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포커스 2018년 가을호

2018년 7월 5일 이후 태풍 7호 쁘라삐룬이 일본과 한반도 사이를 동북쪽으로 지나가면서 강한 호우가 발생했다. 정체된 장마전선과 태풍 7호 쁘리빠룬이 가져온 습한 공기가 합쳐진 장마전선의 발달로 일본 기후 현에서 시작하여 7월 9일까지 규슈에서 시코쿠 지방, 주고쿠 지방, 도호쿠 지방, 홋카이도까지 일본 거의 전역에 호우가 발생했다. 고치 현 우마지 촌의 야나세(魚梁瀬)에서는 3일간 1,852.5mm가 내리는 등 7월 한 달 평년강수량의 2배 이상을 기록하였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 연평균강수량이 1,307.7mm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폭우가 쏟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전역에 연일 폭우가 쏟아져 50여명이 숨지고 2천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수도인 베이징(北京)에 2018년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연 평균 강수량이 500∼600mm인 베이징에 사흘 만에 연 평균 강수량의 절반 가까운 비가 내리면서 항공기 결항 등 피해도 속출했다. 또한 폭우로 134가구가 손해를 입는 등 이재민 4천136명이 발생했다. 베이징 외에도 쓰촨(四川),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광둥(廣東), 헤이룽장(黑龍江) 등 지역에도 폭우가 내리면서 2만1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후 독일정부는 기존의 원전수명 연장결정을 철회하고 2022년까지 17기의 원전을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에너지 패키지’를 2011년 발표하였다. 2015년 발표된 독일 연방환경부(BMU)의 보고서는 원전 폐쇄 및 폐기물 보관에 들어가는 비용이 총 340억 유로에 이를 것이라 전망하였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약 500억 유로가 원전 폐쇄 비용으로 소요될 것이며 독일 전력업체들이 원전 폐기 비용 때문에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독일의 경우처럼 원전을 대규모로 폐쇄하는 사례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데다 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전력업체들이 탈원전 비용을 전부 감당하지 못하면 나머지 비용은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넘겨질 전망이다. 또한 독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까지 1990년 CO2 배출량 대비 최소 40% 감축) 달성을 위해 2015년 자국 내 노후 갈탄화력 발전소의 폐쇄를 발표하였다. 현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한지 어느덧 1년이 넘게 지났다. 에너지전환 정책은 기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에 초점을 둔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스템으로는 기후변화,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문제와 안전성 및 국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고민에서 비롯되었다. 다시 말해 에너지전환은 지금과 같은 에너지시스템으로는 ‘환경’, ‘안전’ 그리고 ‘국민 수용성’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국민이 공감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이라는 가치를 포용할 수 있는 에너지시스템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 그 해답은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에너지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기존 에너지시스템에서 소비자들은 대규모 에너지공급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던 피동적 객체에 불과했다. 이러한 에너지시스템은 ‘환경’, ‘안전’, ‘국민 수용성’과 같이 새롭게 대두된 가치를 반영할 만큼 유연하지 못하다.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지역/공간적 배치의 변화는 중앙집중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분산적인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애머리 로빈스 이래 지속되고 있는 에너지전환론의 주요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의 맥락에서는 삼 척, 영덕, 고리, 당진 그리고 밀양 등에서 발생하였던 대규모 발전 및 송전 시설을 둘러싼 주민 저항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 그에 대한 정부의 분산전원 확대 필요성 인식 등도 이 차원의 변화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이용 증가에 인한 전력망의 안전성을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과 같은 유연성 자원을 확보·운영해야 할 필요성과 그에 따른 배전망운용자(Distribution System Operator: DSO) 출현 가능성에 의해서 보다 현실성을 가지게 된다(김선교, 2018; 페레이둔 시오산시 외, 2018). 이것은 중앙정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에너지정책 결정 방식을 바꿔서, 지방정부에게 에너지정책 결정 권한과 책임을 나누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자치에 기반을 두고 정책 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에너지 분권의 주장과도 연결되어 있다. 로빈스의 주장을 좀 더 살펴보자. 경성 에너지 경로는 과거 미국의 에너지정책을 미래로 연장한 것으로, “에너지 공급―특히 전기 형태로―을 증가시키는 중앙집중화된 첨단 기술을 급격히 확장”하는 경로로 정의되었다. 이 경로에서 주로 이용하게 되는 에너지원은 석탄, 석유와 가스, 그리고 핵연료이다. 반면 연성 에너지 경로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즉각적이고 진지한 노력, 최종 에너지 수요를 규모 면이나 질적 면에서 일치하는 재생에너지원(태양열, 생물연료, 풍력 등)의 신속한 개발”을 강조한다. 전환적 국면에서 사용되는 화석연료 기술의 이용을 고려하지만, 에너지전환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과거 정책과는 주저없이 갈라설 것을 주장한다. 두 경로의 차이점으로 에너지 수요 측면이 흥미롭다. 로빈스는 에너지 수요가 대략 2000년경에 정점을 찍고 점차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경성 에너지 경로와 크게 대비된다. 그러나 에너지 수요가 낮아진다고 해서 삶의 질이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효율적인 에너지 기술과 중앙집중적 원거리 공급망에 의한 에너지 손실 등을 줄인다면, 줄어든 에너지 수요만으로도 사회 구성원들은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Lovins, 1976). 로빈스는 두 경로의 구분이 에너지 시스템의 기술적 속성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적 특징과도 밀접히 관련된다고 주장했다(Lovins, 1976: 77). 그에 따르면, 경성 에너지 경로와 연성 에너지 경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비교될 수 있다: (1)에너지 이용의 극대화 대(對) 총에너지 이용량의 감소, (2)경성 에너지원과 첨단 기술의 의존 대(對) 적정기술 개발과 재생에너지원 이용, (3)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자연의 지배 대(對) 지속가능한 경제의 창출, (4)에너지 공급의 시장 주도성 부여 대(對) 국가와 지역 공동체의 역할 강조, (5)새로운 기술 개발과 중앙집중화된 에너지 시스템의 기업 통제 대(對) 광범위한 탈중앙집중화와 시민 통제(Lutzenhiser et al., 2002: 237). 로빈스는 이런 비교를 통해서 연성 경로가 경성 경로에 비해서 보다 바람직한 사회적 함의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런 대립적인 특징을 가진 두 경로의 발전은 상호배타적이다. “경성 에너지 경로를 위해 필요한 자원과 시간에 대한 요구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광범위한 하부구조(Infrastructure)가 연성 에너지 경로를 점점 더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만들”(Lovins, 1976: 86)기 때문이다. 동일한 에너지 서비스를 얻는데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그것은 비용도 아끼게 해줄 것이란 주장이다. IEA와 같은 국제기구도 에너지전환에서 에너지 효율화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IEA(2018)에 따르면, 에너지 효율화는 에너지전환의 핵심적인 요소로, 건물, 산업, 수송 분야 등에서의 에너지 수요를 저감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지적 대기오염의 저감과 에너지 안보 등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수단이다. 뿐만 아니라 그 잠재력도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효율화에 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투자금 환수 기간의 장기성과 추가적인 효율 향상의 비용 증가라는 경제적 장벽뿐만 아니라, 효율화 정보 인식 부족이나 효율화 투자자와 수익자의 분리 등의 비경제적 장벽도 존재한다. 따라서 IEA는 에너지 효율화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