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2호

통일은 남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와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치안의 불안과 동요는 이러한 통일의 지향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에 신속하게 북한 지역의 치안을 확보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북한 치안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북한 치안 인력의 활용 문제는 적극적인 활용의 필요성과 부적격자 임용의 부당성이 공존하고, 부적격자를 배제하기 위해 적격성 심사 제도가 운영되어야 하면서도 헌법적 한계는 준수되어야 하는 복잡한 문제이다. 통일이 현실화되어 당장 치안 인력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실적 필요와 다양한 가치를 조화시키는 치안 인력 활용 제도가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치안 인력 활용에 관한 제도는 오랜 논의를 바탕으로 미리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논문은 큰 틀에서 북한 치안 인력 활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살펴보고 원칙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앞으로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통일대비 법학교육의 통합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교육의 이념과 사회적 가치관 등 상이한 문제점들의 충돌을 예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몇 가지 큰 대목을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 간 주민의 법학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너무 현격하다는 점이다.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여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이와 같이 공동체의 유지 존속을 위하여 따라야 할 행동양식을 결정하는 기준, 또는 지켜야 할 당위의 법칙을 우리는 규범이라고 한다. 이러한 규범에는 법, 도덕, 종교, 전통, 관습 등이 있으나 그 구속력의 정도는 사회에 따라 다르다. 둘째, 통일한국의 갈등해소와 통합을 위해 사회적 갈등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남북한 주민의 동질성 회복과 북한지역 민주화를 위한 시민 대상 법교육 방안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민주시민 법교육은 남북한 사회문화 동질성을 제고하고 민족공동체 형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립해야 한다. 북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원리인 권력분립의 원칙을 부인하고 인민주권의 원리에서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로 표현되는 권력통합의 원칙을 통치원리로 천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북한사회의 특성을 이해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통일법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통일은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로 진행하는 것을 전제한다면 남한이 주도적으로 통일의 방향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때 통일의 대원칙으로 제시되는 것은 우리헌법의 기본원리일 것이다. 한반도 통일시대를 맞아 전문법조인의 비전과 역할은 무엇인가? 한 국가의 기본법이 되는 국가법은 헌법이다. 국가법의 가장 큰 사회적 의미는 무엇보다도 시간적, 공간적, 거리화의 확대에 있다. 따라서 국가법은 추상적으로 정형화된 법으로 기본적으로 문자로 표시된 법전으로 표현되는데, 국가가 한 사회의 권위자로서 등장한 이상 국가법의 존재는 필연적이다. 통일 이후 통일완성국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현행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헌법의 기본원리로 i) 국가구조원리로서 법치국가, ii) 경제영역의 기본 원리로서 시장경제, iii) 사회영역의 기본원리로서 복지국가, iv) 문화영역의 기본원리로서 문화공동체의 구현, v) 국제영역의 기본원리로서 평화주의 등이 기본 골격을 이루게 될 것이다. 통일대비를 위해 전문법조인의 양성이 시급하며, 전문법조인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충실하고 남과 북 주민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법학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보다 체계적인 통일법 교육 방법론과 콘텐츠 개발이 시급해 보인다. 1989년 이후 검찰을 통해 “구동독 부당행위”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약 10만 명 정도 된다. 이 중 실제 법정까지 간 사건은 2% 이하다. 이러한 낮은 수치의 배경에 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소급효 금지도 그 중 한 가지이고, 피고인의 연령이 너무 높거나, 심신이 쇠약했던 이유도 있다. 그리고 1,737개 사건 중에서도 약 1,400건은 이미 심리공판 단계에서 종결되었고, 이 중 56%는 유죄, 24%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당시 기소 항목들은 기본권 침해, 통신비밀 누설, 국경선에서의 폭력행위, 법왜곡 등이 다. 통일독일의 경험을 살펴보면, 가정적으로 독일이 통일되지 않고 동독이 독자적으로 개혁을 이루고 발전하였다면 당연히 동독 체제불법 청산의 주체는 피해자들인 동독주민들이였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북한에 대입한다면 어떤 계기로든지 북한 체제의 전환이 이루어지되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거나 통일이 되지 않는다면 북한 내부에서 과거청산 작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남한이나 국제사회는 그 과거청산에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외부자의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이다. 신뢰프로세스는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나아가 통일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 i)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 ii)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 추진, iii)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와 삶의 질 개선 추구 등을 통해 통일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독일통일은 통일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 준비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일 후 통합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통합과정에서 불법행위 청산작업, 재산권 행사문제, 동독경제 재건을 위한 통일비용 문제, 동서독 주민 간 갈등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독일통일 사례에서 보여주듯 통일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는 점을 재삼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이다. 독일통일의 사례에서 보듯 무수히 많은 법률문제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법조인에 대한 대규모의 신규 수요를 창출한다. 각각의 분야에 대한 실력을 갖춘 법률전문 인력이 있어야 하고, 사법 분야만 보더라도 통일 당시 서독이 동독에 비하여 면적은 3.3배가 크고 인구는 3.8배나 많았던 것에 비해 남한의 인구는 북한의 2배 정도이고, 면적은 오히려 북한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남북 간 통일될 경우 필요한 법조인력을 충원하는 문제는 독일의 경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더구나, 북한의 법조인 선발과 사법제도의 운용 실태를 고려하면 결국 통일 이후 북한지역 법조인력의 충원은 대부분 남한의 기성법조인들과 예비법조인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통일의 인프라 구축은 남북한 법제 비교를 통한 통일법제의 나아갈 방향과 아울러 통일법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의 법교육의 지향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