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2014년 11월 통권397호

국토연구원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는 지난 10월 28일(화) 국토연구원 7층 소회의실에서 황석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을 발표자로 초청하여 ‘산사태 예측을 위한 레이더 강우의 활용’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였다. 황석환 수석연구원은 발표를 통해 산사태 발생 요인, 산사태 발생현황, 산사태 발생 특성 및 예측, 산사태 발생 예측체계와 한계, 레이더 자료의 필요성 및 활용, 레이더 자료의 특성에 산사태 예측을 위한 관측전략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사태 발생 강우 우량 및 발생시간 예측에 있어 레이더 강우 활용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강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토연구원의 이병재 책임연구원, 김재훈 책임연구원 등이 레이더에 대한 질문을 통해 대형 레이더의 장단점, 도심지나 산사태 우려 지역에 적합한 소형 레이더의 제원, 유효 범위, 1회 회전 시 소요시간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RESTEC(Remote Sensing Technology Center)은 위성정보를 이용한 지구의 자원 및 현상에 대한 기초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1975년 8월 에 ‘재단’으로 설립되어 2011년 8월 일반재단법인으로 개편될 때까지 JAXA의 위탁용역 위주로 운영되었다. 설립 초기에는 일본 위성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 위성자료를 분석해주는 사업을 수행하였다. 1979년에 JAXA의 전신인 우주개발사업단의 EOC에 대한 운용지원 업무를 시작하였고, 2007년부터는 JAXA의 EOC운영을 전적으로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다. JAXA의 위탁용역 사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재단’의 시기에는 2001년 EORC가 쓰쿠바시로 이전함에 따라 RESTEC의 ‘분석연구 본부’도 쓰쿠바시로 이전하기도 하였다. 국토연구원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는 지난 10월 30일(목) 국토연구원 7층 소회의실에서 우충식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 연구사를 발표자로 초청하여 ‘산지토사재해 발생량 예측에 관한 연구’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였다. 우충식 연구사는 산지토사재해 현황, 토석류의 연구동향, 토석류의 규모산정 방법, 공간통계기반 모델, 3D 분석기법인 Lidar 측량, 산지토사재해의 향후 과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지토사재해 발생량 예측에 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강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토연구원의 이병재 책임연구원, 김재훈 책임연구원 등이 산지 토사재해 및 Lidar 측량에 대한 많은 질문을 통해 광학영상(위성사진, 항공사진)과 항공 Lidar의 장단점, 항공 Lidar를 이용한 토사재해발생량 산정기법, 토사재해 발생위치에서 초기 붕괴량 산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최근 일반재단법인으로 전환되면서 RESTEC은 JAXA의 위탁용역기관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다양한 수익창출에 힘을 쏟고 있다. RESTEC이 일반재단법인으로 개편하기까지는 크게 세 가지 배경이 있다. 첫째, 표준 전처리된 위성정보는 세계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추세이므로 고부가가치의 위성정보를 생산해야 한다. 둘째, 고부가가치 위성정보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셋째, 대용량 데이터 처리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과 동시에 기술의 상당 부분이 무료 공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RESTEC은 자체 위성수신 장비라든지 위성정보 처리를 위한 대형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JAXA의 장비를 무상 또는 낮은 비용으로 대여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정부가 위성 정보활용 촉진을 위해 ‘인프라는 정부, 활용은 민간’이 담당한다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다. 이를 통해 RESTEC은 인프라 투자에 대한 리스크 부담을 줄이고 5개 분야(공간정보, 해양, 재해, 산림, 농업)의 위성정보활용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성과사회에서는 교육의 쓸모마저도 효율성이라는 잣대로 가치가 매겨진다. 상급단계 진학, 학위 수여, 자격증 취득 가능성에 따라 쓸모 있는 교육과 그렇지 않은 교육으로 나뉘고, 학위도 안주고 자격증도 안주는 교육, 배워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교육은 한가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 성과사회에서 교육은 철저히 효율과 성과의 논리로 재단되고, 교육과정의 제도화를 통해 확대재생산 되어왔다. 이러한 논리는 평생교육 현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어 오늘도 각 지역에서는 수많은 양성과정과 자격과정이 개설,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교육이 사람들의 불안을 덜어주는가?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는 교육신화 역시 깨지고 있다. 한정된 자리를 놓고 벌이는 경쟁사회에서 교육기회의 확대는 확실한 자기 차별화의 수단이 되지 못한다. 이런 사회에서 교육이란 또 하나의 소모적이고 피로 한 경쟁에 다름 아니다. 경쟁의 논리에 교육이 휘말리는 순간, 교육은 무력해진다. 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본부는 10월 17일(금)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에서 공간정보 관련 전문가와 대표 블로거를 초정하여 ‘파워블로거에게 듣는 공간정보미래’를 주제로 정기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재용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동철 ㈜데이타솔루션 전무, 김한국 ㈜비즈지아이에스 팀장이 발표하고, 공간정보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자유토론을 하였다. 이재용 책임연구원은 ‘사물인터넷 정책추진과 U-City의 방향’, 김동철 전무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Advanced Analytics 개념과 사례’, 김한국 팀장은 ‘GIS플랫 폼 기술과 활용 – GIS의 새로운 Category를 고민하며...’라는 주제로 각각 20분간 발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토연구원의 사공호상 국토정보연구 본부장과 김대종 연구위원, 류중석 중앙대학교 교수, 권창희 한국GIS산업협회장, 박통환 서울전자 통신 전무 등이 참석하였다. ‘광역버스 좌석제’는 약 40%의 버스대수 증차가 필요하다. 광역버스 공급계획의 과학화와 굿모닝 G버스의 도입으로 증차 버스대수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전제에서도 ‘광역버스 좌석제’는 약 20%의 운영비용 증가요인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추가 운영비용을 마련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 통합요금제는 개별 교통수단의 요금인상이 그 수단의 수입증가로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요금수입 배분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수입 배분원칙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합리적인 요금수입 배분원칙은 기본요금과 거리비례제를 혼합형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요금수입 배분원칙을 혼합형으로 변경하면 광역버스 수입금은 3.2~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수입 배분원칙의 조정은 많은 이해당사자가 포함되어 있어 합의가 이루어 지기 쉽지 않다. 승객에게 안전한 광역버스로의 진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3개 지자체의 합리적인 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