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다른 한편 비생산적인 이권 추구 활동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예를 들어 국가물자를 빼돌리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협동농장에서 수매한 식량을 빼돌리는 경우다. 흔히 전해지는 대로 협동농장에서 생산한 곡물의 국가 수매는 계속되고 있는데도 도시 주민에 대한 식량 배급은 단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면, 상당량의 식량이 중간에서 빼돌려진다는 뜻이 된다. 외부에서 들어온 원조 식량 중 일부도 마찬가지로 빼돌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국영기업의 자재 제품이나 설비를 빼돌리는 경우, 국영 무역회사에서 벌어들인 외화 중 일부를 상부에 상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빼돌리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시장 상인들로부터 관료들이 뇌물을 갈취해 내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이권 추구 활동에 속한다. 이런 비생산적 이권 추구 활동의 주체는 주로 기존 엘리트층인 관료들일 것이며, 이들은 단지 권력형 부자일 뿐, 사업형 기업가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의 자동차 수입 추이를 살펴보면, 볼 수 있듯이 최근 3년간 수입이 특히 활발해 연간 수입 대수가 1만 대를 넘겼지만, 과거에도 수입 규모는 상당해 연간 1만 대를 넘거나 근접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전반 일본에서 수입된 자동차 중 상당 부분은 북한 내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 밀수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중국에서 수입된 자동차는 거의 전부 북한 내에서 사용되고 있을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일본에서 중국으로의 수입처 전환은 북한 내에서 사용되는 자동차 수입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200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2000년대 후반 이후 트럭과 버스 등 대형 차량의 수입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는 사실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북한의 화물 및 여객 수송 능력은 크게 향상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동전화는 당초에는 선진국 중심으로 보급되었지만 기술 발달에 따라 휴대폰을 비롯한 통신장비의 성능이 빠르게 향상된 반면 가격은 빠르게 하락하여 이제는 개도국의 소득수준으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휴대폰 가격과 통신요금이 최빈국의 가난한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럽다고 할 수 있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크기 때문에 최빈국에서도 이동전화는 거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동전화는 비공식 경제에서는 더욱 요긴하게 사용된다. 앞 절에서 살펴봤듯이 저소득 개도국에서는 중진국, 선진국보다 개인사업자 비율이 훨씬 높으며, 이들 대부분은 비공식 부문에서 활동하는 비공식 기업가들이다. 모든 비즈니스에는 통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과거에는 유선전화를 이용할 수 없어 비공식 기업가들은 통신 서비스의 혜택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최근 이동전화가 급속히 보급되면서 비공식 비즈니스에서도 이동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저소득 개도국 경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은 정보통신 기술, 그 중 특히 이동전화의 급속한 보급이다. 과거에 저소득 개도국에서는 통신 네트워크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였다. 네트워크 설치비용 및 통신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전력망도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통신 네트워크의 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듯이 2000년대 들어 최빈국들에서도 이동전화가 빠르게 보급되기 시작했다. 이동전화는 유선 네트워크가 필요 없고 일정 지역을 커버하는 기지국 장비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통신 네트워크 건설이 훨씬 쉽다. 또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가 커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력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충전만 가능하다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1995～2010년의 15년간 74개 개도국 데이터를 이용해 이동전화 이용이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는데, 이동전화 보급률이 낮은 나라일수록 생산성 상승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전화 보급 초기 단계에 있는 나라에서는 이동전화 보급률 10% 포인트 상승이 장기적으로 10% 이상의 생산성 상승효과를 가져왔고, 조사 대상 개도국 전체 평균으로는 4.2%의 생산성 상승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러 연구결과는 소득수준이 낮은 나라일수록 이동전화가 경제성장과 생산성 상승에 미치는 플러스 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나라들은 비공식 경제 비중이 높은 나라라는 점, 비공식 비즈니스에서 이동전화가 요긴하게 사용된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동전화가 비공식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크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북한의 이동전화 보급이 평양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려링크 이동통신망은 북한의 거의 전 지역, 즉 대부분의 도시와 주요 도로 및 일부 농촌에까지 설치되었다. 오라스콤의 발표에 의하면, 2011년 3분기 말 현재 고려링크 이동통신망은 북한 영토의 14%를 커버하며, 해당 지역에는 북한 총인구의 94%가 살고 있다고 한다. 즉 대부분의 북한주민이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북한 방문자들이 북한의 여러 지역에서 일반 주민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장면을 흔히 목격했는데, 이로 보아 오라스콤의 발표가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이동전화의 보급은 북한의 비공식 경제를 더욱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탈주민 면담을 통해 이 점에 대해 조사한 김연호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장마당의 도소매 상인들은 시장 정보를 전례 없이 빠르게 수집해서 시장 상황의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구매자와 판매자는 물건이 시장에 나가기도 전에 전화상으로 흥정을 끝내는 일이 많아졌다. … 휴대전화는 장거리 장사꾼들(속칭 ‘달리기 장사꾼’)에게도 편리한 통신수단이 됐다. 거래 상대방과 직접 만날 필요 없이 가격과 수량뿐만 아니라 운송과 배달 방법까지 전화로 결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 소비자들 역시 … 덕을 보고 있다. 이동통신망을 통해 장사꾼들은 각 지역의 가격 차이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됐고, 이는 결국 가격 안정화로 이어져 가격 급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였다. … 휴대전화는 북한의 사적 송금체제에서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신의주의도 매상이 중국에서 수입한 물건을 기차로 평양에 있는 거래 상대방에게 보낸다고 하자. 평양의 도매상은 이 물건을 받아 지역 장마당 상인들에게 팔고 판매대금을 평양의 ‘이관집’(‘돈주’가 운영하는 송금집)을 통해 신의주의 거래 상대방에게 보낸다. … 신의주의 도매상은 [신의주의] 이관집에서 이 돈을 받고, 평양의 거래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수취 사실을 확인해 준다. 이관집들끼리는 별도의 청산 시스템이 있으며 물건 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송금 서비스도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