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통치술이 북한 군사정책에 미친 영향

김정은은 정권출범 이후 세 번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2016년 9월 9일에 실시한 5차 핵실험은 4차 핵실험에 비해 그 강도가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북한의 핵 제조 기술이 날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2013년 3월에는 ‘정전협정’ 파괴와 ‘남북한 불가침 합의’를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하고 바로 이어 최고사령부의 ‘제1호 전투태세’ 돌입과 ‘전시상황’을 선포하는 등 한반도에 6･25전쟁 이후 최고의 군사적 위기상황을 조성하였다. 2014년 3월에는 파주와 백령도, 삼척 등지에서 남한의 주요 시설을 탐지하던 북한 무인항공기가 추락되었고, 같은 해 10월 11일에는 경기도 연천지역에서 우리의 민간단체가 실시한 대북전단 살포 지역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하기도 하였다. 2015년 8월 4일에는 DMZ 남측지역에 목함지뢰를 설치하고 이로 인해 한국군이 피해를 입는 등 대남 군사도발과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2013년 3월 전시상황 선포, 2014년 10월 경기도 연천 민가지역에 고사총 발사, 2015년 8월 4일 DMZ 남측지역에 목함지뢰 설치 등의 대남군사도발을 자행하였고, 2016년 3월에는 4차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에 대해 남북 간 경협･교류협력 관련 모든 합의의 무효 및 북한지역에 있는 남측의 모든 자산에 대해 동결과 청산을 선언하였다. 또 김정은은 2011년 집권 직후부터 “나의 통일관은 무력통일이며 직접 탱크를 몰고 서울로 진격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바 있다. 2012년 3월 4일에는 김정은이 최전방인 판문점을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 최고의 격동상태를 유지하라”고 지시하는 등 전쟁위협 수위를 한층 높이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직후 2012년 2월 미국과 ‘2･29합의’를 통해 영변에서의 모든 핵 활동을 중지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24만 톤의 식량을 지원받는 것으로 합의해 놓고 4월 13일 대포동미사일을 쏘아 올림으로써 일방적으로 합의를 무산 시켜버렸다. 또 김정은이 실시한 세 번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북한은 2013년 3차 핵실험 다음날인 2월 13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2월 12일 북부지하 핵실험장에서 제3차 지하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 소형화･경량화･다종화된 원자탄을 높은 수준에서 완벽하게 진행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북한이 자신들의 핵 제조 능력이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되고 경량화되었으며, 핵물질 또한 기존에 사용하던 플루토늄만이 아닌 우라늄으로도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은 권력 승계 이후 2012년 신년사에 이어 2013년 신년사에도 강성국가 건설이 김정일의 유훈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 2013년 3월 노동당전원회의를 통해서는 ‘경제발전과 핵무력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핵보유를 통한 체제유지를 지속하겠다는 정책노선을 천명하였다. 이는 김정은도 김정일에 이어 자신의 체제유지 수단으로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은 대량살상무기의 양적확산과 함께 대남군사도발과 위협을 병행하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주도권을 장악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연례군축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6~9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찰스 퍼거슨 미국 과학자협회(FAS) 회장은 “북한이 영변 핵 단지 내 실험용 경수로(ELWR)를 완공하면 매년 30~40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해 5~6개의 핵폭탄을 더 만들 수 있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핵무기 제조 능력이 몇 년 안에 파키스탄이나 인도의 핵무기 개발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미 정보 당국자에 따르면 북한은 핵무기의 미사일 탄두 탑재 능력이 우수하고 정밀도가 높은 KN-02 단거리 미사일과 300mm 신형 방사포 개발에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미사일 탄두 모양 또한 기존의 원뿔형에서 삼각뿔로 교체함으로써 탄착지점의 정확도를 높이고 탄두 중량을 줄이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이동식 차량발사대(TEL)를 100대(노동 27~30대, 무수단 27대, 스커드 B･C 38~40대) 이상 보유하고 있어 어디서나 신속하게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발사 시험 횟수도 급격히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이 군사모험주의를 군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 김정일의 경험적 요인을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은 집권 당시 북핵문제로 국제사회와의 마찰을 ‘벼랑끝전술’이라는 자신만의 독특한 전술을 전개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적 실리를 챙겼다. 북한은 미사일 전력을 통합하고 자동화함으로써 언제라도 김정은이 발사명령만 내리면 바로 발사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하였고, 또 전략군 예하에 편성되어 있는 스커드･노동･무수단 사단을 여단으로 개편하고 그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은 동해상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수시로 발사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미사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험발사로 판단된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지금까지 37발의 탄도미사일(스커드 16발, 노동 11발, 무수단 6발, SLBM 4발)을 발사하였는데, 이는 김정일이 집권 18년 동안 발사한 탄도미사일 16발의 2배가 넘는 양이다. 현재 북한은 스커드미사일 600여 발을 포함하여 총 1,000여 발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포동 미사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작전배치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은 2015년 10월 10일 열병식에서 신형탄도미사일을 공개하면서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로켓으로 소개하고, 10월 12일 김일성･김정일 추모전시회에서는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모형을 보여주며 핵 실전배치를 주장하였다. 또 2016년 3월 9일에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핵탄두 소형화･표준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핵탄두 내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의 사진과 함께 핵탄두 설계도를 공개 하였다. 이는 김정은이 자신들의 핵개발 능력을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파장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군부대를 현지 지도하면서 부대관리와 훈련에 열성과 모범을 보인 해부대 지휘관과 정치지도원에 대해서는 ‘영웅’칭호나 현지 ‘진급’이라는 파격적인 선물을 주는가 하면, 반대로 부대훈련이나 사격 성적이 미흡한 부대의 지휘관과 정치지도원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강등이나 보직을 해임시키는 등 상과 벌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군 기강을 바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김정은은 2014년 4월 북한군 제681군부대 산하 포병부대의 포사격훈련장을 시찰하였는데, 이 부대의 사격 명중률이 저조하자 심하게 질책하고 이 부대를 해체했으며, 이 부대에 근무하는 간부 167명에 대해서는 계급을 강등시켰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