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러 삼각 경제협력 방안 연구-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과 러시아의 극동개발 관점에서 -

경제적 및 정치적 의미를 갖는 한반도 가스관 건설 문제는 2011년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간 회담에서 논의되었다. 회담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은 가스를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협의했다고 발표했다. 일차적으로 연간 100억㎥의 가스 수출이 계획되었다. 동 프로젝트는 2012년 8월 12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북-러 경제·통상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20차 회의에서도 논의되었다. 북-러 양측은 ‘가스프롬’과 KOGAS가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한국에 공급하는 것에 대해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일 사후 한반도 가스관 건설에 관한 대화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푸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와 한국 간 가스파이프라인(PNG)을 통해 러시아 가스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가스관의 경우 중국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 운용의 유용성과 함께 사할린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 잠재적 수입국 혹은 협력국의 거부감이 없고 유사시 블라디보스톡에 건설 중인 LNG 터미널을 통해 가스를 대체 수입할 수 있어 사실상 북한 리스크는 크지 않은 편이다. 때문에 북한과의 에너지 협력 구도는 에너지 공급국인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남-북-러 틀이 가장 현실적이다. 미래 한반도 전체와 인접한 지역과의 협력까지 염두에 둔다면 그것이 LNG이건 PNG이건 남-북-러 에너지 협력에 대한 구상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노선을 보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에너지 수입 단가만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장기적이며 복합적 관점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메드베데프 대통령 시절 러시아는 북한과 한반도 가스관 문제를 논의, 이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3국 정상 간에 합의한 PNG 프로젝트는 여전히 북한 핵문제와 같은 안보적 이슈와 최근에는 셰일가스의 출현으로 인한 새로운 경쟁의 출현으로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통일 비용의 절감, 북한 개발과 남-북-러 협력 활성화 및 북한 리스크 해결, 한국 산업의 에너지 가격 경쟁력 향상을 동시에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사할린 및 야쿠츠크 등 극동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도입이 늘어날수록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 그것이 사할린 등지로 부터의 LNG이건 동시베리아로 부터의 PNG이건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 가스 협력은 사실상 한국에게 가장 유리한 에너지 안보 방정식이라 할 수 있다. 한-러 양국 정상회담 때마다 남-북-러 에너지 협력 및 한-러 에너지 협력이 주요 의제로서 다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3년 11월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 당시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에너지 협력이 다시 제안됐다. 당시 PNG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러 간 에너지 협력의 단골 이슈였던 PNG가 가스프롬과 노바텍 간에 벌어지고 있는 수출 경쟁과 러시아 내부의 정치(power politics), 셰일가스의 출현과 같은 국제 에너지 시장 상황의 변화로 인해 장기적 이슈가 된 것이다. 에너지 수입국은 그것이 PNG이건 LNG이건 국가에 필요한 에너지를 수입할 루트가 다양하게 존재할수록 에너지 안보가 튼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단기적으로는 사할린 LNG에 집중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남-북-러 PNG 사업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물론 에너지 협력의 개념을 전통적인 PNG 협력 문제만이 아니라 사할린, 야말 등지의 LNG 물량과 동북아 스마트 그리드 구축 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1990년대 초에도 한국은 논의만 무성하다 한반도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서 새롭게 떠오른 에너지 공급처인 사할린에 대한 투자 기회를 놓쳤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단기적으로는 사할린 LNG에 집중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남-북-러 PNG 사업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물론 에너지 협력의 개념을 전통적인 PNG 협력 문제만이 아니라 사할린, 야말 등지의 LNG 물량과 동북아 스마트 그리드 구축 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1990년대 초에도 한국은 논의만 무성하다 한반도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서 새롭게 떠오른 에너지 공급처인 사할린에 대한 투자 기회를 놓쳤다. 반면 일본과 인도 등은 사할린에 대한 투자를 진행했고 이는 에너지 안보 및 도입선 다양화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일본의 러시아산 가스 수입은 수입을 시작한 2009년 이후 매년 증가하기 시작해 2013년에는 전체 LNG 수입 물량에서 8.7%의 비중을 차지해 카타르, 호주, 말레이시아의 뒤를 이어 4위의 수입선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태 후 일본의 긴급 에너지 공급처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재부각 되면서 일본의 사할린 및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동북아 지역 내 새롭게 떠오른 에너지 공급처에 대한 투자가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남-북-러 파이프라인 사업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남-북-러 가스관 사업은 에너지 수입 지역의 다각화라는 수급 안보적 측면과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경제권과 한반도 경제권을 통합하는 경제권역 확대 측면, 한국과 러시아 및 동북아의 상호 의존성을 증대시켜 군사 안보적 충돌의 이익을 약화시키는 군사 안보적 측면, 통일 환경 촉진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종합적 판단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흔히 이야기하는 안보우선 대 경제우선의 단선적 대립적 사고를 깨야한다. 둘째, 동북아 국가들 간 산업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확보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에 핵심적 요인이다. 친환경 에너지인 천연가스의 가치와 경쟁력은 계속 커질 것이다. 셋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변화된 국제환경 때문에 과거와 달리 ‘시간은 결코 한국 편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중국, 일본의 경우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을 확대·강화하고 있는데 한국은 가장 유리한 지정·지경학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결단을 미루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러시아는 한국과 수교 직후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표명해왔고 한국 측도 주변국과 고립된 한국 전력망의 인접국과의 연계에 관심을 표명해 이 문제가 양국 정상 차원의 회담에도 논의될 정도로 부상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에너지 수출 증대 정책이 전력 수출 전략에도 반영돼 2030년까지 600억 kwh까지 수출량을 증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 몽골의 전력망 계통 연결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한반도로의 연결 문제는 TSR-TKR, PNG 등과 마찬가지로 남북문제 등에 발목을 잡혀 아직까지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동북아에 탈원전 바람이 불고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강화되면서 일본을 중심으로 동북아 수퍼 그리드망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재각광을 받으면서 새롭게 부각하고 있다. 또한 위에서도 언급했듯 셰일가스 혁명 후 러시아 내에 형성된 LNG파 및 PNG파 간의 주도권 다툼, 사할린 및 야말 LNG 등을 감안해 한-러 에너지 협력의 개념에 동북아 다자간 협력 및 남-북-러 혹은 남-북-일-러 협력이 가능한 수퍼 그리드를 염두에 두고 남-북-러 협력을 고려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