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천 방안 연구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 참여자의 인식 및 요구 조사 결과, 일부 대학에 사업이 집중되는 문제, 대학 간 역량 차이의 문제, 정부 차원의 전략 부족, 성과 관리 체제 미흡, 사업 운영의 안정성, 지속성 부족 등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국제개발협력에서 대학은 교육과 연구 관련 활동 및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대학이 수행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개념, 정책 방안 및 전략 수립, 대학의 역량에 따라 단계별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기획, 대학의 개발협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회 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 교육, 사회봉사 등 대학의 핵심 기능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저변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역량 강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 차원의 과제로 대학의 역량 수준별 사업 활성화,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시스템 구축 및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 정책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한국의 고등교육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은 교육부의 정부초청외 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Global Korea Scholarship, GKS)과 코이카 주도의 분야별 석사과정 지원 사업의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GKS 사업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기획 된 것이 아니라, 개인 수준에서 개도국의 유학생 지원을 일부 포함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ODA 사업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유학생의 선발이나 취학 대학 및 학과 선정은 개인 단위로 이루어지고, 유학생에 대한 관리 책임은 개별 대학이 갖기 때문에, ODA 사업으로서 협력 분야를 특정하거나 유학생을 관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에 코이카의 석사과정 지원 사업은 국내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특정한 분야의 석사과정을 개설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ODA 정책과 연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영어로 제공되는 특별 강좌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학 내의 국내 학생들을 비롯한 인적 교류가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한국에 대한 이해도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한재광 외(2009)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민간이 교육개발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들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인식을 토대로 한국 개발 NGO들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현황과 특징을 조사･분석하였다. 한국 개발 NGO의 사업지역, 재정규모, 지원 분야 등의 현황에 대한 통계 조사와 함께 설문조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개발 NGO가 수행하는 교육개발협력 사업은 ODA 재원(23%)보다는 비ODA 재원(77%)의 지원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지역별 분포로는 전체 조사 사업의 57%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41%가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지역별 편차가 매우 컸다. 또한, 한국 NGO와 국제 NGO는 사업 발굴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사업수행 역량에 관한 인식에 관해서는 주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 관련된 인적･물적 자원과 규모,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비전 등 사업주체별로 최근 수행하고 있는 교육개발협력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편, 심층면담이 시작되었을 때 여러 기본사항과 더불어 SDGs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도 함께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전문가면담조사 결과, 사업수행의 역량은 각 시민단체 별로 상이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시민 사회 단체의 사업 규모에 따른 것이었다. 본 연구의 전문가면담조사에 참여한 기관들은 대략 조직의 체계가 잘 잡혀있고, 사업운영의 내용과 방식면에서도 경험과 성과가 높이 평가되는 편이었기 때문에 교육개발협력과 관련된 사업 유형 및 수행 역량은 대체적으로 대동소이했다. 그러나 기관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나는 시민사회 단체들 간에는 인식에도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사업의 역사나 예산운영의 측면에 있어서, 소규모 시민사회 단체의 경우는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조직되어 활동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단체에 비해 사업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편이었다. 사업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는 크게 사업 대상 및 내용과 사업 선정 및 수행 방식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업 대상 및 내용의 측면에 있어서 시민사회 단체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 대상은 큰 틀에서 대체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체적 내용의 측 면에서는 각 단체에 따라 다양성을 보이고 있었다. 먼저, 사업수행 대상국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등 아시아권과 케냐, 이디오피아 등 아프리카권, 그리고 일부 중남미권 국가들도 속해있었는데, 대부분은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었다. 시민사회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차이는 있으나 내용적 측면에서는 주로 ‘지역개발사업’이라는 커다란 틀 내에서 교육, 보건, 식수, 위생, 소득증대 등의 사업들이 수행되고 있었으며, 각종 구호사업과 더불어 규모가 큰 경우에는 옹호사업 까지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선정 및 수행 방식에 있어서는 본 전문가면담조사에 응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경우, 대부분 역사가 오래되고 경험이 풍부한 중견 기관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체계성을 갖추고 있었다. 면담조사에 의하면, 각 단체별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시민사회 단체 사업은 70년대를 전후해 주로 ‘긴급구호’ 활동 위주로 이루어지다가 ‘지역개발’로 전이되었고 최근에는 ‘공동체 형성 및 인적 역량 강화’에 강조점이 두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민사회 단체들의 사업 선정 및 수행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수원국의 공동체 수립과 현지인 능력 신장에 최종적인 방향성을 두고 사업을 선정하는 기관들이 많았다. 그러나 여전히 상황적 맥락에 따라 긴급구호가 필요한 지역을 사업지로 선정하거나 지역차원의 종합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기반 사업들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주 외(2015)는 국내외 시민사회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현황 및 활동을 분석하여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교육개발협력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제 시민사회의 교육개발협력 현황 및 활동은 주로 문헌 분석을 통해 정리하였으며, 국내 시민사회단체의 교육개발협력 사업 현황 및 활동은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총 127개의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의 해외교육사업의 전반적 현황 및 EFA 목표와 연관한 사업 현황, 교육시스템 현황을 파악하였다. 교육개발협력 사업은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었는데 초등학생은 교육 우선 고려 대상 1순위에서도 77%를 차지하였다.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시민단체의 24%만이 EFA의 교육 목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교육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