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감사연보

국토부 및 농림부, 환경부 등에서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래 물부족에 대비하여 수자원을 확보하며 친수활동이 가능한 깨끗한 강물을 만들기 위하여 2009. 6. 8.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하 “4대강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홍수방어능력 증대, 수자원 확보, 수질개선 등을 목표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였다. 먼저, 하도 내 퇴적토 준설을 통해 통수단면을 확장하여 홍수위를 저감시키고 낙동강․영산강 하구둑 배수문을 증설하여 신속한 홍수배제를 도모하였으며, 4대강에 16개 다기능 보를 설치하여 준설로 낮아진 수위를 사업 전 수위 이상으로 유지하고 수자원을 확보하였다. 또한 낙동강에 영주댐․보현산댐 등 건설을 추진하고 농업용 저수지 93개소를 증고하였으며, 수영이 가능한 좋은 물(2급수)을 목표로 34개 중점관리 지역에 총인처리시설 등 1,322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는 등 오염물 저감대책을 추진하였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에 따르면 국가 정책상 중요한 민자사업은 정부고시사업이 원칙인데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2007. 12. 28. 대형 건설회사들에 경부운하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국토부는 2008. 1. 5. 경부운하사업을 민간제안사업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형 건설회사들은 경부운하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제안서 작성을 준비하면서 수자원분야의 상위 설계회사 대부분을 선점하였다. 한편, 국토부는 여론 악화 등에 따른 대운하 중단(2008. 6. 19.) 이후 2008. 12. 15. 4대강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발표하고 2009년 6월 4대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컨소시엄으로부터 경부운하 설계자료를 제공받거나 운하 반영여부 등을 협의하는 등 추후 운하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하였다. 또한, 2009년 당시 대규모 수자원 턴키공사를 시공ㆍ설계할 능력이 있는 건설ㆍ설계 회사는 각각 10개 이내에 불과하므로 1차 턴키공구 수를 줄이거나 분할 발주하여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국토부는 2009년 4월 다기능 보가 포함된 15개 1차 턴키공사를 2009년 6월 말에 한꺼번에 발주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팀에는 ○○컨소시엄의 경부운하 용역에 참여하였던 대형 설계회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안관리가 매우 중요하였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4대강 수계의 모든 자료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일부 설계회사에는 보안각서도 징구하지 않는 등 보안관리가 미흡하였고, 이에 따라 입찰공고(2009. 6. 29) 이전 4대강 공구분할지도 등 입찰정보가 ○○컨소시엄 내 대형 건설회사에게 유출되었다. 또한, 국토부는 입찰공고 이전에는 건설회사 임직원 등을 통해, 입찰공고 이후에는 건설회사의 공구배분 합의사항과 유사하게 작성된 내부문건(낙찰이 유력한 업체만 진한 글씨체로 표시) 등을 통해 1차 턴키공사 담합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사업준공이 2011년 말로 결정되어 있어 발주시기를 늦출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턴키공구 수 조정 등의 발주계획 수정도 없이 1차 턴키공사를 2009. 6. 29. 그대로 발주하고, 담합정황이 없는 2차 턴키공구(준설공종)만 12개에서 8개로 축소하였다. 2009년 9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4대강 사업(95개 공구) 중 33개 공구 공사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회사채를 발행하여 사업비(8조 원)를 충당하도록 하면서 수공 재무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부채원금은 4대강 관련 수익사업을 통해 회수하고, 부족분은 사업종료시점에 지원규모․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수공은 2014년까지 총 7조 9,780억 원을 차입(2012년말 현재 7조 3,293억 원)하여 33개 공구 공사를 추진(구 국토해양부는 2012년말 현재 23개 공구 준공인가 공고)하는 한편 부채원금 회수를 위해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추정이익 2,977억 원) 등 3개 친수구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 국토해양부가 2012년 말까지 수공이 건설한 23개 공구 시설을 준공인가 공고하여 수자원공사법 제32조에 따라 동 시설이 국가에 무상귀속 되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구 국토해양부는 위 시설 상당액 4조 6,382억 원(23개 공구 시설 건설비 4조 9,359억 원-친수구역사업 추정이익 2,977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수공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은 피심인과 심사관에 대한 심리과정(공개) 후 위원들만의 별도의 비공개 합의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공공기록물 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공정위 전원회의는 회의록 작성 및 속기록 생산 의무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전원회의 합의과정의 경우 위 규정과 다르게 회의록을 부실하게 작성하고 속기록도 생산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4대강 1차 턴키공사 담합사건의 경우 사무처 의견과 다르게 과징금이 경감(1,561억 원→1,115억 원)되고 고발이 배제(6개 업체)되는 것으로 전원회의 의결되었으나 그 합의 과정을 확인할 수 없어 의결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또한, 공정위 과징금 부과기준 에 따르면 담합을 주도한 업체는 과징금을 30% 이내에서 가중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정위 사무처는 ○○(주)가 다른 건설회사로부터 이의제기를 않는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징구하고 턴키공사 공구와 설계회사를 배정하는 등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주요 증거를 다수 확보하였다. 그런데도 공정위 사무처는 주도자 여부에 대한 심결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막연히 주도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가중하지 않는 것으로 전원회의에 상정하여 그대로 의결하였다. 조달청은 심사기간 단축 등을 목적으로 2004년 4월 개발된 최저가 심사프로그램을 외부 전산업체에 위탁․관리하면서 최저가심사(1단계 가격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위 프로그램은 입찰참가업체가 나라장터에 투찰한 전자입찰파일(공종별 입찰금액 표시)을 최저가심사 D/B에 전송하여 심사하는 구조로 D/B의 전자입찰 파일에 전산위탁업체 직원이 항상 접근 가능하여 보안에 취약하다. 따라서 전자입찰파일의 교체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의 전자입찰파일도 공개하는 등 보안조치가 필요했는데도 조달청은 최저가심사 D/B의 전자입찰파일만 공개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전산위탁업체 직원이 □□ 등 3개 회사와 공모하여 총 14건의 최저가 입찰공사에서 전자입찰파일을 최저가 심사 전에 불법․교체하였고 그 중 4건의 공사가 부당하게 낙찰(합계 2,569억 원)되었다. 2단계 심사(1단계 가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대한 서류심사)시 조달청은 최저가 입찰자부터 입찰시 제출한 증빙자료 CD를 인쇄한 심사용 절감사유서를 입찰자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아 절감사유서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낙찰자를 결정한다. 그런데 증빙자료 CD의 내용으로 평가받아 탈락이 예상되면 대상 업체에서 다른 내용으로 절감사유서를 제출할 우려가 있는데도 조달청은 증빙자료 CD와 심사용 절감사유서의 일치성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그 결과 4대강 최저가 입찰공사 41건 중 17건 공사에서 당초 제출한 사유서가 다른 것으로 부당․교체되었고, 그 중 8건 공사는 평가에 불이익(6건, 합계 2,025억 원)을 받거나 탈락(2건 심사 위배, 합계 815억 원)되어야 할 업체인데도 그대로 낙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