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도시지역 내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국유지 중 방치되어 있거나 임분 상태가 불량한 지역 혹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숲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2003년부터 도시숲 조성 사업을 시작하여 소거점 역할 등 도시생태계 건강성 유지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도시내․외곽에 방치된 국유림을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으로 환원하기 위해 산림공원조성 사업도 추진 중이며 2007년 12개소, 2008년도에는 18개소를 조성하고 있다. 산림공원은 자연적 조건과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을 대표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테마형의 특색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국유지 도시숲은 2005년 6개소, 2006년 3개소, 2007년 3개소를 조성하였고 2008년도에는 9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공유지 도시숲은 매년 사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5년 70개소, 2006년 90개소, 2007년 262개소를 조성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258개소를 조성 중에 있다. 도시민의 녹색공간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증가로 국․공유지에 대한 도시숲 조성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가로수 관리업무는 그동안 건설교통부(現 국토해양부)에서 도로부속물로써 관리하였으나 2001년 가로수에 대한 제반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림청에서 이관 받아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2002.1.2, 산림청 예규499호)’에 의거 관리하였다. 또한 도로관리청과 지자체 간의 업무 영역적 충돌이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6. 8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을 제정․고시(2006.8.8, 산림청 고시 제2006-58)하였다. 이에 따라 가로수관리청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되었고, 5년마다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시민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 하는 도시의 선형녹지축으로써의 녹지공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나아가고 있다. 임도는 조림․육림․임목생산․임산물 운반 등 산림경영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다. 또한 임업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산불․병해충방제 등 산림재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최근에는 등산로․산악마라톤․산악자전거 등 산악스포츠 장소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아울러 농산촌의 교통은 물론 농산물 유통도로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의 산업 발전과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임도는 1968년 국유림내 입목매각지 3개소에 15km를 설치한 것이 최초이며, 1984년부터는 공․사유림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민유임도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2007년말 현재 총 시설임도의 거리는 16,267km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당 임도밀도는 2.55m에 불과하여 선진 임업국인 일본 5m, 미국 12m, 독일 45m에 비교하면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산지특성을 감안하여 ㏊당 적정 임도밀도를 8.5m로 책정하고 2030년까지 41,600km를 시설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제5차 산림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차질 없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단계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등산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산행 중 조난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산행으로 인한 산림의 훼손도 심화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등산객들의 의식수준 향상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올바른 등산지식을 교육할 수 있는 등산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산림청에서는 등산교육의 확대를 위해 2003년부터 등산학교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등산학교는 교육대상의 특성에 따라 청소년과정, 일반과정, 전문가과정 등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세분화하고, 교육시기도 주말과 여름방학 기간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교육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백두대간 산림생태탐방 과정의 경우 자연과 산림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매우 인기가 높다. 또한, 최근에 지역산악회 등 모집산악회가 주관하는 단체산행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등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초보자들은 적절한 안내를 받을 수 없어 적극적인 등산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늘어나는 등산인구 만큼이나 산악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등산객의 안전한 등산을 지원하는 등산안내서비스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주 5일 근무제의 확산에 따라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등산은 우리 국민이 즐기는 가장 대중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았다.‘산림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한국갤럽, 2006)’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성인의 40% 정도가 한달에 1회 이상 등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중․노년 및 여성층의 등산인구가 증가하고 주능선 및 높은 산 정복 위주의 등산형태에서 보행과 체험 중심의 등산문화로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등산의 이러한 대중적 인기와는 달리 등산정보의 부족, 등산로에 대한 관리부실 등으로 우리나라의 등산환경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며 국민들은 양질의 등산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등산객들에게 양질의 등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등산로의 조성과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국립공원 등 일부 등산로를 제외한 많은 등산로가 과도한 이용과 부실한 관리로 훼손되어 방치되고 있다. 미국과 캐나나 등 서방 선진국에서는 산악구조가 체계화되어 독립행정기관과 전국적인 조직을 중심으로 일원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전 국토가 산악지역인 스위스는 산악구조 역사가 비교적 오래 되었고 비영리 민간단체인 레가(Rega)가 1952년에 설립되어 15분 안에 모든 사고현장에 도착하는 민첩성을 유지하면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산림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업무수행 일환으로 산악구조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경찰청과 소방방재청 역시 일반적인 구조업무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단체로는 한국산악회와 대한산악연맹이 지역에 분산되어 산악구조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산림항공관리본부에서는 전국 8개 권역 항공구조대를 조직화하고 산악사고 발생시 국민의 생명을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6. 8월 산림항공구조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늘어나는 재난복구 지원 및 산악사고 시 전천후 인명구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산림항공구조대는 2004. 7월부터 산림항공관리본부(김포) 관할 전국 8개 권역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며, 대부분 악천우 등 기상여건이 좋지 않거나 현지여건이 어려운 때에 소방관서의 지원요청에 의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이렇듯 제한된 여건에서도 산림항공구조대는 2007년말 현재 설악산, 치악산 등 전국 주요 산악지역에서 총 58명의 인명을 구조했으며, 산림항공구조대 인명구조장비 기준을 마련하고 인명구조장비 및 구급장비 등을 완비하고 기존 구조대원을 국군군의학교 위탁교육을 통하여 9명이 응급구조사 자격을 확보함으로써 긴급구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림항공구조대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산악구조업무를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장구조 협력체제를 구축하고자 산악구조 발생이 많은 강원지방소방본부와 전국 5개 민간산악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전방위로 현장구조협력체제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