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단기금융시장

RP는 거래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과 일반고객간에 이루어지는 대고객 RP, 금융기관간에 이루어지는 금융기관간 RP, 그리고 통화신용정책 수단으로서 금융기관과 한국은행간에 이루어지는 RP로 구분할 수 있다. 거래기간에 따라서는 1일물 RP(overnight RP), 만기가 2일 이상으로 만기가 미리 정해진 term RP, 만기일을 미리 정해두지 않고 어느 한쪽의 통지가 있기 전까지는 매일 자동적으로 만기가 연장되는 open RP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대상채권의 관리형태에 따라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유가증권을 넘겨주는 delivery RP, 매도자가 대상채권을 보관하는 hold-in-custody RP, 제3의 예탁기관을 통해 채권을 관리하는 triparty RP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증권예탁원이 RP전용 예탁자 계좌부를 설치하여 RP거래에 따른 채권의 평가, 일일정산, 조세처리 등의 예탁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대고객 RP는 은행,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 및 체신관서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한국증권금융과 증권회사가 매입 및 매도업무를 모두 취급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은행, 종합금융회사 및 체신관서는 매도업무만을 취급하고 있다. 대고객 RP거래에 있어서의 매수주체는 증권회사와 종합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일반법인이, 체신관서의 경우에는 개인이 대부분이며 은행의 경우에는 일반법인과 함께 개인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금융기관간 RP거래에는 단기자금과부족 조절을 목적으로 은행, 투자신탁운용회사,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 등 콜시장 참가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금융기관간 RP거래의 경우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 KIDB증권중개주식회사,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및 개별 증권회사가 중개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개대상 RP거래기간은 180일 이내이다. 중개에 따른 수수료는 거래쌍방으로부터 일정률을 각각 받고 있다. 채권딜링기관이 보유채권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RP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만기는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데 실제거래에서는 10일 3개월 만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상채권으로는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제외), CP 및 해외CD 등이 이용되고 있다. RP거래는 1949년 회사채발행이 다시 시작되면서 도입되었으며 그후 꾸준히 늘어나 2001년 7월말 현재 거래잔액은 10조 9,197억엔을 기록하고 있다. RP거래 변동추이를 보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거래잔액은 1996년 1월 현금담보부채권대차거래시장 신설, 부실증권회사 퇴출 등의 영향으로 1997년중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 그후 1999년 4월 RP거래에 부과되던 유가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서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2001년 4월부터 일본은행의 국채단순매입으로 RP거래 대상채권인 단기국채가 시장에서 줄어들면서 거래규모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대고객 RP매도거래는 금리, 금액, 만기 등 거래조건의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데다 금융의 증권화 진전과 더불어 금융기관의 채권보유규모도 확대될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수신상품이 다양하지 않은 금융기관들이 자금유치를 위해 대고객 RP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이며 은행들의 대고객 RP관리 전산시스템 개발도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금융기관간 RP거래는 2001년 7월 1일 관련세제를 개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들은 유동성이 풍부한 콜시장에서 무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유채권의 활용을 제약하는 RP거래를 계속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 단기자금조달 수요가 큰 금융기관들의 RP거래 담보용 채권 보유규모가 충분치 못하다는 점과 RP거래의 법적성격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RP거래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의 양수도는 실물교부(현물채권), 등록변경(등록채권), 계좌간이체(증권예탁원 예탁채권)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금융기관의 대고객RP매도시에는 대상채권을 매수자에게 주는 것이 원칙이나 고객이 위탁하거나 요구할 경우에는 매도기관이 보관∙관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매도기관은 보관∙관리하고 있는 환매조건부매도채권이 고객예탁분이라는 것을 명시하여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수의 이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관중인 채권을 다른 채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한편 증권회사의 경우 RP매수채권을 RP매도 대상으로 활용할 수는 있으나, RP매도의 환매수기일이 RP매수의 환매도기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한편 2001년 7월 1일부터 RP거래와 관련하여 채권이자수입에 대한 소득세 납부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종전에는 RP매도시마다 매도자가 채권보유기간에 발생한 경과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거래가 이루어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RP거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세법개정으로 이자지급 시점에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이자소득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뀜으로써 RP거래 절차가 간편해졌다. 이와 함께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의 금융기관간 자금수급 조절기능 제고방안도 강구되었다. 1991년 12월에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은행과 증권회사의 환매조건부채권 매도거래에 대해 만기, 금액, 금리 등 거래조건이 자유화되었으며 이후 금융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업무 취급기관의 콜시장 참가 전 금융기관으로의 확대허용(1994년 11월),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에 대한 동 중개업무허용(1997년 3월), 금융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표준약관 제정(1999년 10월), 세법상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의 소유권이전 거래로의 개편(2001년 7월) 등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금융기관간 거래는 부진을 면치 못하는 등 금융기관간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시장친화적인 공개시장조작을 위한 제도적 정비도 추진되었다. 한국은행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총통화(M2) 등 통화량 위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여 왔으나 금리자유화 추이에 맞추어 금리중시 정책으로 이행하면서 1999년 5월부터 매월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을 통해 콜금리 목표를 공표하고 있다. 통화안정증권시장이란 통화안정증권이 발행∙유통되는 금융시장으로서 통화안정증권(Monetary Stabilization Bond)은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69조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금융기관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흑자(적자) 또는 외국인투자자금 유입(유출) 등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계속 증가(감소)하여 이를 구조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통화안정증권을 순발행(순상환)하여 남는(모자라는) 유동성을 흡수(공급)하게 된다. 은행, 투자신탁회사 등은 여유자금 운용이나 BIS자기자본비율 관리수단으로 통화안정증권을 매입하며 증권회사는 주로 유통시장에서 매매 상대방을 연결하여 수수료 수입을 얻는 한편 종종 자기계산으로 매매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