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 균형발전정책 용어사전

로컬푸드(지역먹거리)에 대한 논의는 광우병(MCD), 소해면상뇌병증(BSE), 구제역 등의 피해로 인해 나타나게 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요구와 지역 농업에 대한 위기로 시작되었고, 1990년대부터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기존의 식량체계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던 가족농들은 생존전략으로 새롭고 더 건강한 농산품의 생산과 마케팅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지역 소비자들에게 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업생산과 유통여건의 악화, 소비자들의 질 좋은 먹거리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면서 기존의 식량 체계에서 탈피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의 전환과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00년대부터 본격적인 로컬푸드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전통적 산업기반인 농･어업 비중 축소와 관련 일자리 감소, 교육･복지･의료 서비스 등에 대한 수급 불균형 등은 농촌이 당면한 큰 과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경제적 투자매력이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기업 활동이 부족하다 보니 축소된 농업을 상쇄할만한 일자리가 충분치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09년 9월 ‘농･어촌 공동체 회사 육성계획(안)’을 발표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2010~2014년)’에 농촌 경제활동 다각화 부문 세부추진 과제의 하나로 ‘농촌 공동체 회사 발굴･육성’을 포함하였다. 2010년 7월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하였다. 농촌 공동체 회사란 ‘농촌 주민과 귀농･귀촌 인력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업의 경영 방식을 접목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을 말한다. 즉, 공동체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성, 공익성,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농촌형 사회적기업이라 할 수 있으며, 농촌 활성화를 위한 내생적 발전 수단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농촌 공동체 회사 유형은 활동 목적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농･식품 산업형은 마을 공동 전통식품 제조, 로컬 푸드, 학교 급식 식자재 공급, 농가 레스토랑 운영, 친환경 농자재 생산, 지역공동 마케팅 등을 포함한다. 둘째, 도･농 교류형은 도시민 웰빙센터,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경관 및 환경 유지･보전사업, 마을단위 휴양법인, 문화공방 운영 등을 포함한다. 셋째, 지역 개발형은 읍･면 재래시장 활성화 법인, 시･군 지역개발 컨설팅센터, 지역경제 디자인센터 운영 등이 해당한다. 넷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형은 주거복지센터 운영, 통합･거동 불편자 교통서비스 제공, 반찬 배달, 노인복지센터, 방과 후 공부방 운영, 결혼이민 여성의 외국어 강사 활용 사업 등이 해당한다. 농촌 공동체 회사 활성화를 위해 2011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54개소의 우수 사업을 선정, 5천만 원(국고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범위 내에서 농촌 공동체 회사 활동 추진에 필요한 기획･개발･마케팅･홍보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2013년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동경영체를 공동체 회사로 육성하기 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취약계층에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공동경영체를 농･식품형 예비사업기업으로 지정하였고, 사회적 협동조합 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였다. 2016에도 계속 농촌 공동체 회사 우수 사업 지원 지침을 마련해 지원 중이다. 관련 예산은 농특회계 지자체 경상보조 형태로 매년 30억 원 규모이며 개소당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사회 서비스 제공형과 복합형은 최대 3년간 지원하며 1차 연도 성과가 우수한 회사는 차년도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에 잠재해 있는 공동체 조직을 발굴하기 위해 2010년 5월 140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공동체 회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219개 조직이 농･어촌 공동체 회사로 육성될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여기에 ‘들녘경영체’ 등을 포함할 경우 1,084개소에 달하였으며, 이 중 도･농 교류형이 33%로 가장 많았다. 2010년 10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 간의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MOU가 체결되었다. 이를 통해 두 부처는 2012년까지 100개의 농어촌 공동체 회사를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농촌에 1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하였었다. 2012년 농촌의 일자리는 482만 개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농촌 공동체 회사를 통한 일자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미국 미네소타(Minnesota)주의 굴버섯 사례를 들 수 있다. 케빈 도일(Kevin Doyle)은 미네소타대학에서 바이오연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 폐기물에서 버섯을 재배하는 자료를 보고, 버섯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Forest Mushrooms Inc.’를 설립하였다. 그는 식용특화버섯으로 굴버섯(Oyster mushroom) 재배를 위하여 야생이 아닌 자체적으로 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 직접 퇴비를 만들어 재배, 수확 후 포장하여 자체 로고를 붙여 공급하기에 이르렀다. 굴버섯을 전문적으로 재배하기 위하여, 짚을 증기로 살균한 퇴비를 사용하였고, 고품질의 버섯을 재배하기 위해 콩, 오트(oat), 밀 등을 활용하여 퇴비 연구에 투자하고 있다. 굴버섯은 도･소매업자들, 슈퍼마켓, 레스토랑, 특산물 판매점, 해외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농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가장 많은 수익을 얻고 있어, 회사 매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특화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과 연구를 바탕으로 농장에서 재배된 상품을 있는 그대로 판매, 소비자에게 우수한 농산물을 직접 전달하고 있는 것이 지속적인 수익창출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농지관리기금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금은 대부분 농지보전부담금을 통해 조성된 것이다. 농지법 제38조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은 한정된 자원인 농지를 보전･관리 및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기 위하여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轉用)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 성격의 경제적 부담을 말하며, 이 부담금은 2002년 농지전용사업자에 대해 국민식량의 공급기반인 농지의 대체조성 비용으로 부과한 농지조성비(1975년)와 농지전용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과된 농지전용부담금(1992년)을 통합한 것이다. 한편, 농지관리기금의 주요사업으로는 농지이용관리사업, 농지보전사업, 농지조성사업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