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산업의 중국 내 동북아국가들의 경쟁구조 분석 제2권 중국의 환경 및 노동문제와 협계의 대응

즉, 단기공 한 사람이 하루에 최소한 12시간(옷을 갈아입거나 작업장을 오가는 시간 제외)을 일해야 100위안을 벌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업무가 과중할 때는 초과근무를 해야 하지만 추가수당은 없다. 이러한 임금을 받으면서도 단기공의 업무는 장기공에 비해 과중하다. 일부 기업은 단기공의 열세 지위를 이용해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기도 한다. 한편 단기공은 기업의 책임회피에 유리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에서 일부 기업은 ‘3불(三不)’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그것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것 등이다. 많은 기업이 직원과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제때 체결하지 않으며, 노동자의 근무기한이 만료될 시점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많다. 또한 기업 내에서 발생한 부정적인 사건들을 임시공 및 단기공의 책임으로 뒤집어씌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한국이 비싼 인건비로 인하여 자동화와 고속기계를 활용하는 동일한 공정에서 중국은 숙련공에 의존하여 생산, 품질관리, 검사, 포장 등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더욱 더 사람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여 무작정 임금수준만 올린다고 해서 작업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었듯이 A사 공장들과 협력사인 A-1사에 이르기까지 임금수준은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연공임금에 기초하고 있다. A사의 사람관리에서 특징적인 것은 화이트칼라나 블루칼라 중에서 핵심 인력에 보다 집중하는 관리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일반 작업자의 이직률이 높은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일반 작업자들에 대해서는 평가에 기초하여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일정한 규율효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임금수준이 낮아서일 수는 있으나, 여하튼 파견, 도급 등의 비정규 형태의 고용을 최소화하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현장직의 경우 임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장과 특근 수당이다. 그만큼 노동시간이 길다는 것인데, 교대 근무자는 70명 정도이며, 주간 근무자의 경우 10~12시간씩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장시간 노동을 해서 총액 3,000위안 정도를 수령하며, 사무실을 합칠 경우 평균 임금은 3,300위안 정도이다. 대졸 사원의 경우도 초임이 2,000위안(총임금 기준 2,300위안)일 정도로 이 지역의 임금수준은 낮은 편이다(A사 대졸 사원 급여가 지역임금의 중간 정도라고 함). 관리직의 경우는 사원 3급, 2급, 1급(대졸)에서 주임, 과장, 부경리, 경리로 승진하는 경로를 갖고 있는데, 과장급의 기본급이 3,000위안 내외라고 한다. 최근 중국 당국의 임금인상 속도가 다소 늦춰지면서 2015년의 임금 인상률도 2014년의 10%보다 낮은 5%로 정했다고 한다. 본고는 이렇게 중국에 진출한 일본계, 대만계, 한국계 기업들과 중국계 기업들의 노동부문 경쟁력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나, 문헌 연구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진은 특히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수행하기로 하고, 상해 지역의 A, B 메이저 기업 두 군데를 2015년 7월 방문조사하였으며, 이 중 한 곳에 대해서는 협력업체 조사도 동반되었다. 이후 A업체의 칭다오 식재료 공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10월에 이루어졌다. 조사는 각 업체에 대해 2~4시간씩 진행되었으며, 회사 및 공장 개요 설명을 듣고, 생산 라인 견학, 그리고 인적자원관리를 중심으로 한 인터뷰로 구성되었다. 질문은 고용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 다루어졌으며, 질문과 대답 후 추가 질문을 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설문지 방식과 다른 대면 인터뷰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였다. 한편 식품산업 총생산액과 농업 총생산액 간의 비율은 국가의 식품산업 발전 정도에서 중요한 지표이다. ‘식품공업 ‘12·5’ 발전규획’은 중국 식품산업의 총생산과 농업 총생산 간의 비율을 제시하는데, 2015년에는 1.5:1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2~3:1을 유지한다. 이는 식품경제가 발전한 국가는 자원의 이용수준이 높고, 농산품은 통상적으로 모두 가공을 거쳐 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농산품 산업 가공비율은 90%를 상회하며, 서유럽 각국은 88% 내외이다. 식품산업의 발전이 심화됨에 따라, 향후 식품산업 영역에서의 성장지점은 초급 제품 생산이 아니라 부가가치 생산이어야 할 것이다. 농산품 등 각종 식용 자원의 산업화 가공을 실현해 자원의 종합적인 이용 정도를 제고하고, 소비구조의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중국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품산업의 안전성에 관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이미 ‘식품안전법’을 기본으로 하는 법률체계가 형성되어 온 바 있다. ‘식품공업 12차 5개년 발전규획’, ‘12차 5개년 규획 기간 식품업 과학 발전 촉진에 관한 상무부의 지도의견’, ‘중국 식품 및 영양 발전 요강(2014~2020년)’, ‘중앙 요식업 허가 심사 규범’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2014년 3월 18일 발표된 중공중앙, 국무원의 ‘식품의 엄격한 절약 및 낭비 반대에 관한 의견’에 따라 자원절약형, 환경보호형 사회건설이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식품생산, 매입, 보존, 운반, 가공, 소비 등에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손실과 낭비를 줄이는 것을 업계 기본 준칙으로 삼고 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당중앙, 국무원의 고도중시, 관련부문의 식품안전 관리감독 역량의 강화 및 식품기업, 전 사회의 공동 노력하에 중국 식품안전의 형식은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개선되었다고 판단한다. 한편 중국 당국은 기술혁신이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추동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18차 당대회에서 제기된 ‘혁신을 추동하다(創新驅動)’ 전략은 글로벌 시야를 갖고 혁신을 추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과학기술체제의 개혁을 심화하고, 국가 혁신체계를 가속화하며, 기업을 주체로, 시장을 방향으로, 산학연계를 결합한 혁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식품가공 영역에서는, 기업이 부단히 새로운 원리,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고 기계화, 자동화 정도를 높여, 생산율과 제품 개선을 추구하는 ‘제조가능성’에서 ‘예측가능성’을 추구하며 고품질, 고영양, 고기술이 함유된 연구개발·제조로 발전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제 중국식품공업협회(2015)에 따라 전국 식품 주요 품종 21개의 생산량을 살펴보면, 16종은 생산 증가, 5종은 감소, 과자류와 간장 등은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