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위조범죄의 특징과 대응방안

본 연구의 분석대상기간인 1995년부터 2014년 기간 중 발생한 문서위조죄는 전체 위조범죄 중 적게는 63.9%(2012년)에서 많게는 70.9%(2002년)를 차지하였다. 문서위조죄는 1995년 8,141건이 발생하는 정도였으나 계속 증가하여 2001년에 20,582건이, 2006년에 22,472건이 발생하였으며 2008년 22,157건이 발생한 후 점차 감소하여 왔다. 그리고 2014년에는 2013년도 보다 6.1%(1,027건) 증가하였다. 문서위조죄의 개별유형으로는 공문서위변조, 사문서위변조 외에도 공전자기록등위변작, 사전자기록위변작 외에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문서부정행사, 허위공문서작성,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허위진단서등작성 등도 있으나 검찰연감과는 달리 경찰청 범죄통계에서는 별도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인장위조죄 발생건수는 분석대상기간의 첫 해인 1995년에는 350건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 1,573건, 2009년에 2,307건을 기록하였다. 그 후 전체적인 발생추이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분석대상기간 대부분에 걸쳐 매년 800건 이하가 발생하였으나, 2001년에 1,119건, 2004년에 1,573건, 2009년에 2,307건이 발생한 점이 눈에 띈다(대검찰청 범죄분석). 경찰청 범죄통계상의 인장위조죄의 죄명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2004년, 2009년의 인장위조죄 폭증 원인은, ‘공인위조 ･ 부정사용행사’사건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인위조 ･ 부정사용행사죄’의 주요 송치관서는 해양경찰청으로, 2009년의 경우, 해양경찰의 ‘선박번호판’과 관련된 인지사건이 폭증한 데 기인하였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위조범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사문서등위 ･ 변조죄이다. 위조범죄 중 문서위조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에는 49.9%였으나, 2014년에는 64.7%였다. 그리고 2014년 문서위조죄 중 사문서등위변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기소인원 기준 67.6%에 이른다. 하지만 사문서위 ･ 변조죄의 접수인원 대비 기소인원은 2000년에 20.5%에서 2001년에 23.5%로 증가하였으나 그 후 22%대에 머물다가(2002~2005년), 2010년 이후에는 16%에서 14%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 사문서위조죄의 기소율은 문서위조죄의 평균 기소율보다 10% 이상 낮을 뿐만 아니라 전체 위조범죄보다도 10% 이상 낮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접수인원은 2006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후, 2007년에는 2005년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2008년과 2009년 다시 증가하였고, 2010년에 감소하였다가 2011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문서위조죄의 고발비율도 고소비율에 비하여는 매우 낮아서 분석대상기간 중 가장 높았던 해가 2010년 16.1%, 가장 낮았던 해가 2002년 2.1%였다. 문서위조죄의 고소비율은 2008년 최저 33.0%에서 1995년 최고 70.5%였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 기간에 유가증권 등 위조죄의 고소비율이 80%를 상회하고, 같은 기간에 문서위조죄의 고소비율도 60%이상을 상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1998년의 IMF사태 등 경제적 상황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2008년의 유가증권 등 위조죄 고소비율이 전후기간에 비하여 크게 상승한 것 또한 세계적금융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1995년부터 2014년까지의 분석대상기간 동안 전체범죄의 고소비율이 큰 변동이 없었던 것과는 달리, 위조범죄의 고소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이와 같은 고발비율의 증가 추이는 통화위조죄와 문서위조죄에서의 고발 증가로 기인한 바 큰 것으로 보이며, 특히 앞에서 보았던 일련번호 ‘77246’인 5,000원 권 위폐의 대량 유통시기 및 위조범 검거 시점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1명의 통화위조범에 의하여 야기될 수 있는 ‘공공의 신용’ 침해와, 그에 따른 사법시스템의 역량 소모가 얼마나 심대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위조범죄 유형별로는 분석대상기간 중 문서위조죄의 고발비율이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은 것이 통화위조죄의 고발비율이었는데, 2004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유가증권 ･ 인지 ･ 우표위조죄의 고발비율은 2006년까지는 대체로 문서위조죄보다 높았으나, 2007년부터는 문서위조죄 고발비율이 유가증권 ･ 인지 ･ 우표위조보다 높았다. 그리고 2013년에는 인장위조 고발비율이 유가증권 ･ 인지 ･ 우표위조죄의 고발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통화위조, 유가증권 ･ 인지 ･ 우표위조, 문서위조, 인장위조 등을 포함하는 위조범죄가 매년 2만 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조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43.0건(2014년 기준)으로 일본의 2.1건의 약 20.5배에 해당할 만큼 높다. 전체 형사사건에서 고소나 고발이 수사의 단서가 되는 비율은 2014년 기준 고소 13.9%, 고발 3.9%이지만, 위조범죄의 수사단서로서 고소 ･ 고발비율은 고소 38.8%, 고발이 8.6%로 전체 형사사건의 2배 이상이다. 하지만 위조 관련 시비 중 35.7%가 검찰 단계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실제 위조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는 경우는 25.2%에 불과하여, 전체 형사사건(38.1%)에 비하여 기소율이 매우 낮으므로, 엄청난 수사력의 낭비가 계속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높은 비율의 무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위조범죄로 기소되는 인원은 인구 10만 명당 10.9명(2014년 기준)으로 일본의 1.1명에 비하면 약10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이다. 문서위조죄에 대한 처리 현황을 보면, 1995년에 구속기소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후 구속기소율은 계속 낮아져, 2014년에는 문서위조로 기소된 인원 5,511명 중 6.57%에 해당하는 362명이 구속 기소되었다. 구속기소인원은 IMF사태가 있었던 1998년 2,3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기소인원은 세계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에 11,256명으로 가장 많았다. 2014년의 경우, 문서위조죄 기소인원 중 약 41%에 해당하는 2,262명이 불구속 기소되었고, 그 보다 많은 52.4%에 해당하는 2,887명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결국 문서위조죄를 범하더라도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는 7% 미만이고, 반 이상이 벌금형이 선고되는 약식명령이 청구된다는 것이다. 위조범죄 중 소년보호송치인원 대부분은 문서위조죄를 범한 경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