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5인문정책연구총서_한국과 몽골의 유라시아-알타이 역사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문학적 연구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 주요지역 중의 하나인 몽골은 석탄, 구리, 우라늄 등 천연자원이 풍부히 매장된 자원부국이며, 한국에 필요한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기지와 새로운 시장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 몽골은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가 실질적으로 시작된 지역이자 1990년 3월 26일 수교 이후 유일하게 국가 연합론이 제기될 정도로 민족적,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몽골과 한국은 역사ㆍ문화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교류 및 협력이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바로 본보고서는 한국과 몽골의 역사ㆍ문화적 정체성(Identity)에 기초한 ‘한ㆍ몽 역사문화공동체’ 구축을 비전으로 삼아, 한국과 몽골의 교류현황과 문제점 및 주요국의 몽골접근을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들을 분석 한 뒤, 심층연구가 필요한 인문학 분야의 소개와 함께 구체적인 연구주제를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역사학, 어학, 고고학 분야에서 3년 연구기간의 중점연구과제의 내용과 방향을 제시했다. 그리고 한ㆍ몽 국제 학술 세미나를 통한 연구과제의 보완 및 강화방안도 제시했다. 양국민이 심정적으로 동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 학술연구 성과는 그 자체가 양국 간에 통합의 논리로 작동하게 될 것이며, 본보고서가 제시한 연구주제가 바로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이다.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리미아반도 합병에서 입증되듯 오늘날의 세계는 절대강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념이 아닌 이익의 충돌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토가 좁고 인구가 많아 경제교역이 국가의 사활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방향도 이러한 기조에서 성립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유라시아-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 정책이고, 그 주요지역 중의 하나가 몽골입니다. 몽골은 석탄, 구리, 우라늄 등 천연자원이 풍부히 매장된 자원부국이며, 한국에 필요한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기지와 새로운 시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몽골은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가 실질적으로 시작된 지역이자 1990년 3월 26일 수교 이후 유일하게 국가 연합론이 제기될 정도로 민족적,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음은 이에 바탕 한 총론적인 질문 2개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2000년부터 2014년의 기간은 5천년 역사상 경제 분야 등 여러 방면에서 가장 번영한 시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최강의 시대를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그것을 위해 우리의 국내외 현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의 현실을 냉철히 바라보면, 영토가 작고 자원도 적으며 인구가 많아 세계를 상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이 나타난다. 또 그 위에 남북한이 분단 상태이다. 이는 결국 해외진출과 교역의 확보만이 우리의 생명선으로서, 세계를 보는 눈이 매우 필요한 민족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주변 정세는 그야말로 신흥 강대국의 등장과 기존 강대국의 쇠퇴라는 ‘권력전이’(power-transition)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신흥 강대국이란 늘 우리의 역사를 짓눌렀던 중국이며, 기존 강대국이란 미국, 러시아, 일본이다. 오늘날 우리는 좋든 싫든 ‘중화제국’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으며, 그 팽창 속도의 급속함으로 이미 미국과 대등하다는 G2라는 명칭을 획득했다. 이 명칭의 획득과 함께 우리에게 돌아온 말이 “한국의 경제나 외교는 중국의 이해와 협력 없이 한국은 한 발도 내디딜 수 없다(2010.4)”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급속도로 심화된 한국으로서는 이 말의 의미가 중국의 속국이었던 조선시대를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2005년 봄에 싱가포르 리콴유(李光耀) 전 총리는 10년 내에 한국에 있는 모든 제조업은 중국이 대체할 거라고 경고한 바 있다. 즉 중국은 이후 경제적으로 상호보완 관계적 국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다. 오늘날의 국제정세는 마치 한나라나 당나라 시대의 중국과 20세기 새로운 등장한 미국 간의 게임이며 그 게임의 한 가운데에 한국이 위치해 있다. 또 지나간 강대국인 러시아와 일본도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는 형세인데, 이러한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를 가장 잘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용어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이다. 사실 중국이나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오늘날의 강대국들은 모두 세계자원의 블랙홀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세계의 자원수탈에 나서고 있지만, 모두 나름대로 제정한 시대이념의 가치를 앞세워 각국에 진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 중화제국이 추구하는 이념은 통일적 다민족국가와 요하문명론이 핵심이다. 그리고 그 세부이론 및 실천지침으로 동북공정, 북방공정, 서북공정, 서남공정 등이 있다. 과거 대몽골제국의 시대이념인 조화와 융합을 내세우고, 또 그들이 지배했던 모든 영토는 자신들의 역사적 영토라는 논지를 가진 이 논지는 결국 중국의 세계정복선언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에서 현재 우리가 생존을 위해 총력전개하고 있는 것이, 과거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시아 중심국가론’이나 이명박 정부의 ‘신아시아 외교(New Asia Initiative)’, 현재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 정책으로, 모두 경제적 발전에 걸 맞는 세계 국가 글로벌 코리아(Global Korea)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외교정책에 대해 비판적 성찰과 우려가 매우 많다. 오늘날의 세계적인 추세는 국가 간의 장벽을 낮추어 제국민간의 왕래를 용이하게 하고 관세 등 장벽을 철폐하여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유럽공동체에서 발전하여 이룩된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도, 중미 및 남미공동시장도 북미자유무역기구(NAFTA)도 역시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등장하였다. 국경을 낮추게 되면 물자와 인력은 물론 기술과 자본이 수월하게 국경을 넘나들게 되어 높은 국경의 장벽으로 갈라져 불편을 겪던 피차간의 국민들은 손쉽게 협력을 하여 거래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 국경을 낮춘 국가들은 각자가 비교적 저렴하게 생산한 물품을 상대국의 비교적 귀한 것과 서로 바꿀 수 있어서, 각국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교우위의 이득(comparative advantage)”을 향유할 수 있게 되어 거래에 참가하는 나라들이 서로가 이득을 볼 수 있게 된다. 서로 발전하여 서로 잘 살게 된다면 서로 간에 우의가 무르익어 평화롭고 살만한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국가 간에 조약을 통하여 관세의 장벽을 낮추고 자본과 기술의 이동을 쉽게 하는 등 투자의 여건을 좋게 만드는 것이 기본이다. 적게는 두 나라 간에 여건을 조성할 수도 있고, 뜻 맞는 나라들을 더 참가하게 하여 좀 더 큰 범위에서 물자와 인력은 물론 자본과 기술이 효과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수세기 전부터 국경을 낮추며 국제상거래의 경험을 축적한 유럽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를 형성하여 발전의 모체가 되었다. 결국 유럽경제공동체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유럽연합(EU)을 형성하는데 성공하였고, 지금은 동부 유럽의 여러 나라까지 참여시켜서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경제의 중심 축 역할을 하고 있다. 남미공동시장, 중미공동시장도 그 허울 좋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직 관세동맹 성격의 협력관계를 형성한데 불과하지만, 역시 “비교우위의 이득(comparative advantage)”을 극대화하여 언젠가 유럽연합과 같은 다함께 잘 사는 지역이 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