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통일연구원 2013

한 중 일 3국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가 북한 문제를 비롯하여 한반도 상황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 전문가도 있었다. 그러나 일본 아베 정권 등장 이후 과거사 문제 및 영토 문제로 인한 한 일, 중 일 간 갈등 고조로 양자 정상회담은 물론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 한반도 통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3자협의체의 형성 제안은 현실성이 결여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 주도의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사 안보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남북한 및 미국 3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박근혜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한 미 중 3자 전략회의 구상에 대한 견해는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생산적 협의의 장이 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성공을 위해서는 신중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특히,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기능적 협력을 통해 안보 협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결국 결실을 맺기 위한 선결조건은 비핵화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미 중 3자 전략회의 구상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반응과 중국의 참여 여부가 관건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과거의 4자회담이나 6자회담의 현실을 두고 볼 때, 북한이 참여하지 않는 다자협의체의 성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 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은 한국에 경제적 전략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이는 개별 국가가 한반도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보존하고 강화하며,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진다. 긴장과 군사적 대치의 완화는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의 이익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이것이 이 국가들이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은 한반도에서 현 상태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웃 국가들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긍정적이고 북한과 한국의 대화를 촉진하려 하지만, 완전한 통일한국에는 다소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6자회담이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의제들이 미해결 된 채로 남겨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6자회담의 공백기에 러시아는 예전 참가 국가들, 유엔(공식적으로는 한반도에서 군사 작전에 참여),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참가시켜서 다자 외교 회담을 새로 시작할 수 있었다.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새로운 평화 체제의 토대를 위한 다자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 핵실험을 막기 위한 방법과 같은 현안을 토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6개국의 정례실무회의를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6자회담 협상은 동북아에서 아직 영구적인 논의의 장이 되지는 못했다. 한반도에서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중국은 미 북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관심이 있다. 북한에 가해지는 국제적 압력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부추길 수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동북아에서 군사 정치적 긴장을 증대시킬 것이다. 햇볕정책의 활성화는 한반도에서 6자회담과 다른 형태로 협의를 촉진하여 상황을 정상화시키는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다. 이 정책은 북한을 적극적으로 협상과 협력에 참여시킬 수 있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북한에게 어떠한 의무도 부여하지 않고 현재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므로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의 통일을 목표로 하는 합의체는 없는 것으로 안다. 남북 양측, 특히 북한은 통일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가 해결할 일이지 다른 나라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다자회담(3자, 4자, 5자, 6자 회담)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회담은 과거에도 성공적이지 못했고 앞으로도 새로운 요인이 없다면 성공할 확률이 그리 높지 않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비핵화 협상은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볼 때 비핵화 회담은 잘해야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속도를 늦출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 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는 이러한 회담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현재 미국은 대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화를 하면 적어도 북한 지도자들의 생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고위급 회담은 북한정권에 정치적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피해야 하며 북한의 회담 참석을 대가로 어떤 종류의 보상도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 관계의 안정을 일차적인 과제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 6자회담을 재개하여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의견이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유력하다. 이들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개선해야 할 점들도 함께 지적한다. 관계국과의 역할 분담을 정리하는 부분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과 대북정책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고 이해를 가장 잘 공유할 수 있는 일본의 역할을 재인식해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6자회담을 완전히 폐기하기보다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동북아의 대표적인 지역협의체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6자회담의 틀 자체를 개혁하고 그러한 틀 안에서 한 일 간 협력을 확대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6자회담을 중시한다. 중국도 6자회담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불완전한 다자협의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현재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최선의 기제라고 주장한다. 6자회담의 성과는 6자회담에서 도출되는 성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6자회담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과 비교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논리다. 즉, 중국은 6자회담이 없었더라면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은 불가피했다고 강변한다. 미 중관계가 더욱 개선된다면 북한을 회담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6자회담의 틀에서 북한과 미국이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고 본다. 중국은 6자회담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강경책과 더불어 핵개발 포기 시 국제사회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이익, 예를 들어, 위성 대리 발사와 같은 유인책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핵화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필요조건 또는 전제조건이라는 진술에는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 모든 국가의 국익에 반하지 않으려면 한반도 비핵화가 최선이지만 북한정권이 이미 핵무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현 상황에서 그들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중국의 일부 외교 분석가들은 6자회담이나 양자회담, 3자회담을 포함한 앞으로의 회담에서는 북한을 사실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3차 핵 실험 이후 중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 무장을 인정할 수 없음을 확실히 했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 특히 중국이 북한의 계속적인 핵 보유 의지를 꺾기 위해 군사력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현재까지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고,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최근에 실시한 핵실험으로 인해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심각하게 경색된 것이 사실이며 이는 시간이 갈수록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전쟁, 한 미 군사동맹에 의한 안보 위협, 북한정권 붕괴 시 발생할 수 있는 인도주의 차원의 문제, 또는 2차 한국전쟁 발발에 대한 우려로 중국은 북한에 대해 심한 압박을 가하기를 꺼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