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집 2017 하

그런데,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은 창업자의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용지 조성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려는 것이지, 창업자가 아닌 제3자에게 그 혜택을 주려는 취지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공장의 일부라도 제3자가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개발부담금을 면제한 개발사업의 목적과 달리 이용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중소기업 창업자로서는 창업하려는 사업에 비하여 공장 및 공장용지의 규모가 커서 유휴(遊休) 시설 및 용지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당초 개발사업 추진 시에 이를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 없이 개발을 완료한 후에 공장 등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창업지원을 위한 개발부담금 면제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 창업자로부터 감면된 개발부담금 전액을 추징하는 것이 개발부담금제도의 목적과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제16조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12년 8월 13일 법률 제1148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중소기업창업법(이하 “개정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함)에서는 구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의 적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하면서 “구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3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창업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2012년 8월 13일에 구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을 개정하면서 이와 같은 적용례를 둔 것은 2007년 8월 3일부터 5년이 경과한 2012년 8월 3일 이후에도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의3제2항이 실효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2012년 8월 3일부터 개정 중소기업창업법 시행 전에 창업하는 자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중소기업창업법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은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의3제2항의 유효기간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의 “창업 시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구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은 유효기간이므로 2017년 8월 3일부터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의3제2항은 실효되어 해당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은 일반적인 유효기간 규정방식인 “제39조의3제2항은 2017년 8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의3제2항이 3년이라는 부담금 면제 기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에서 별도로 10년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가 부담금 면제를 적용받기 위한 창업의 시간적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2017년 8월 3일 이후에도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의3제2항에서는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같은 항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그 부담금의 면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이라 함) 제29조의2제1항에서는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는 창업자는 그 면제 신청서에 매출신고서와 그 밖에 창업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부담금의 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담금 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면제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담금 면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해당 신청인이 중소기업 창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부담금 면제 여부를 통보해야 할 의무만 있을 뿐 신청인이 중소기업 창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금 면제 신청을 거부할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중소기업 창업자는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부담금을 면제받게 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는 해당 중소기업 창업자가 부담금의 면제 대상자라는 사실을 단순히 확인하는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 대상자로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중소기업 창업자가 그 부담금 면제 규정을 알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부담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납부하였다면 그 납부 시점에 바로 국가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중소기업 창업자가 국가에 대해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의 부담금 환급청구권은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 진행하지 않으며(「민법」 제166조제1항 참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와 같이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례 등 참조).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2조제5호에서는 “복합단지”란 주거단지, 공업단지, 교육･연구단지, 문화단지, 관광단지, 유통시설,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개발하는 일단의 단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서는 복합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로부터 시행자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전단),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후단)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지역균형개발법에서는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같은 법 시행 전에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34조에 따라 시행자가 지정된 복합단지에 대해서는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