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청소년 지원체계화 방안 연구 탈북 청소년 역량 진단을 중심으로

3개의 정부 산하기관에서 탈북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각기 해당된 역할 안에서 이뤄지다보니 각 기관에 속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이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탈북 청소년 실무자 및 탈북대학생의 의견이었다. FGI 내용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후 이전에 받았던 지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러한 어려움에 관해 도움청할 곳이 없이 혼자 이겨내야 하는 내용이 언급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 시기를 지난 후기청소년 시기의 탈북 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으로 2가지를 제안해보고자 한다. 1안은 현재의 조직체계에서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통해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2안은 독일에서처럼 ‘청소년청’과 같은 독립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다. 탈북 청소년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다양한 방식과 사업들을 전달하기 위해 현재 기관들의 역할을 조정 및 역할 분담이 필요하리라고 보여진다. 탈북 청소년을 지원하는 여러 단체가 있지만, 이러한 사각 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각 기관들이 서로의 정책방향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서로간 협력체계가 활발하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북하나재단과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탈북 청소년 대다수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가 많기에 학교를 매개로한 협력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지만, 무지개청소년센터의 경우는 하나원과 프로그램 공유가 이뤄지고 있을 뿐 타 기관과의 협력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탈북 청소년 지원기관 3개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분담할 것을 제안한다. 남북하나재단에서는 전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탈북 청소년에 대한 생활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면서 관련된 정보를 수합하고 관리‧활용하도록 한다.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유지한다. 2안으로는 각 정부부처에 3개의 산하기관으로 나눠져 있는 각각의 기관을 하나의 독립된 기관을 설립하여 대상자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개별지원서비스, 연구지원 및 정책 개발 등의 체계적인 접근과 미래 통일에 대한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으로 운영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탈북 청소년 실무자 FGI에서 각 기관이 서로 협력하기보다는 경쟁 관계 속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사업이 중복으로 이뤄지는 등의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며, 독일에서는 ‘청소년청’이라는 기관에서 동독 청소년지원계획 수립과 실행에 관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한 것이다. 각 정부부처에 3개의 산하기관으로 나눠져 있는 각각의 기관을 하나의 독립된 기관을 설립하여 대상자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개별지원서비스, 연구지원 및 정책 개발 등의 체계적인 접근과 미래 통일에 대한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으로 운영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탈북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전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체계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중앙정부에는 주로 통일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교기반의 지원체계가 구축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탈북 청소년의 한국사회에서의 진학이나 직업 선택에 필요한 학습적 기초를 쌓기 위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남‧북한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서도 오랜 분단의 경험에서 통합의 과정에서 시도했던 과정을 살펴보면, 사회주의 체제에서 성장한 동독청소년의 가치관, 교육, 진로 등의 문제를 다루면서 통합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도적 구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개정, 민간과 공공의 전달체계 정비 등을 구축하면서 청소년 관련 전문가 육성, 단체와 프로그램 지원, 비행예방, 통합과정에서의 청소년 융합, 청소년 교류, 문화, 정치 교육, 가족, 여성, 진로 등 통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 대비하였다. 미국은 다양한 나라로부터 난민을 입국시켰었다. 이런 난민을 위한 서비스를 현금과 의료적 지원 접근,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접근, 사회/경제적 통합 접근,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근(특히, 무연고), 기관 운영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하여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동·서독간의 서로 다른 아동·청소년 정책을 어떻게 조정하며 지원하는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는 체제가 다른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각기 다른 국가체제에서 생활하던 국가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동·서독 아동·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정책을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난민·이민자의 아동·청소년 정책 중 각각의 출신국 특성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지원방안을 파악하였다. 이는 미국에서 2004년 북한인권법이 제정이 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난민 정책을 검토를 통해 탈북 청소년의 각각의 특성에 맞는 능력 향상과 역량 개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분단국가에서 통합의 과정을 거쳤던 독일의 아동‧청소년 사례 등 국외의 유사한 사례를 파악해봄으로써, 탈북 청소년을 위한 지원의 초점을 수동적인 관점에서 능동적인 관점으로 전환하고 서로 다른 체제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기초로 더 나은 발전방향을 찾기 위한 정책을 모색해 보았다. 또한 미국의 ‘북한인권법(NorthKorean Human Rights Act)’(2004) 제정으로 통해 탈북자들이 미국 망명이 허용되자 국외로 이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영국, 독일, 캐나다 등의 난민 지위를 부여하게 되었다(조정아 외 2014: p.211). 이에 미국에서 난민을 대상으로 어떤 관점과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이를 기초로 남한에서 의 탈북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있어 참고할만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탈북 청소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미국의 난민을 위한 정책과 난민/이민 청소년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고찰하였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사업 및 프로그램들은 미국의 특수한 상황에 적합하게 개발된 것이므로 한국의 탈북 청소년들에게 적용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탈북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개발함에 있어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대상의 정의와 특성에 있어서 난민과 이민자들에 대한 미국의 사회적 인식은 이들이 미국 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그룹이고 특별히, 난민 청소년들은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미국의 미래에 중추적인 역할 할 것이라는 것이다(Schmidt, Morland, & Rose, 2006). 이러한 인식은 실제적으로 지난 10년간의 난민 수의 증가하고 또한 이들 난민 세 명 중 한 명이상이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이라는 사실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들은 난민 청소년들이 미국에 입국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