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과학기술연감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문제 해결을 단일 창구를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2015년 6월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센터를 산업기술진흥협회에 개소하여 운영 중이다. 해당 센터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애로사항을 단일창구(전화번호 1379)에서 접수하고, 전문가의 상담과 분류를 거쳐 출연(연), 대학 및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산업기술전문 기관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부부처 산하 65개 기관의 협조를 받거나, 고경력과학기술인을 활용하여 애로기술을 지원해 오고 있다.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센터 개소 이후 2017년 11월 말까지 접수･처리된 기업 수요는 총 43,233건이며, 이 중 기술자문･장비활용 등 전문적인 기술지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센터 운영과 더불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어 기업의 기술 수요발굴을 전문으로 하는 수요발굴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숨은 유망 수요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1, 2단계로 구분하여 총 167개 기업, 301개 기술 수요를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는 31개 수요발굴 지원단이 1,432개 기업, 2,169개의 기술 수요를 지원하였다. SMART고도화공동개발 사업은 SMART 원자로의 해외 수출을 위해 수요국(사우디)에 적합한 SMART 고도화 기술개발 및 설계 등을 추진하였다. 주요 성과로는 SMART PPE 사업 예비설계 완료 및 기본 설계 착수, 종합설계･MMIS설계･핵연료설계 등 역무별 설계 및 검증을 수행하였다. 우주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 사업은 미래원자력 협력체제 구축, 한･미 원자력협력선진화, 다자간 및 양자간 원자력 협력 지원, 원자력기술 유망기업 육성 및 수출지원, 원자력 국제협력 기반 강화를 추진하였다. 주요성과로는 한-영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자성의 세슘흡착제, 난접근지역 오염물질 회수를 위한 파이프 등반 로봇, 휘발성 핵종 담지용 유리 고화체 개발 등 원자력시설 해체 분야 기술을 확보하였다. 또한, 태국 원자력청(OAP)의 방사선실험시설(Primary Standard Dosimetry Laboratory) 구축 관련 3자간 양개각서(MOU) 체결 및 시설 내 한국 중소기업의 장비도입 계약 체결을 지원하였다. 국제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술전시회 한국관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은 물론, 협력네트워크 채널 다변화와 정부간 협력협정을 통한 적극적인 국제 활동 강화를 추진하였다. 실질적인 소규모 집단연구 지원을 위해 2016년 기초연구실을 대학의 학과･학부 특성화 연구에서 개인 또는 집단 연구로 실질적인 소규모 공동연구 체제로 개편하였고, 지원기간 및 공동연구 참여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신규과제 수 12개로 선정률이 5.9%에 머무는 등 수요에 비하여 선정률이 낮게 나타났다. 이에 소규모 공동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7년에는 기초연구실 예산을 전년대비 37.3% 증액하였고, 신규과제 선정 결과 총 40개 과제를 선정하여 11.6% 선정률을 나타냈다. 또, 개인 연구과제 내 2인 공동연구를 중견연구(핵심) 융합연구 분야로 한정하여 지원하였으나, 2016년부터 개인 연구과제 전체로 확대하고 전 분야를 자율 선택하여 1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출연(연) 연구자들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우수연구원 정년 연장’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다. 2017년 기준, 20개 기관에서 318명이 선정되어 65세까지 정년이 연장되었고, 현장에서 활발히 연구중에 있다. 현재까지는 기관별로 다양한 선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했으나, 출연(연) 현장과 국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과 중심의 선발체계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수연구원 운영규모의 확대(정규직 연구직 정원의 10%→15%), 신청기회 확대(회수제한 폐지 등), 연구실적 우수성을 만점의 70% 이상 반영하는 성과중심 선발기준이 포함되었으며, 정년연장된 우수연구원의 성과관리도 강화되었다. 2017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18년에 확정･시행될 계획이다. 정부는 5년마다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은 향후 5년 간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정책의 수립과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과학기술혁신과 관련된 산업정책, 인력정책, 지역기술혁신정책 등의 추진방향,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기술이전의 촉진 등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이 포함된다. 기본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이하 ‘시행계획’)은 과학기술정책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범부처적으로 이루어진다. 2017년 3월에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6년 추진실적 및 2017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대상 사업은 기본계획의 78개 추진과제와 관련이 있는 과학기술분야 정책 및 사업으로서, 연구개발사업, 비 연구개발사업 및 정책과 제도를 포함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혁신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되어 산업, 인력, 지역혁신 등 과학 기술정책 전반을 총괄 기획･조정하게 된다. 성장동력의 경우 중장기적 연속성을 고려하여 추진분야를 재편하고,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통한 총괄조정을 수행한다. 민간 R&D 투자는 조세지원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지역별 수요에 따라 다양한 R&D 주체가 자생적으로 협력･협업하는 환경의 구축을 추진한다. 연구자 친화적인 연구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부처별로 상이한 법령과 시스템 등의 통합 또한 추진한다. 과학기술정책국에서는 범부처 과학기술정책의 조정과 과학기술 분야를 혁신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총괄한다.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R&D 혁신정책 및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주요 현안에 대한 범부처 정책을 수립한다. 최근 제4차 산업 혁명 등으로 인해 개별부처에서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계획들을 범부처 차원에서 중복을 최소화하고, 계획간 정합성을 유지하여 최고의 시너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17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19.5조 원으로 2016년 대비 2.1%p 증가하였다. 기본계획 상 정부 연구개발 예산 투자목표는 5년 간(2013~2017) 총 92.4조 원으로, 2017년까지 투자 목표 대비 100%(누적 92.4조 원)를 투자하였다. 정부는 2017년에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기후변화･미세먼지･사이버 테러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대응전략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R&D 투자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분야를 도출하여, 그에 맞게 R&D 예산을 배분･ 조정하였다. 정부 R&D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기조에서 단순히 투자전략을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R&D 예산의 투자 효율화와 성과제고 등 내실화에도 집중했다. 계속사업에 대한 일몰제 도입, 성과 미흡사업의 부처차원에서의 자율 구조조정,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R&D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