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통권 제124호

선박관리계약(Ship Management Agreement)이 직접대리 내지 간접대리(위탁계약)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은 영미법이나 우리나라법이 모두 그 궤를 같이한다. 선박관리계약의 사실상 유일한 표준계약서식인 SHIPMAN 2009에서는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동일한 서식 하에서도 미국법이나 우리나라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우리나라 국제사법 제17조, 제25조 참조). 먼저, 선박관리회사와 선박소유자와의 관계를 본다면 선박관리회사는 선박소유자의 지시에 따를 이행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되며, 이는 무과실책임으로서 상법상 이행담보책임이라 한다. 특히 대리와 다른 수권이 있는 위임관계들을 구별하는 요소가 바로 선박소유자의 지배(control)를 받는다는 점이다. 또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선박소유자와 선박관리회사 간에는 이와 같은 선관주의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박관리회사는 기본적으로 선박소유자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선임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대리행위 자체를 타인이 하게 할 수는 없다. 아울러, 영미에서는 대리(agency)관계를 본인과 대리인의 합의에 의해 발생한다고 정의하면서도 계약관계가 아닌 일종의 신임관계(fiduciary relationship)에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선박관리회사는 선박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할 충실의무(duty of loyalty ; duty of fair dealing)는 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으로, 선박관리회사 내지 선박소유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를 본다면, 선원송출형 선박관리만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자가형(in-house) 선박관리회사의 경우 선박소유자로부터 단순한 대리권이나 대행권을 수여받는 것만으로는 제3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령 인사 보수 관리 등 실질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이상 선원법(제2조, 제112조)상의 선박소유자로 볼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우리나라법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인정하는가의 여부는 대리의 기초적 법률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위임의 경우 위임인과 수임인 간에 특별한 인적 신뢰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책임이 경감되는 다른 무상계약과는 달리 유상 무상 관계없이 민법 제681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고용에서는 민법 제681조와 같은 규정이 없다. 그러나 사용자와 노무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노무자에게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 반면에 도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관주의의무가 없다. 그러나 도급을 기초적 관계로 하는 대리에서도 위임 또는 고용을 기초적 관계로 하는 대리와 마찬가지로 선박소유자와 선박관리인 사이에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생각건대, 기초적 법률관계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선박소유자와 선박관리회사 간에는 이와 같은 선관주의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기술적 관리를 하는 선박관리회사의 경우로서 선박을 보장 하에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선박관리업무, 즉 선박소유자의 기술적 관리(technical ship management) 기능을 주로 행하는 것이다. 위 자가형(in-house) 방식’의 선박관리회사 또는 제3자 방식의 선박관리회사가 주로 이를 담당한다. 기술적 선박관리회사는 선원의 선임 교육, 선박의 안전관리, 선용품 연료유의 조달, 선박의 정비, 수리, 보험수배, 클레임처리, 선박에 관한 각종 감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경우 선원은 직접 선박관리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배승선원의 직접고용 책임이 없어짐에 따라 법적 한도 내에서 보다 싼 외국선원을 자유롭게 선임하고 필요에 따라 선박을 언제라도 매각 처분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더 나아가, 상업적 관리까지 포괄하는 선박관리회사의 경우로서 해상운송업무를 제공하기 위한 선박운항업무로 구성된 선박소유자의 제반 경영활동을 수탁하는 선박관리회사이다. 수탁자는 ‘타인의 계산으로’ 운항계약 등 상업적 선박관리업무를 하므로(상법 제113조),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체결한 운항계약 등 상업적 선박관리상의 권리의무는 수탁자에 의한 양도 등 특별한 이전 절차 없이도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판례도 또한 같다. 여기서 ‘위탁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은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전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는 뜻이므로, 운항으로 얻은 이익은 모두 선박소유자에게 인도되어야 하고, 선박관리회사는 수수료를 받는다. 그러나 위탁자인 선박소유자는 그 본질상 자기 계산으로 수탁자를 통하여 운송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객 내지 화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운송인과 같은 이행보조자를 둘 수도 없고 둘 필요도 없다. 선박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탁자인 선박소유자가 수탁자인 선박관리회사에게 감항능력주의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기술적 관리를 하는 선박관리회사는 전통적인 개념의 해상기업의 영리활동인 용선이나 운송에 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운송인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해상기업주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선박을 운항하는 자로서 인적 설비를 가지고 있는 이상 해상기업주체로 의제하여 해상법의 적용을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선원을 승선시켰고 이 때문에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박관리회사가 선원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피해를 입은 상대방 선박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위탁계약에 따라 운송인의 수탁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박관리회사는 자기의 이름으로 선박운항을 하므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운송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수탁자는 자신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으므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사용자책임도 자신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었다면 수탁자가 책임의 주체가 된다. 이러한 점이 단순히 선원송출형 선박관리만 하여 주는 선박관리회사의 책임과 다른 점이다. 선원송출형 선박관리회사의 경우에는 선박관리회사가 선박소유자로부터 단순한 대리권이나 대행권을 수여받는 것만으로는 제3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선박관리회사는 선박소유자 명의로 그 대리인(대행인)으로 행위할 뿐 자기명의로 행위할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선박관리회사에게 제3자에 의한 클레임으로부터 보호해주며, 통상적으로 선박관리회사는 오직 선박소유자에 대한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한다는 것을 기초로 항변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박관리회사를 운항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독립된 법인으로 볼 수 없고, 신청인인 선박소유자의 무모한 행위는 ‘작업지시를 준 선박소유자의 이사’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가형(in-house) 방식의 선박관리회사의 선원은 비록 선박소유자와 고용계약이 체결되지만, 선박소유자의 자회사들이 선원에 대한 관리와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것이므로 이들 독립법인인 자회사들이 선박운항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