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2015년 3월 통권401호

이에 이번 호에서는 영국 정부의 ‘테러 및 각종 범죄에 대한 수송망 안전 관리대책’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영국 교통부(The Department for Transport)는 2011년 영국 정부가 새로 공표한 테러방지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그 다음해인 2012년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자국민에 대한 테러 및 범죄를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먼저, 영국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과 환승객, 그리고 항공화물과 관련된 항공안전 부문을 살펴보면 교통부, 내무부(Home Office), 그리고 영국 비자 및 입국관리부(UK Visas and Immigration)와의 협력을 통해 입국심사 시 범죄기록 공유를 통한 보안검색을 더욱 강화하고, 영국에서의 혹은 타국에서 영국으로의 출국 전 승객에 대한 사전 보안검사제도를 적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2009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의 보안시스템 문제로 2010년 7월부터 영국은 ATR(Automatic Threat Recognition)2)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승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탑승객의 신체에 지닌 무기나 폭발물을 검색할 수 있는 엑스선 전신스캐너를 운영 중에 있다. 1994년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도보해협의 해저터널 개통 이후 유럽대륙에서 섬나라 영국으로 기차를 통한 이동이 가능해지고, 매일 출퇴근객과 여행객 등 많은 승객들로 붐비는 철도역과 지하철역에서의 범죄, 테러, 그리고 무질서로 인한 혼란 등의 증가로 인해 2012년 교통부는 국가 인프라방호센터(The Centre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Infrastructure: CPNI), 영국 교통경찰국(The British Transport Police: BTP)과 함께 기차역의 디자인 변화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환경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이라 불리는 도시 디자인 기법을 통해 지하철 및 기차역의 물리적 환경을 바꾸어 범죄 가능성을 애초에 줄이고자 하는 방안으로, 정류장(기차역 그리고 지하철역)의 역장들이 디자이너, 건축가, 엔지니어 그리고 지역 경찰관들과 함께 정류장의 환경디자인을 개선하여 교통부와 교통경찰국이 정해 놓은 안정기준을 넘을 경우 영국 정부에서 각각의 역에 ‘안전한 역(The secure station)’이라는 증서를 수여한다. 교통경찰국이 제시한 정류장의 구체적인 환경개선 방안 중 하나로 방범용 CCTV 및 가로등 설치, 복잡하고 폐쇄적인 미로형 구조가 아닌 인근 도로변이나 상점 등 외부에서 쉽게 역내의 위험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 개방형 디자인으로 역의 물리적 공간을 변경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 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쉽게 범죄에 노출되는 환경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증서는 2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 갱신이 필요한데, 증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는 각 역에 공개적으로 정부에서 받은 증서를 전시함으로써 역을 이용하는 승객들과 직원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승객 증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역의 물리적 환경개선은 공공시설의 미관을 해칠 수 있는 낙서(graffiti)를 관리하기 위해 소비되는 재정의 감소와 더불어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역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역을 운영하는 역장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예전부터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에 대비해 다양한 계획을 세워놓았다. 각 부서별로 재난 대비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있으며, 도로망이나 수도관 같은 라이프라인의 훼손에 따른 피해복구에 대한 계획수립과 대비에 철저한 편이다. 하지만 최근 라이프라인 간 연관성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다양한 인프라 시설의 ‘상호 의존성(interdependenc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inaldi 2001; Duenas-Osorio and Vemuru 2009). 이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라이프라인 위원회(San Francisco Lifelines Council)’는 라이프라인 간의 상호 의존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였다(The Lifelines Council 2014). 연구 결과 주요 라이프라인 간 상호 연계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시설물의 복구과정은 다른 시설물의 복구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상호 의존성에 미치는 영향은 재난발생 후 시간경과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진발생 직후 대응 기간(0~8시간)과 그 이후의 복구작업 기간(초기 8~72시간, 중기 72시간~1주, 장기 1주 이후)을 구분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특정 시설물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그에 대한 복구 기간은 다른 시설물의 피해 정도 및 복구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예로, 통신망에 대한 피해 복구는 전력망의 피해 정도와 복구과정에 90% 이상 좌우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신망 훼손 시 발전시설을 활용하여 어느 정도 초동 대응을 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복구작업은 전력망이 충분히 공급된 후에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신시설이 침수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복구가 선행되어야 본격적인 복구에 나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밀양 송전탑을 둘러싼 지역주민과의 갈등, 지상시설의 고밀화, 도심경관 보존 등으로 인해 지상시설물의 지하화는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사업을 통해 현재의 지하시설물 지도를 구축하고는 있지만, 수십여 년 전 매설된 파이프라인과 같은 정보는 부재하여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는 라이프라인의 지하화와 더불어 지하화된 라이프라인에 대해 더욱 더 고도의 관리체계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한 일이다. 해외에서는 정부 주도 또는 민간기업 간 협업하여 건설분야에서 생애주기 정보관리에 대한 연구 및 실 용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원전 건설 및 운영에 생애주기 정보관리 및 형상관리 연구가 수행되고 성과물도 속속 나오고 있다. 국내 라이프라인에 대해서도 생애주기 정보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건설분야의 생애주기 정보관리 연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4D 캐드 기반 건설사업관리 시스템, 서울대학교의 웹 기반 분산형 린(Lean) 건설 정보시스템, 한국가스공사의 LNG플랜트 사업단 등이 수행되어 왔는데, 가장 최근 생애주기 정보관리에 근접한 연구는 2011년부터 한국수력원자력㈜이 수행하고 있는 데이터 기반 원전 건설관리체계 통합화/자동화 기술개발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국내 원전산업 기반은 기술자립을 위한 기관별 역할분담에 따라 사업계획, 관리, 설계, 구매, 시공, 운영 및 유지보수(O&M) 등의 업무영역 주체가 분리되어 있어 사업의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건설프로세스 관리를 데이터 기반으로 자동화 및 통합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신개념·신기술의 건설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명품원전의 핵심 요소로서 원전 및 플랜트의 해외수출산업에 기여하고자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본 과제는 3개의 세부과제로 구분되어 있으며, 1과제는 원전 건설관리 선진화 기술개발, 2과제는 데이터 기반 설계통합시스템 개발, 3과제는 원전 생애주기 통합화/자동화 기술개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