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국제정세

리커창 총리는 2020년 2월 13일에 ‘중앙 코로나19 전염상황대응업무영도소조(中央应对新冠肺炎疫情工作領导小组)’를 개최하였으며, 부조장인 왕후닝(王沪宁, 중공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과 딩쉐샹(丁薛祥, 정치국원,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판공청 주임 겸 국가주석판공실 주임), 황쿤밍(黄坤明, 정치국원, 중앙선전부 부장), 차이치(蔡奇, 정치국원, 베이징시 당서기), 샤오제(肖捷, 국무원 비서장), 자오커즈(赵克志, 공안부 부장) 등이 출석했다. 리 총리는 동 영도소조 회의를 2020년 2월 20일, 3월 26일, 4월 13일에도 개최하였으며, 3월 26일과 4월 13일 회의에는 부조장인 왕후닝과 딩쉐샹, 황쿤밍, 차이치, 샤오제, 자오커지 이외에도 2월 13일과 2월 20일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도 출석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중국 국내의 전염병 문제만이 아닌 국제관계의 주요 현안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도부의 판단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세계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국 경제 또한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전반적으로 투자, 생산, 소비가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경제 위축 및 하방 압력이 더욱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1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8%로 발표되며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경제 퇴조의 우려가 현실적으로 확인되기 시작했다. 최근 2년간 6%대의 성장률을 보인 중국 경제가 –6.8% 하락한 점은 시 주석은 물론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정치적 우려로 평가된다. 실제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는 점차 깊어가고 있다. 관례적으로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는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 시 관례적으로 국무원 총리가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당해 연도 경제성장률의 목표 수치를 발표하여 왔다. 그러나 2020년 5월에 개최된 리커창 총리의 ‘보고’ 에서는 발표되지 않았다. 리 총리는 코로나19 여파와 세계 경제 및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성장률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라 설명하였지만, 이는 또한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만약 향후 중국 경제의 침체가 확연히 불거져 나온다면 2022년 말에 개최 예정인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연임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가 중동에 미친 경제적 영향은 크게 산유국과 비산유국 두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산유 부국은 유가 급락의 직격탄을 맞았다. 국제 수요 급감으로 인한 유가 하락에 사우디·러시아 간 주도권 경쟁이 나타나 감산 대응이 늦어 산유국 간 균열을 노정했다. 이러한 저유가 기조가 지속될 경우 85~90%의 국가 수입을 석유 판매에 의존하는 걸프 산유국에게 치명적인 재정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쿠웨이트의 경우 20% 감소가 예상되며, 카타르 –17%, 이라크 –16%, 오만 –15% 및 사우디 –12% 등으로 전망된다. 석유 의존 경제의 탈피를 위해 사우디를 필두로 걸프 각국은 산업구조 재편을 추구해왔다. 아직 본격적인 산업구조 재편이 시작도 되기 전에 코로나발(發) 유가 급락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여 딜레마에 처한 상황이다. 수입구조 다변화가 정착하기 이전에 유가가 급락하면 결국 인프라 투자 대신 단기 현금 수입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감산 합의는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국 수요가 관건이다. 중국 전체 원유 수입의 50%가 중동산이기에 수요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중국 원유 수입은 일 300만 배럴이 감소한 상황이다. 중동지역 내 비산유 일부 국가의 수입원인 이주노동자 해외송금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유럽과 걸프지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송금 의존 비율이 높은 나라들이 우려된다. 2019년 전체 해외송금 수입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집트 268억 불(전체 GDP 대비 8.9%), 레바논 75억 불(12.7%), 모로코 67억 불(5.6%), 요르단 45억 불(10.2%), 예멘 38억 불(12.6%), 팔레스타인 24억 불(16.3%), 튀니지 19억 불(4.9%), 알제리 18억 불(1.0%) 등이다. 세계은행 추계에 의하면 2020년에는 전년대비 중동지역의 해외송금 수입이 19.6% 감소한다. 송금 수입 급감은 석유 수입이 없이 상대적으로 빈곤한 중동 아랍 국가들에게 위협적인 사안이다. 이집트와 더불어 GDP 대비 10%를 넘는 국가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동 주요 국가들의 관광 수입 저하도 중요한 도전이다. 이집트, 터키, 모로코, 요르단 및 이스라엘 등은 역사, 문명, 종교 등이 결집한 주요 관광지이자 성지다. 그러나 국가 간 이동이 차단되면서 관광 및 순례로 파생되는 수입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외환 부족 역시 주목 할 만한 변수다. 2020년 2월 26일 브라질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중남미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현재 누적 확진자 160만 명 그리고 사망자가 8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더욱이 매일 4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검사율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남미의 확산 곡선은 겨울이 끝나는 7월 말까지도 완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남미의 코로나19 인명 피해는 약 90%가 브라질, 페루, 칠레, 멕시코, 에콰도르 5개국에 집중돼 있다. 특히 브라질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역내 사례의 절반이 넘으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뿐만 아니라 일일 신규 확진자 발생은 2020년 6월 현재 세계 1위이다. 또한 멕시코는 사망률 11.8%를 기록하여 역내에서 치사율이 가장 높으며, 페루는 인구 당 확진자 수가 역내 1위이다. 확진자 수가 낮은 국가들은 우루과이(848명), 파라과이(1,308명), 니카라과(1,823명), 코스타리카(1,871명)이며, 사망자 수가 낮은 국가들은 파라과이(13명), 코스타리카(12명), 우루과이(24명), 베네수엘라(28명)이다. 그리고 검사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는 브라질, 페루, 베네수엘라이다. 코로나19 지역감염 초기에는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중남미 상류층사이 에서 확진 사례가 대거 발생하면서 ‘부자들의 병’으로 인식되었으나, 현재는 확진자의 80% 이상이 대도시의 빈곤층 밀집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향후 확산 곡선은 보다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빈민가는 열악한 위생환경, 좁고 밀도가 높은 거주환경과 집단생활, 제한적인 의료접근성으로 인해 바이러스 확산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중남미 사회·경제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 노동인구의 53%에 달하는 방대한 비공식 노동 부문과 30%가 넘는 높은 빈곤율이다. 비공식 노동자들과 빈민들은 사회보장제도나 보건 의료체제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다. 낮은 디지털 인프라, 저조한 은행 계좌 보유율 및 온라인 뱅킹 사용률 그리고 낮은 신용카드 보급률은 격리의 효과를 감소시킨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은행에서 그리고 식료품을 사기 위해 시장 또는 마트에서 줄을 서면서 감염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회를 찾아 도시 또는 이웃국가로 이주했다가 실직자가 된 이주자들이 걸어서 집단으로 귀향 또는 역이민하면서 새로운 감염원이 되고 있다. 재정적 여력이 없는 중남미 16개국이 긴급 경기부양을 위해 IMF로부터 신속금융제도(RFI: Rapid Financing Instrument)와 신속신용제도(RCF: Rapid Credit Facility)를 이용하여 총 51억 1,772만 달러를 긴급대출받았다. 우선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검사, 병상, 인공호흡기 및 의료장비를 포함한 공중보건조치에 긴급하게 재정지출을 확대했고 경기부양책을 제시했다. 소비 측면에서는 소비 확대를 위해 취약가정 현금 지원, 격리조치로 실업자가 된 노동자에 대한 실업보험 확대 및 자격 완화, 연금 선 지급, 급여 지원, 해고 금지 조치를 시행했고 투자 측면에서는 투자 확대를 위해 공공사업 특히 보건 인프라 예산 확대, 사업체 세금 감면 및 세금 납부 기간 연장, 대출 완화, 직원 급여 지원 등을 확대했다.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인하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지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