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연구 30년의 성과와 과제 II 형사법 연구

② 징역과 금고를 자유형으로 통합하였다. 그러면서 정역부과 여부는 형의 선고와 동시에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정역을 형의 내용으로서가 아니라 교정처우의 방법으로 새롭게 자리매김 하였다. 덧붙여서 구류를 삭제하고, 6개월 미만의 자유형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를 삭제하였다. 자격상실은 사형이나 무기자유형에 따르는 형의 부수효과로 처리하면 되고, 자격정지 중에서 당연정지 역시 형의 부수효과로 처리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선고정지는 개별 법률에서 규정할 문제이지 형의 종류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④ 과료를 폐지하여 재산형을 벌금형으로 단일화하였다. 그러면서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한 것이 주목된다. 벌금형을 1일 이상 360일 이하의 일수로 산정하여 선고하며, 1일의 벌금 정액은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1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벌금의 분납과 연납도 형법에 흡수하여 규정을 신설한다. 마지막으로, 몰수를 형의 종류로서가 아니라 복합적 성격을 지닌 형사제재로 파악하여 별개의 절에서 규정한 것도 눈에 띄는 내용이다. ② 자유에 관한 죄에서도, 존속범죄의 규정은 삭제한다. 또한 폭처법과 특가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수협박죄, 특수체포･감금죄, 특수약취･유인죄는 형법의 특수범죄에 편입시킨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객체를 ‘18세 미만의 자’로 명확하게 한정하며, 2007년 당시 형법에 규정되어 있던 부녀매매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확대한 점도 눈에 띈다. 아울러 약취･유인･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의 죄는 형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약취･유인･매매죄의 종범으로 처벌 가능하므로 각칙에서는 삭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③ 명예에 관한 죄에서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수단에 TV 등 방송매체와 정보통신망을 추가하고, 모욕죄의 수단에도 정보통신망을 추가한 것이 실질적인 내용의 개정이다. 그 이외에 몇 가지 조문을 손보았지만, 문구 정리로 이해된다. ④ 재산에 관한 죄는 재물 개념의 확장에서부터 개정 논의를 시작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유체물과 동력 뿐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전자형태의 정보를 재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그러면서,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객체에 재물을 추가하는 개정방안도 제안한다. 현금자동지급기 부정사용을 절도죄가 아니라 컴퓨터사용사기죄로 논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 판단을 수용한 제안으로 이해된다. ⑤ 성범죄의 개정은 별도의 과제로 연구되었다. 그 대상은 형법의 성범죄를 포함하여 특별형법 전반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를 모두 포괄한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특별형법의 성범죄 규정을 정비하여 형법에 편입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간죄 등에서 객체의 연령이 13세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구별하여 논책하는 특별형법(성폭력특별법과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을 형법의 강간죄 등에 통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등 죄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특별형법의 규정을 형법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는 법정형의 조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성범죄의 법정형은 지나치게 높은 경향이 있어서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② 형법개정의 동향에서는 우리나라의 형법개정 동향과 외국(일본, 독일, 프랑스)의 형법개정 역사를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형법각칙 개정연구｣ 시리즈의 제9편으로 수행되었지만, 형법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그 내용은 형법각칙의 개정방안에 주안을 두고 있다. 특히 1995년 이후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입법에 반영되지 못한 형법각칙의 개정안을 법익 별로 정리한 것은 형법각칙 개정의 기초자료로서 활용가치를 높여준다. 이 중에서 주목되는 개정안은 자살관련 유해사이트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를 개정하는 안(2006년),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형법 제310조를 개정하는 안(2005년), 사생활 무단촬영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안(2003년),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에 재물을 추가하는 개정안(2004년, 2007년), 국가보안법을 폐지함과 동시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내란목적단체조직죄를 신설하는 안(2004년) 등이다. 2009년에 수행된 ‘형법개정연구회’의 형법각칙 개정방안도 정리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형법개정연구회’는 한국형사정책학회의 회원들로 구성되었다. ‘연구원’의 지원 아래 형법각칙의 개정안을 마련하였는데, 그 내용은 상당히 방대하다. 조문의 순서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에서 시작하여,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를 그 다음에 배열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중에서 특기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존속살해죄와 영아살해죄를 삭제한다. 이렇게 신분관계로 인한 형의 경중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유기죄,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 체포･감금죄 등에서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상습범 규정 역시 모두 삭제한다.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규정도 삭제의 대상이다. ② 모자보건법 제14조는 형법에 편입하여 낙태의 허용범위에 관한 규정을 둔다. 특별형법의 규정 중에서 일부를 형법에 편입시키는 작업도 추진한다. 특수강요죄의 신설도 그것이다. 특수강간 등의 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의 죄, 카메라이용촬영 등의 죄, 역시 같은 맥락에서 형법에 편입된다. 또한 특별형법과 별개로 새롭게 신설하는 죄도 있는데, 대화･통신비밀침해죄가 대표적이다. ‘형법개정연구회’가 제시하는 형법각칙의 개정안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의 다음에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를 배열하고 있다. 특기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소요죄와 다중불해산죄는 삭제한다. 집시법의 적용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의 수용으로 이해된다. 폭발물에 관한 죄에서는, 전시폭발물사용죄를 삭제한 점이 눈에 띈다. 방화의 죄에서, 공용건조물 방화죄를 삭제한다. 방화로 인한 위험의 발생은 공용건조물이든 일반건조물이든 동일하다는 인식의 반영이다. 이는 일수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실화죄의 규정을 수정하여 타인소유 일반물건에 대한 실화죄도 처벌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한다. 교통방해의 죄에서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죄를 신설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특가법의 해당 규정을 형법에 흡수한 것이다. ② 현행 형법의 음용수에 관한 죄를 음식물에 관한 죄로 확대한다. 하지만 아편에 관한 죄는 삭제한다. 환경범죄를 형법에 편입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의 특별법을 유지하여 형법에 규정을 두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음으로써, 같은 해에 ‘형사법 개정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가 환경범죄에 관한 기본규정을 형법에 두도록 제안한 것과 비교된다. ③ 문서에 관한 죄에서는 공문서와 사문서를 단일하게 취급하도록 전면 수정한 것이 주목된다. 오늘날 양자는 신용도에서 중요성의 차이가 없다는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인장에 관한 죄에서도 공인장과 사인장의 구별을 두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성풍속에 관한 죄에서는, 간통죄와 음행매개죄를 삭제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해 2016년에 폐지되었다. 복표발매죄 역시 삭제하는데, 이는 영업성이 있는 경우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입법 판단으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