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 계획 수립

모든 정부 부서는 그들의 기존 활동이 어떻게 세 가지 국가 목적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고려할 것이다. 이를 돕기 위해 국가아동실은 모든 부서별 전략 계획서를 검토하고 하나 이상의 부서에 연관된 기존 및 잠재적인 아동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2001년 개별 부서별 업무 계획에 포함시킬 부서별 행동 지침에 합의할 것이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아동실은 국가아동전략의 목적과 목표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명확히 하는 첫 번째 연간 업무 계획을 작성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아동전략의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존 부서별 계획을 계속 실행할 것이다. 정부는 국가아동전략과 일관성있는 아동 서비스와 지원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공급할 것이다. 5장의 목표 세부 계획에서 개요를 설정한 재정 계획은 기존 정부 재정과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진행될 것이다. 정부는 장애 아동 및 원주민 아동을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조기 개입 서비스의 확대, 새로운 지원의 완성, 사법 절차에 관련된 위기 아동을 위한 특별 보호 장소, 수감 청소년을 위한 더블린(Dublin)과 코크(Cork)의 두 개의 시설 건설은 계속해서 실천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아동 빈곤과 청소년 노숙을 없애기 위한 실천 방안들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아일랜드의 경우 유사한 서비스 제공사례로스프링보드 프로젝트 (Springboard project,역자주: 위기 아동을 위한 가족 지원 서비스), 통합 서비스 프로젝트와 가족 지역사회 서비스 자원 센터가 있다. 국가 수준에서 건강 증진 전략 (National Health Promotion Strategy)나 빈곤 철폐 전략 (National Anti-Poverty Strategy)과 같은 중요한 정책 프로그램들은 국가 아동 전략과 연결하여 그러한 정책 전략들의 중심에 아동이 포함되도록 해야한다. 마찬가지로, 국가 아동 전략은 국가 발전 계획 (National Development Plan 2000-2006)과 연결 고리를 맺어 국가 발전 계획의 프로젝트 및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에서 아동에 초점을 두도록 해야 한다.아동 양육, 여가 기반시설, 지역사회 발전, 가족 서비스, 주거, 도로, 교통 등의 국가 발전 계획 영역은 국가 아동 전략의 자문을 받아 아동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방식으로 발전할 것이다. 아동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지원은 매우 광범위하며 ‘온전한 아동’ 관점은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관계망과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져야한다.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는 학교, 의료 서비스, 놀이 공간, 청소년 활동 및 문화 활동에 대한 개방된 접근성을 필요로 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 아동 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아일랜드의 모든 아동이 포괄적이고 낙인의 위험이 없는 방식으로 서비스와 지원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국가 아동 전략을 통해 정부는 각 지역사회들이 각자의 서비스 계획을 발전시키길 주도하여 각 지역사회가 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의 범위를 파악하고 특정 문화 집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의 차이 역시 명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정부는 특별히 놀이, 여가, 문화적 활동을 위한 추가적인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동과의 협의는 어떤 분야가 중요한 자원의 투자가 필요한지 명확하게 알게 한다. 자원을 배분할 때 특별히 낙후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두어 양질의 서비스를 장기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 및 지역사회 수준에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협력 과정의 주요한 어려움 중 하나이다. 서비스 및 지원이 아동의 삶에 최적의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서비스 연결을 위한 보다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아동을 위한 지역의 통합된 계획 제공은 그 첫 번째 단계이다.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범위를 설정하고, 지역의 계획은 어떤 기관이 어느 세부 계획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꼭 필요한 서비스간 연결을 증진시켜 아동과 가족이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요 서비스 간 협력을 위한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는 것과 함께, 지역사회 서비스와 아동학대 방임, 아동 정신 건강 및 신체 건강, 청소년 사법 정책 서비스간의 보다 효과적인 연결이 필요하다. 이 접근은 학교와 의료 서비스, 지역사회 청소년 및 다른 집단과 도서관, 여가와 문화활동에 관련된 부문들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그들의 서비스를 전달하는지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과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필요로 한다. 아동 서비스는 아동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전달을 증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위원회 과정에서 제대로 조정되지 않고 통합되지 않은 지역 서비스 전달에 대해 많은 비난이 있었다. 서비스 전달의 문제는 지역 정부 체제의 제한된 기능으로 인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었으며 핵심 정책 영역에서 중앙 정부 기관의 지역 조직 부재로 인해 더욱 복잡하였다. 교육 영역에서는 핵심적 지원과 서비스에 대한 지역의 책임을 증가시켜야 할 분명한 필요성이 있다. 교육복지위원회, 교육심리서비스 기관 및 다른 특별 서비스 기구의 발전은 지역의 욕구를 면밀히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서로 다른 기관을 한데 모으는 지역 기구를 통해 서비스의 지역화를 촉진하는 일은 상당한 진가를 발휘할 것이다. 지역 수준의 조정 문제는 올해 초 주 및 도시 발전 위원회 (County and City Development Boards; 이하 발전 위원회)의 설립과정에서 논의해 왔다. 본 발전 위원회는 지방 정부, 지역 개발 기관, 중앙 정부, 노동 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4자 기구이다. 발전 위원회는 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 및 중복을 파악하고 지역 기관의 서비스 조정이 일관성을 가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아동 양육과 보건 위원회 등 이미 지역에서는 많은 위원회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 위원회의 역할과 이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발전 위원회는 각 주 및 도시에서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을 위한 전략’을 만들어서 전략에 따라 전체 지역정부 부문이 움직이고 정책에 대한 지침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발전 위원회는 이러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침인 “기반을 준비하기: 전략 집단에서부터 주 및 시 발전 위원회의 발전을 위한 지침”을 발간하였다. 이 지침은 새로운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새로운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또한 위원회에 직접적으로 속하지 않는 기관 및 조직이 어떻게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국가아동전략의 3장에서는 아동의 의견이 어떻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개요를 서술한 바 있다. 발전 위원회의 증진은 현존하는 국가 정책 계획 (예: 국가 발전 계획, 번영과 공정을 위한 프로그램, 농촌 지역 개발)의 과정 및 계획의 평가를 통해서 가능하다. 발전 위원회의 전략은 3년 및 5년 세부 목표를 갖춘 10년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기관들이 실천을 담당하지만 그들의 정책은 주 및 시에서 합의한 전략 체계 내에서 진행될 것이다. 발전 위원회의 구조와 전략은 국가아동전략의 지역적 명확성을 위한 이상적인 장치를 제공하며, 아동 문제의 조정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발전 위원회의 전략은 문제 지역에서 경제, 사회 및 문화 발전에 관련된 모든 영역의 정책들을 이해하고자 한다. 발전 위원회의 지침은 각 정책 영역의 발전에 대한 주제별 접근을 제시하며, 특정 주제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이미 활발하게 그 주제에 관여하고 있는 발전 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그 주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구조를 고안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지역사회와 비정부부문 집단의 대표들은 지역 위원회와 통합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설립될 지역사회 및 비정부기관 토론회에서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