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디지털기술로 날다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가이드

디지털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은 일회성 변화의 움직임이 아닌 지속적 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디지털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사례와 경험의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혁신의 아이디어들이 교환되고, 구현 과정에서의 핵심 요소나 장애요소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조직의 경계를 넘어 확산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혁신 초기에는 해당 기술을 사용하고 싶어도 어떤 부문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앙에서, 지자체에서,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서비스 혁신 사례들을 아이디어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구현과 확산의 차원에서 공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혁신 사례와 경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혁신 플랫폼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면 디지털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웹사이트에 우수사례의 소개와 함께 서비스 개발, 운영 방법, 노하우, 비용 등을 공유함으로써 공공서비스 혁신 허브(hub)로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혁신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창구로 이용하여 진행 단계(계획, 구축 단계, 활용, 확산 단계), 성공요인, 제약요인을 논의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기술의 발전을 정부 내 조직 혁신과 대외적 공공서비스 혁신의 중요한 기회요인으로 보고 적극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지고 공공서비스의 제공방식도 보다 편리하고 개인에게 최적화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편, 기술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변화의 폭도 크다 보니 기술의 발전을 공공서비스 혁신의 현장에서 적용할 경우 구체적인 아이디어나 실현 방법, 절차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에 공공서비스 관련 업무를 기획·실행하는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필요성을 인식하며, 서비스 혁신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지침서가 필요하다. 셋째, 디지털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에서 공공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디지털 혁신에 있어 데이터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든 공공부문에 전달하는 혈류이자 자양분과 같다.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 클라우드, 드론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공서비스 혁신은 양질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다. 따라서 디지털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수집, 관리, 분석, 활용의 전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혁신 시대에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기존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디지털기술 기반 혁신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개인 간 격차뿐 아니라 지역 간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디지털기술에 기반한 스마트시티를 기술의 측면에서만 전개한다면, 현재의 도시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디지털기술 기반의 혁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을 둘러싼 이슈는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물인터넷 기술이 타산업과 융합되면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만들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은 연결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모든 분야에 파괴적 혁신을 유발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기도 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거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미 사물인터넷이 새로운 산업으로 연결된 사례가 적지 않다. 보건·의료 분야에 적용되어 원격진료와 웨어러블 컴퓨터가 만들어졌고, 전력 분야는 스마트그리드에 적용되었다. 교통 분야에 적용되어 커넥티드카 및 지능형 교통시스템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제조업의 생산공정에 도입되면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할 수 있으며, 농수산식품 분야에서도 식물공장이나 스마트푸드 시스템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사업을 창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사물인터넷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사물인터넷이란,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정보가 생성·수집·공유·활용되는 초연결 인터넷을 말한다. 사물인터넷은 단어의 뜻 그대로 ‘사물들(things)’이 ‘서로 연결된(Internet)’것 혹은 ‘사물들로 구성된 인터넷’을 말한다. 기존의 인터넷이 컴퓨터나 무선 인터넷이 가능했던 휴대전화들이 서로 연결되어 구성되었던 것과는 달리, 사물인터넷은 책상, 자동차, 가방, 나무, 애완견 등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 연결되어 구성된 인터넷이다. 연결되는 대상에 있어서 책상이나 자동차처럼 단순히 유형의 사물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교실, 커피숍, 버스정류장 등 공간은 물론 상점의 결제 프로세스 등 무형의 사물까지도 포함한다. 사물인터넷의 표면적인 정의는 사물, 사람, 장소, 프로세스 등 유무형의 사물들이 연결된 것을 의미하지만, 본질에서는 이러한 사물들이 연결되어 진일보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두 가지 이상의 사물들이 서로 연결됨으로써 개별적인 사물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물인터넷은 공공서비스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사물인터넷 기술 도입의 확대가 필요한 이유는 사물인터넷 기술이 갖는 다음과 같은 특징 때문이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연결된다는 ‘연결성’, 두 번째는 연결성을 기반으로 모니터링 및 제어가 실시간으로 가능하다는 ‘즉시성’, 세 번째는 연결된 사물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확장성’이다. 연결성과 즉시성은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최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이러한 장점은 경북소방본부의 지능형 소화전 사례와 같이 재난 및 국민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쓰임새가 크다. 경북소방본부에서 도입한 지능형 소화전은 소화전 내부에 센서를 설치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누수여부, 방수압력정보, 겨울철 소화전 동결여부 등의 상태를 전달한다. 또한 소화전의 온도가 일정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동파예방을 위해 히터가 자동으로 작동된다. 주정차 방지센서를 설치하여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정차도 방지한다. 지능형 소화전을 도입한 이후 소방용수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하는 데 따른 인력, 시간, 비용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만약에 외부에서 해커가 내 집의 가전기기와 전자제품들을 함부로 조작할 위험이 있다면 사물인터넷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 사생활 침해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사물인터넷 기술은 강력한 정보보호 기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때 사물인테넷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다면 해킹 위험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분야는 사물인터넷과의 융복합에 그치지 않는다. 입는 컴퓨터를 의미하는 웨어러블 컴퓨터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사용범위를 확장시킨다. 또한 전력 분야의 스마트그리드 기술과 운송 분야의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및 지능형 교통시스템에도 적용하여 서비스의 안정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식품산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의 모든 유통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어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블록체인 기술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에 접목되어 안정성과 보안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