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한국 사회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학력 중시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는 학력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에서부터 이후 근로 형태, 임금 등에 차이가 발생하도록 한다. 학력이 높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박라인, 황승록, 2015).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는 1980년대 초 대학 정원 자율화 조치 이후 대졸 이상의 노동 공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감소하였으나(김주섭, 이상준, 2000), 1990년대 중반 이후 동일한 학력 집단 내에서도 숙련 편향적인 기술 진보, 고학력 계층의 하향 취업, 인적 자원 관리의 변화 등에 기인하여 임금 불평등도가 확대되었다(정진호, 이규용, 최강식, 2004). 실제로 OECD 국가들의 교육 수준별 근로자의 상대적 임금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중학교 이하 학력자들의 임금 수준이 낮고, 대학 그리고 대학원 졸업자들의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적 차원에서 교육과 관련된 요인들은 실제 출산율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독특한 교육 문화나 구조는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개별 가구의 교육 방식에 영향을 미쳐 개인들의 결혼 혹은 출산 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제한적인 기회 구조와 불안의 미만은 교육열을 불러일으킨다. 교육열은 진공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들과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에너지를 공급받고, ‘문화 생태 환경’과 결합하여 여러 가지 양상으로 발산된다(이종각, 2002). 제한적 기회 구조와 불안의 미만은 집단 추종(혹은 군집 행동)을 통해 교육열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개별 가구의 보육·교육비 부담을 가중시켜 출산을 축소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저출산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학력주의는 노동시장에서의 학력주의에 의해 공고화 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구직, 승진, 보수에 교육 수준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가능한 한 보다 높은 수준의 학력을 획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교육열이 가열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적 환경은 개별 가구의 상승 열망과 결합하여 과도한 보육·교육비 지출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소자녀화 현상이 보편화되면서 자녀의 성공을 자기 인생의 성적표로 여기는 많은 부모들 사이에서 자녀에 대한 ‘올인(all in)’식 투자 행태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게 된다(김경근, 2016). 특히, 자본을 소유하지 못해 큰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는 없었지만 교육을 통해 성공할 수 있었던 기성 세대의 경험은 자녀들에게 교육을 통한 사회적 성공의 경험을 물려주고자 하여 교육열을 한층 가열시킨 측면이 있다(강희돈, 1994).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 진학은 모두가 따를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같은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부모들은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큰 압박감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어(박남기, 1994), 개별 가구는 기꺼이 부담하고자 하는 보육·교육비의 한도를 높이고 이는 자녀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된다. 개별 가구에서 겪게 되는 교육비 부담은 당장의 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부모가 소수의 자녀에게 ‘올인’하게 되면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들은 결과적으로 부모로 하여금 자녀 수(quantity)를 제한하게 만들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는 주로 여성의 참여 확대와 근로 형태 등 질적인 변화를 매개로 출산과 연계되고 있다. 그간 개발 시대를 거쳐 지식 기반의 후기 산업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직업의 현대화와 더불어 근로 형태의 다양화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고학력화로 인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을 특징짓는 고용 문화 자체는 크게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 개발 시대 의 산물로서 고도의 경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한 장시간 근로(야근, 휴일 근무 등)가 여전히 관행으로 존재하고 있고, ‘가정 중심’보다는 ‘직장 중심’의 사고관은 회식 문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더욱이 결혼, 출산 및 양육이 직장 일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사상이 깊게 뿌리 박혀 있고, 이러한 관념은 실제 직장 생활에서 차별적인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가부장적인 문화의 영향으로 직장 내에서 남성의 육아 및 가사 참여를 경시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제도적 접근마저 근로 형태나 지위 등에 따라 차별되고 있다. 예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근로자, 비정규직, 자영자 등은 육아휴직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의 장시간 근로는 생산 시스템, 조직 문화, 근로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배규식, 2012). 구체적으로 산업화 시대의 양적 투입 위주의 생산 시스템, 1일 8시간, 1주 40~44시간 등 근로시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의 부재, 기업의 최소 인력 운용 전략과 관행, 저임금 근로자들의 연장 근로 요구 등이 서로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배규식, 2012). 따라서 장시간 근로체제는 법 혹은 제도 변화만으로는 쉽게 바뀌지 않는 비교적 강한 제도적 관성을 가지고 있다(배규식, 2012). 장시간 근로 문화는 신체적·정신적 피로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누적된 피로는 차세대 노동력 기반을 약화시키고, 산업 재해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한국노사관계학회·성균관 대학교 HRD센터, 2010). 다른 한편으로,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저해시킬 것이다. 노동시장 참여뿐만 아니라 참여 후의 근로 형태에서도 남녀 간 차이가 존재한다. 2016년 3월 기준 남녀 임금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은 25.5%, 여성은 40.3%로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16b). 승진에 있어서도 여성의 경우 상위 직급에 도달하는 비율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5년 사업체 패널 조사 자료 분석 결과, 전체 근로자의 분포와 비교할 때 여성 근로자의 경우 하위 직급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고, 여성 근로자 중 상위 직급에까지 도달한 비율은 1% 수준이며, 이는 여성 지배적인 산업이나 그렇지 않은 산업에서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권정현, 2008). 한국의 경우 고등 교육을 받은 35~44세 여성의 임금이 남성에 비해 65%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OECD 국가들 사이에서 아주 낮은 편에 속한다(OECD, 2015).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결혼, 임신,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많은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이 많은 기회 비용을 가져오는 전문 직종 그리고 상용직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결혼이나 출산을 연기 혹은 포기하면서 노동시장에 머무르는 선택을 할 것이다. OECD 국가들의 여성 고용률과 합계출산율 간의 관계를 보면, 1980년만 해도 음(-)의 관계를 보였다면, 2010년에는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과거에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더 활발하게 참여하고 활동할수록 출산은 더 포기되는 것이 당연시되었으나, 현재 많은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출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 고용률과 합계출산율 간 관계의 방향이 음(-)에서 양(+)으로 변화하게 하는 힘은 무엇보다도 일-가정양립정책이 크게 확대되고 남성들이 육아 등에 보다 활발하게 참여하게 된 문화적 변화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과거나 현재 모두에서 이상점(outlier)으로 남아 있다. 과거에는 여성 고용률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아주 낮고 합계출산율이 아주 높게 나타났다면, 현재에는 여성 고용률이 비교적 낮으며 합계출산율은 아주 낮게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