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수출규제에 ICT 신산업영향분석 및 정책대응 방안 연구 ICT New Industry Impact Anlaysis and Policy Response Plan of Japanese Export Regulations

(4) 또한, ICT 분야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을 국내에서 내재화하지 못하더라도 해외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방식을 시도할 수 있다. 중국은 전 세계 제조업의 생산을 책임지던 것에서 핵심기술을 개발하며 조립생산 외의 소재 ․ 부품 생산, 기술 연구개발 기능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이 1980년대의 TV 등 전자제품 단순 조립 공정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의 연구 개발 역량을 확보하게 된 과정과도 유사하다. 향후에는 베트남 등 제3의 국가에서도 제조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소재 ․ 부품의 생산능력, 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 국내에서 모든 수직 공급망 체계를 갖추기 어려우므로 한국은 제 3의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중간재 공급망 확보 가능성을 꾸준히 점치고 기술적 네트워크를 확보해야 한다. (5) 이 뿐 아니라, ICT 분야 소프트웨어 기술 투자 및 국제 기술 협력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에는 ICT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무엇보다 ICT 산업의 중심축이 제조업에서 소프트웨어,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ICT 서비스업은 데이터, 인공지능 등 무형자산에 기반하는데, 이들은 실제 재화가 이동하는 형태의 교역보다 기술협력, 기술거래, 라이센싱 등 기술통상에 해당한다. 최근 국제적으로 기술관련 무역분쟁이 증가하고, 미－중, 한－일 간 통상마찰도 첨단기술의 국경 간 이동에 대한 분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도 이슈화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ICT 산업에서의 글로벌 가치사슬 창출 노력은 기존의 제조업 중심 가치사슬에서 서비스의 가치사슬, 좀 더 세부적으로는 ICT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 기술의 확보와 거래와 관련된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ICT 서비스 산업에서의 연구개발 인력과 활동에 투자하여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기술교류를 통하여 기술거래망을 구축한다.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과 거래에 관한 프로토콜 확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술 표준 선점의 수요자 효과 측면으로 설명하면, 생태계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수요자는 해당 모바일 기기의 생태계를 제공하는 회사의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종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에 종속된 이용자는 기타 다른 기기 역시 동일한 회사의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서 해당 회사의 제품을 사용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해당 회사의 플랫폼을 사용하면 플랫폼 내부 콘텐츠의 거래 비용은 감소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 선점의 효과를 민간 분야에서는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 논리적으로 시가 총액이 높은 기업이 속해 있는 국가일수록 기술 선점을 많이 한 국가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첫째, 시가 총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기술 개발 비용을 많이 사용하고 이에 특허 보유의 수도 많기 때문이다. 둘째, 시가 총액이 높은 기업, 특히 IT 기업일 경우 자신만의 생태계를 구축해 네트워크 외부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세계 시가 총액 기업 가운데 상위에 있는 기업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이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이들을 일본에서 수입한 규모는 1억 4,409만 달러(약 1,693억 원)로, 해당 3개 소재 전체의 74.2%에 이른다. 특히 이 가운데 포토 리지스트(수입액 1억 351만 달러)와 불화 폴리이미드(1,214만 2,000달러)의 일본에 대한 수입 비중은 각각 91.9%, 93.7%에 육박한다. 애칭가스는 43.9% 수준이지만 중국(46.3%) 다음으로 의존도가 높다(에너지경제 2019). 위에서 알 수 있듯이 3개 소재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일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포토 리지스트와 블화 폴리이미드의 경우 재고 물량을 일정 정도 확보해 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에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애칭가스의 경우 순도가 높아야 반도체의 정밀 회로 등에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 지금까지 고순도(99.999%)의 애칭가스 기술을 가진 기업은 일본 기업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한일 갈등이 장기화 될 경우 수급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장은 국제산업연관표(WIOD)를 활용하여, 한국과 일본 ICT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현황을 분석하였다. ICT 산업을 세 분야(제조, 통신, 서비스)로 나누어 한국과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또한, WIOD를 사용하여 일본의 최근 수출규제가 한국 및 제3의 국가의 생산에 미칠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은 1부를 정리하면서 앞 장의 문헌조사 및 계량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최근의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서술하고, 중장기적으로 ICT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통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보고서의 2부는 일본 수출규제를 정치 ․ 외교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상환 교수 연구팀은 최근의 일본 수출규제 상황을 그간 한국과 일본 간 외교적 상황, 최근의 일본 내부 정치 상황 등에 비추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의 수출규제와 같은 대치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국은 컴퓨터프로그래밍 및 정보서비스업에서도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상승하고 있다. 2000년 후방 0.10, 전방 0.10에서 2014년 후방 0.21, 전방 0.14로 상승하였다. 한국 정보서비스업에 투입되는 중간재 부가가치의 21%가 해외에서 공급되었으며, 한국 정보서비스업은 창출한 부가가치의 14%를 해외의 중간재로 공급하였다. 단순참여와 복합참여가 고르게 상승하고 있어, 바로 생산－소비되는 경우도 있으나, 여러 국경을 이동하며 가치사슬을 형성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글로벌 가치사슬의 참여가 높지 않다. 제조업의 참여도는 상승하고 있으나, 통신업과 정보서비스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는 낮은 편이다. 분야별로 보면, 컴퓨터 ․ 전자 ․ 광학제조업은 2000년대~2010년대에서 후방 및 전방 참여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가장 최근인 2014년 0.22, 0.42라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전방참여도가 높은데 이는 일본의 컴퓨터 ․ 전자 ․ 광학제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42%가 타국 생산의 중간재 투입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일본과의 무역분쟁 이슈보다 미－중 분쟁 및 다자간 논의가 활발한 디지털무역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디지털무역은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의미하는데 물리적으로 상품이 전달되는 e－커머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콘텐츠, 소셜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통신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가 급성장하고 있고, 디지털 서비스 특성상 국경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반면 이러한 디지털 무역에 필요한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 혹은 현지 저장 요건, 개인정보 보호와 안보, 소프트웨어 기술 공개 및 지적재산권, 디지털저작권 등에 대한 국제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 중국, 유럽이 저마다의 논리를 내세우며 데이터에 대한 이데올로기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미국은 2015년 TPA에 협상 목표로 강제적인 데이터 현지화 요건 및 디지털 무역과 데이터 이동에 대한 제한을 금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세화를 유지, 합법적인 규제들이 가능한 무역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