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한반도 평화실현과 국제협력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고 미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보장하는 합의를 교환했다는 사실이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의 경우 ‘검증가능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확인하고서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별도 과제로 미뤄놓았던 것과 비교하면 중대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동시적 접근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협상 메커니즘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완전한 비핵화라는 북미정상회담 합의는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합의 이행과정에서는 남북관계의 틀을 뛰어넘는 국제적 차원의 접근이 불가피하다. 당장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적어도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과의 긴밀한 논의 및 양해, 협조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들이다. 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실현하고 정착하는 과정에 주변국과의 협력이 긴급하고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은 일괄타결 방식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원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단계적·동시적인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정상회담을 통해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르더라도 세부 항목이나 방법적인 측면에서 의견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절충안을 찾아 가는 합의에 도달하게 될 것이지만, 결정적으로 CVID 달성을 위한 HEU 존재의 문제는 본 협상의 아킬레스건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완벽한 검증을 하더라도 은닉된 HEU를 발견할 수 없다는 불안감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협상은 결렬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고 남북한 공동체로서 인정한다면 만에 하나 있을 은닉 HEU를 가지고 북한이 핵개발로 전환하더라도, 그것이 미국에게는 당장의 위협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협상은 타결될 수 있다. 과거의 핵협상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쟁점은 비핵화의 속도와 최종시한을 설정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2018년 하반기, 중기적으로 2020년이 중요하다. 2018년 하반기는 트럼프의 입장에서 볼 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정권수립 70주년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2020년은 미국의 대선이며, 북한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종료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비핵화의 초기 6개월 내 핵·미사일 폐기의 선행조치 이행, 그리고 2020년 비핵화 완료시한 설정 등이 핵심 이슈가 될 것이다. 비핵화 방식을 둘러싸고 트럼프의 일괄타결과 김정은의 단계적·동시적 접근이 팽팽하게 대립하였다.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사전 접촉을 거치면서 트럼프는 일괄타결을 하되, 단계적 이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일괄타결(all-in-one)의 틀을 유지하되, 초기에 과감한 핵폐기시 부분적 보상을 제공하고 단계적 해법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 ① 비핵화 협상 1단계: 2018년 5~6월 사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에 성공하였다는 가정 하에,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최초의 행동이 1단계에서 있을 것이다. 그 이후에 최우선적으로 미국에 위협이 되는 화성-12, 14, 15형에 대한 폐기에 합의하고, 미 본토에 대한 실질적 핵 위협 감소를 위해 화성-15형을 폐기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스스로 이상적인 비핵화 협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일괄타결에 가까운 협상이 순조롭게 시작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지속될 것이라고 오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첫 협상의 교환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과감한 양보(화성-15형의 폐기 또는 이전)를 하더라도 ‘동시에’ 미국에 의한 상응하는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면 협상은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 6·12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선제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한미연합연습의 중단이 북한의 화성-15형에 대한 보상을 약속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이미 확보한 것과 별개로 협상초반부터 북한이 ‘사드 철수’와 같은 민감한 문제를 요구하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⑤ 비핵화 협상 5단계: 4단계에서 합의된 HEU 및 LEU와 LiD 관련 시설, 장비, 기술 등에 대한 폐기를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화성-12, 14, 15형을 제외한 나머지 탄도미사일에 대한 폐기도 4단계에서 합의된 대로 폐기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4단계(2차 협상위기)에서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오래된 액체추진방식의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을 유지한다고 하여 이득이 될 것은 많지 않다. 오히려 새로 개발 중인 고체추진방식의 단거리 미사일(건군절 열병식에서 공개)의 기술력을 유지하면서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은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방안이 유리하다. 그런 점에서 5단계에서는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투발이 가능한 탄도미사일의 대부분의 폐기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고체추진방식의 탄도미사일은 필요시 비교적 쉽게 생산이 가능하고, 연구개발 단계인 고체추진방식의 기술력까지도 폐기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란 가정이다. 이로써 핵물질과 핵탄두, 그리고 운반수단의 폐기가 모두 종료될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단기간에 다시금 핵개발을 재개할 수 있는 HEU와 T의 비축량을 확보하고 고체추진방식의 탄도미사일 기술력을 보존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완전한 비핵화에 성공했다고 장담하기에는 이르다. ② 비핵화 협상 2단계(1차 협상위기): 1차 협상위기는 1단계에서 북한이 취한 양보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면서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도 북한은 실질적인 핵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비핵화 대상에 대한 신고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인상을 줌으로써 위기가 악화되는 것을 관리하려 할 것이다. 비록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가정하더라도 실질적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에 의한 ‘성실한’ 신고가 이어져야 한다. 이 단계에서 핵물질과 핵탄두의 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이 어떠한 자료를 내놓더라도 미국은 신뢰하지 않고 반복하여 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고 북한은 논리적인 대비를 해왔을 것이며, 특히 HEU에 대한 북한의 신고 여부가 본 협상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이미 노출되었고 6자회담에서 신고한 적이 있으며 비핵화(불능화 또는 폐기) 이후 다시 핵개발로 전환하더라도 생산 재개가 어려운 Pu의 폐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것이다. 대신에 HEU에 대한 입장은 협상의 마지막까지 존재를 부정하거나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시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으며 비밀을 유지하려는 행위)로 일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④ 비핵화 협상 4단계(2차 협상위기): 2차 협상위기는 HEU/LEU와 LiD(중수소화리튬)/T(삼중수소) 신고문제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은 2010년 이전부터 HEU는 협상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번도 HEU를 핵실험에 사용했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적어도 2013년 2월의 3차 핵실험부터는 HEU를 핵실험에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5차 핵실험에서는 HEU를 암시하는 표현을 통해서 핵물질의 대량생산체제가 확립되었다는 위협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HEU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다. 반면, LEU는 실험용 경수로와 함께 성실하게 신고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서 2차 협상위기를 타계하려 노력할 것이다. HEU와 LEU가 핵분열물질에서의 논란의 대상이라면, 핵융합물질에서는 LiD와 T(삼중수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HEU에 대해서는 북한이 생산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지만, LiD나 T는 이미 수소탄 실험을 했다고 주장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