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GO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의사절차 개선 방안 및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 대안

의회예산처는 대통령의 예산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의회에 제시하고, 상ㆍ하원의 개별 의원들에게 재정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재정정책의 대안, 세출예산의 규모, 예산상의 우선순위 등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며, 또한 이 보고서에 의회예산처의 독자적 견해를 분석에 포함시켜 제시한다. 그리고 상ㆍ하원 예산위원회 등을 위해 법안소요비용의 추계, 경제와 예산에 대한 전망, 예산에 영향을 주는 사업과 정책에 대한 분석, 재정적자감축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한다. 의회예산처는 2년 임기로 저명한 경제학자 등으로 구성된 패널로 부터 조언을 얻고 있는데, 이는 패널 리뷰를 통해 의회예산처의 사전 예측에 대한 의견과 신뢰성, 전문성, 품질 등의 의회예산처작업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의회예산처는 어떤 특정 정책이나 문제에 대하여 자기 입장을 발표는 하지 않으며, 분석과 평가결과에 대한 초당파성과 객관성을 보유하고 있어 정책분석 및 평가의 신용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출계획심사에서 각 정부단위의 역할 역시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양하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통된 특징은, 재무부가 지출계획심사를 계획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며, 때로는 지출계획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일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재무부와 함께 부처별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해당부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출제한의 범위 내에서 자기 부처의 사업 기능별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는 해당부처의 의견이 중요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Bottom Up 방식으로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국가적 우선순위(해당정부의 우선순위)를 부처별 우선사업들과 조화시키기 위해서도 부처와의 협의는 필수적이겠지만, 우선순위가 있는 신규 사업의 도입이나,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범위내의 사업패키지 구성의 경우, 해당부처의 의견이 상향식으로 반영된다. 한편 지출계획심사 보고서에 대한 감독과 평가는 재무부가 아닌, 부처와 독립된 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지는 나라들(호주,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이 재무부에 의존하는 나라들(핀란드, 영국) 보다 더 많았다. 이상의 우리나라 예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무지출과 관련된 문제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법 제도와 정합한 PAYGO제도를 고안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근본적인 제도개선방향은 예산과 의무지출 의사결정의 통합이라고 하겠다. 의사결정이 국회와 행정부 간에 분산되어 있으며 예산에 관한 의사결정과 입법에 관한 의사결정이 일부 입법안의 경우 내재화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통합하여 보다 합리적인 입법안과 예산안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핵심이 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재정건전성의 확보 문제는 다른 재정준칙 등의 기제와 함께 작동할 때 자연스럽게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의회 내부 구조의 재구조화 및 집권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PAYGO제도가 새로운 의무지출법안을 도입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현재의 의무지출 및 부처 간 재원배분 수준이 최적상태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지출의 중요 부문인 복지지출 수준이 적정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PAYGO제도 도입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우리나라 복지수준에서 의무지출에 해당하는 복지지출 증가를 제약하는 PAYGO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의무지출 수준에 대한 사전적인 합의를 정치과정에서 이루어가는 과정은 적극적으로 추구하되 일단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에 의하여 합의된 의무지출수준에 대하여는 이를 지키도록 통제하는 방식의 이단계의 PAYGO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