보를 갖고 있는 - 시스템 관리자가 아닌 - 컨설턴트, 연구자, 계약담당자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년간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다양한 지역적·다자적인 구속적·비구속적 국제규범을 창출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201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이버범죄는 사이버공간의 초국경성으로 인해 국제 범죄적 성격이 강한 관계로 국제사회의 공동대처가 필요하다. 이에 2001년 6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에서 채택된 ‘사이버범죄협약’(2004년 7월 발효, 51개국 서명, 40개국 비준)은 사이버범죄를 다루는 최초의 포괄적인 국제규범이었다. 사이버범죄협약은 유럽을 중심으로 출범하였으나 점차 글로벌 차원의 국제규범으로 확대돼 가면서 다른 지역적 규범 창설도 촉진시키고 있다. 현재 사이버범죄에 관한 구속적인 국제규범은 EU, CIS 및 SCO, 아프리카지역, 아랍연맹(Arab League), UN 등 5개 그룹의 규범이 있고, 그밖에 사이버범죄 관련 양자·다자적 정부 간 전략대화를 통해 법적·협력적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다. 2014년에도 경제성과를 높이기 위한 북한의 경제관리개선 실험은 지속될 전망이다. 2013년 3월 발표된 ‘경제·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은 핵무장 정책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경제발전도 핵심 국정목표로 천명한 셈이다. 특히, 통치 경험이 전혀 없고, 장성택 처형에서 유추되듯이 체제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 김정은 체제는 경제적 성과를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2013년 들어 경제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경제조치를 내어 놓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어느 것도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북한은 경제건설 차원에서 경공업, 농업과 기초산업을 중시한다고 하지만, 핵동력산업 발전, 경수로 개발, 우주과학기술 발전 등도 강조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력과 경제 건설의 병진노선을 고집하는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유지되어 북한의 외자 유치와 무역 확대는 큰 제약을 받게 된다. 둘째, 북한은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을 발표한 데 이어 1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정령으로 신의주 경제특구와 13개 지방 경제개발구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이미 나진·선봉, 황금평·위화도, 개성, 금강산 등 4개 경제특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성공업지구와 나진·선봉만이 각각 한국과 중국의 투자로 가동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이 5개월 이상 폐쇄된 전례로 인해 외국투자자들은 투자를 기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사회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데다 상당기간 개선될 가능성도 거의 없으며, 북한 정권의 독재와 인권유린, 비도덕성도 외자 유치에 부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북한에서는 2012년 소위 ‘6.28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채택되어 내각의 경제기능 강화, 국가배급제 폐지, 기업의 자율관리 확대, 농업생산 분조 축소 등을 시범 시행 중이라고 한다. 애초 동년 10월에 전면실시가 예상되었지만, 아직 전면실시가 미뤄지고 있으며, 동 조치의 실체와 실시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