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기금관리형

기관은 급여산정 기초금액에 대한 최저임금 정책 반영, 분할연금제도 정비, 분할일시금 제도 도입 등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망조위금 직접 청구제도 및 분할연금 선청구제도 도입 등 다양한 급여 혜택과 고객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를 개선한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관은 급여지급체계 고도화를 통해 급여지급 오류율을 전년 대비 24.7% 감소시키고, 소득심사 절차를 개선하여 임대소득을 추가 반영하며, 연금정지 차액정산율을 전년대비 26.0% 감소시킨 성과가 인정된다.「퇴직급여보장법」개정을 통해 재직 교직원의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격을 확보하여 세액공제범위를 확대하고, 급여소멸예방활동과 퇴직자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전년대비 시효소멸률을 6.5%, 지연수령자를 6.6% 감소시킨 성과도 인정된다. 기관은 효율적 대여사업 운영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로 지속가능한 대여사업 운용, 고객중심의 맞춤형 대여서비스 운영 등을 선정하여 집행하였다. 정부의 가계부채 축소 정책으로 생활자금대여 사업예산이 지속적으로 삭감되는 상황에서 공제대여 신청가능 횟수를 연 6회에서 1회로 조정하여 회계상 허수를 축소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대여한도 축소 없이 예산집행률을 전년대비 4.3% 증가시킨 성과가 인정된다. 또한 대여규정을 개정하여 생활자금 대여 대리신청을 규제하고 (2017.9.1. 시행 후 대리신청 54% 감소) 국고학자금 신청서식을 변경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차단하며, 대여상환금 교직원 개인별 고지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교직원의 주요 민원 사항이었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기술보증 사각지대 식별 및 분할보증니즈 등 고객의 차별화된 니즈에 대한 체계적 수렴 채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중소기업, 금융기관, 협력기관 등 이해관계자별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소통채널을 다양화하는 기관차원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열린혁신추진위원회’ 신설 등 실효적인 소통노력으로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창업 5년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재도전기업주 채무감면을 신설하는 등 실효적인 환류노력을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향후 업력, 규모 및 성장단계에 따른 표적집단별 핵심고객의 잠재적 핵심니즈를 찾아내고 새로운 고객의 표출된 니즈를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채널을 별도로 구축하고 벤처, 이노비즈, 창업기업 등 주요고객 및 창업-성장-재도전 등 성장단계별 기술보증 개선니즈를 지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일반보증규모의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장기 보증기업 등 기존 고객의 불만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기술보증 사각지대 식별 및 분할보증니즈 등 고객의 핵심적 불만사항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표적집단별로 보증수요 충족수준을 지표화하여 연차별 달성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기관간 감시기법 벤치마킹 및 내부통제 기법을 교환하기 위해 관련기관간 교차감사를 확대하는 등 취약분야 사전예방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사적 윤리경영과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주택금융공사, KOBACO와 교차감사를 3회 실시하는 전사적 노력으로 국민권익위 청렴도 조사결과 전년도 3등급(8.05점)에서 17년 2등급(8.79점)으로 상승하였고 외부청렴도가 전년도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윤리경영지수를 부서별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익명신고센터 운영지침｣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 반부패시책 발굴 및 이행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평가 종합평가 전년도 4등급에서 2017년도 2등급으로 상승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기관은 채용 전반에 대한 기획재정부 및 주무부처의 특별점검, 감사원 감사, 주무부처 감사 결과, 1건의 수사의뢰(2015년 동해병원 채용비리 의혹)가 이루어졌으나 2018년 2월 내사종결 하였으며, 모집공고 위반, 선발인원 변경, 위원 구성 부적절, 부당한 평가기준, 면접심사 절차 부적정 등으로 인해 주의 경고 처분을 받은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일·생활 균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실태분석 및 직원 니즈를 반영한 유연근무제 개선을 실시하고, 장시간 근로 해소, 자녀돌봄 휴가 신설 등의 노력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유연근무제 활용 실적이 각 유형별로 전년대비 13.8%~71.4%, 남성육아휴직 사용인원도 전년대비 21.7%(2016년 23명→2017년 28명) 증가하였다. 그 외에 근로환경 및 조직문화의 개선,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등을 도모하였다. 기관은 최근 3년 동안 정현원차가 2015년 86명, 2016년 76.5명, 2017년 55.5명으로 2018년 정현원차 Zero를 목표로 정현원차 축소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경주해 왔으며 국유재산, 구조조정 등 인력수요에 대응한 증원 및 채용 확대를 통한 정현원차 축소를 지속해오고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으로 1인당 초과근무 시간 축소 및 연차사용 확대로 탄력정원제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탄력정원제 운영재원 21억원 조성으로 27명 신규 채용 여력을 확충한 실적이 확인된다. 1인당 초과근무 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축소,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일자리 나누기 문화확산 등을 운용한 기관의 실적이 확인된다. 다만 일자리 나눔 효과가 있는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제의 활성화 및 적극 참여유도를 위한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체계적 민간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일자리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정부정책 및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정책 추진방향 설정, 무역보험 핵심사업 강화를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 극대화, 다양한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 강화로 민간일자리 활성화 등의 노력이 확인된다. 대표적인 민간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일자리 창출형 보증 지원으로 800여명의 일자리창출실적과 중소중견기업 글로벌화 및 해외 프로젝트 지원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노력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관의 핵심업무를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노력의 경우 고유업무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이나 업무과정개선 등 직접적인 기여 및 노력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종결채권 소각을 통한 신규 창업 활성화로 미래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지원, 단기수출보험금 신속지급 확대로 영세 중소기업 일자리 안정화에 기여하고, 협력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처우개선 노력으로 적극적인 선금지급 시행 및 실제 이행여부 확인절차 신설 등 동반성장 및 상생의 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업체 선금지급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기관은 민간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일자리창출위원회·추진단 설치 및 일자리 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기관의 핵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국·공유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확대로 신규 고용 창출, 중소기업, 중소 해운선사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고용효과증대, 금융소외자 자활지원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고용효과 증대, 감정평가법인 선정 관행 개선 및 대학생 취업지원 등을 통해 고용효과 창출, 사내벤처 및 민간 창업지원 등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등 기관의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확인된다. 다만 기관의 핵심사업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은 단순 투자확대로 인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고유업무 수행방식이나 기존의 고유업무가 민간 일자리 창출로 직접적인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고객과 공유가치를 공동으로 창출하는 CSV(Creating Shared Value)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무역보험 전문성을 활용한 국제협력 프로그램(KSP)을 실시하고 ʻ고객사로 찾아가는 무역보험 아카데미를 7회 실시하는 등 지식공유를 강화하고, 사옥 1층 전체를 무역라운지로 개방하는 등 무역보험사업에 기반한 공유가치창출(CSV)형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다만,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전사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프로그램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무역보험과 연계된 사회적 가치실현 사업모델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취약계층의 핵심고객가치를 찾아내기 위한 기관의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향후 기관의 업과 연계된 사회적 가치를 경영목표로 전환하여 연차별 달성수준을 제시하고 표적고객을 식별하여 기관의 미션과 연계한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환경변화 분석, 조직 진단을 통해 조직역량 강화 및 업무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내부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직원·국민의 참여 및 집단지성을 통한 혁신활동의 내재화와 전파를 추진하였다. 다만 고객제안과 SNS 기자단을 참여자로 제시하고 있는데, 열린 혁신의 측면에서 경영혁신 과정에 대한 고객, 이해관계자의 적극 참여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단락되는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운영 효율화, 해외자산 현지회수체계 구축을 통한 장기 미매각 해외자산 회수(전년대비 275억 원 증가한 350억 원 회수), 소통과 학습을 일상화하는 조직문화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였다. 향후 일하는 관점 혁신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이 회수극대화와 기금건전성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