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4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책자

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말리 또한 우리 이사국 임기 시작 당시부터 분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국가 중 하나입니다. 프랑스군의 즉각적인 개입과 유엔 평화유지군 창설 등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분쟁 발생 초기에는 치안 확보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2014년 들어 말리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안보리는 정부와 무장세력간 2013년 6월 합의한 “와가두구 평화협정”에 기초하여 말리 국내 정치 대화 촉구, 말리 북부의 무장단체 공격 규탄 및 민간인 보호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특히 2014년 7월부터 알제리의 중재에 의한 말리 평화협상이 진행되자, 이러한 중재 노력을 평가하고, 평화협상의 진전 도출을 위한 양측의 협력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는 2013년 4월 유엔 말리임무단 설치 안보리 결의 2100호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는 등 말리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안보리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안보리에서 주기적으로 논의되는 주요 아시아 지역 의제로서, 특히 2014년은 아프간 최초의 민주적 정권 교체, 국제치안지원군의 철수로 인한 치안권 이양 등 일련의 중요한 전환기적 사건이 전개된 해였습니다. 안보리는 아프간 대선과 관련하여 선관위 등 선거제도 확립과 여성의 참여 보장, 선거 과정상 치안 확보를 강조하였으며, 6월 14일 결선 투표에서 선거 부정 의혹이 제기되자, 평화로운 선거 과정 진행, 양 후보의 대선 결선 투표 검증 결과 수용, 그리고 통합 정부 구성을 위한 조속한 합의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는 국제치안지원군 기여국이자, 아프간 군경 역량 강화 및 경제사회 분야 개발 지원국으로서, 평화롭고 공정한 대선을 통한 정치 전환, 탈레반 등 극단주의 테러집단에 의한 민간인 살상 규탄, 아프간 정부의 개혁 및 불법경제 퇴치 노력 이행 강화, 유엔 아프간임무단(UNAMA) 및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아프간 지원 필요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콩고민주공화국과 대호수 지역 정세 안정화를 위한 안보리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유엔 콩고임무단(MONUSCO)과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군의 여타 반군 세력에 대한 군사 대응 지지 및 탈환 지역에 대한 국가 행정력 회복 등 안정화 전략 병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안보 분야 개혁 등 콩고민주공화국 정부 차원의 개혁 필요성을 촉구하는 한편, 대호수 지역 분쟁의 근원 해결을 위한 기본합의문의 이행 및 감독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의 안보리 이사국 수임 기간 중 진행된 아프리카 지역 분쟁 중 진전을 이룬 사례로는 소말리아를 들 수 있습니다. 1991년 이래 내전으로 약 20년에 걸쳐 대표적인 실패 국가로 전락하였던 소말리아는 2004년 과도연방정부 출범을 시작으로 국가의 기틀을 잡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2011년 8월에는 아프리카연합 소말리아 임무단(AMISOM)이 무장 이슬람 단체인 “알 샤바브”로부터 수도 모가디슈를 탈환하였고, 2012년 8월에는 8년간의 과도기간을 마치고 정식 정부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알 샤바브에 대한 군사 공격 재개 필요성을 확인하고, 2013년 11월 결의 2124호 채택을 통해 AMISOM 병력 규모의 확대와 소말리아 정부군에 대한 유엔의 군수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에 힘입어 AMISOM과 소말리아 정부군은 2014년 3월 알 샤바브에 대한 군사 공격을 재개하였으며, 현재까지 중남부 주요 도시들을 탈환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안보리 산하기구 중 하나인 “소말리아-에리트리아 제재위원회” 의장국으로 활동하면서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하였습니다. 알 샤바브 등 무장단체로 유입되는 무기, 군사장비, 자금 유입 통제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소말리아-에리트리아 제재위 의장으로서 우리는 유엔 제재 조치의 충실한 이행 감독을 통해 제재 레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소말리아 및 지역 정세 안정에 기여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의 의장국 수임 기간 중 소말리아-에리트리아 제재 레짐에 있어 중요한 정책적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우선, 안보리가 소말리아 정부군 육성 목적의 무기, 장비 및 군사훈련 제공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무기 금수의 적용 해제 조치를 결정한 것입니다. 소말리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채택된 결의 2093호를 통해 안보리는 소말리아 정부에 대한 무기금수의 부분 해제를 결정하였으며, 소말리아 정부는 자국 정부군 육성을 위한 무기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재위 의장국으로서, 소말리아 정부로 지원된 무기가 무장단체로 유입되지 않도록 무기 금수 예외 조치를 철저히 감시하는 동시에 소말리아의 무기 관리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다국적 해군으로 하여금 불법 무기 및 목탄 선적 선박을 해상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임무를 부여한 점입니다. 소말리아에리트리아 제재위는 무기 금수 및 목탄 금수의 이행 강화를 위해 다국적 해군의 불법 선박 차단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안보리는 2014년 10월 채택한 결의 2182호를 통해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해 소말리아 근해에 파견되어 있는 다국적 해군이 불법 목탄 및 무기 선적 선박까지 조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제재 이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단/남수단 문제는 현재 안보리 지역이슈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제로서, 수단 다푸르(UNAMID), 아비에이(UNISFA), 남수단(UNMISS) 3개 지역에 파견된 임무단이 유엔 평화유지군(PKO) 전체 예산과 병력의 1/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수단 재건 지원을 위해 2011년 7월에 수립된 유엔 남수단 임무단(UNMISS)에 289명 규모의 한빛부대를 파병하고 있는 병력공여국이기도 합니다. 1955년 이래 아프리카 역사상 최장기간의 내전을 경험한 수단에서 결국 2011년 7월 남부지역이 신생국가 남수단으로 분리, 독립하였습니다. 수단/남수단 이슈는 역사, 종족, 종교,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복잡한 사안일 뿐 아니라 안보리 이사국간 사안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관계로 안보리내 단합된 입장 도출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긴급한 인도주의적 문제는 정치문제로부터 분리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고, 안보리 제재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회원국들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양국 지도부의 정치적 의지와 주인의식을 독려하는 견지에서 안보리 논의에 참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