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활성화 방안 6호처분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Halfway Treatment for Delinquent Juvenile Focused on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6

시설 생활의 힘든 점에 대하여 7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제시하여 조사였다. 가장 힘든 점으로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그리움’이 3.3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였다.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은 3.18점, ‘자유가 없는 구속된 생활’ 2.89점, ‘규칙적인 생활’ 2.67점, ‘친구와의 관계’ 2.16점, ‘선생님과의 관계’ 1.88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그리움은 시설마다 개방성에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설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응답이라고 판단되며, 선생님과의 관계 점수가 가장 낮게 나온 것은 선생님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를 통해 1호 청소년회복센터와 6호 아동보호치료시설이 중간처우로서 구별기준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을 확인하였다. 사법형그룹홈인 청소년회복센터는 보호자의 보호력을 대신하는 것으로 역할이 충분하기 때문에 부모의 보호력 외에는 모든 것이 개방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회복센터에서의 생활이 시설내 수용의 형태를 빌리고 있긴 하나, 가정을 대신한다고 보아 청소년의 생활이나 활동에 있어 제약이 최소화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반면에 6호처분은 부모의 보호력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처우 이후에 바로 사회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한 처우이기 때문에, 6호시설에서의 생활은 청소년회복센터에서의 생활보다는 조금더 제약이 있어야 하고,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개입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시설규모에 있어서도 1호처분은 가정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의 5-10인 이하의 소규모 형태가 바람직한 반면에, 6호처분의 경우 가정의 보호력을 대신하긴 하나, 사회적응훈련을 위해 어느정도 규모의 집단생활이 가능해야 하므로 중형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밖에 지원, 공동체, 도움 등의 단어를 통해 중간처우시설에서 사회복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6호처분시설이 사회복지적 접근에서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폐쇄형 구조보다는 준개방형 형태의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 따라서 6호처분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기간동안 사회내로의 진입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없도록 6호처분은 준개방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6호처분시설이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의 중간지위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내 처우가 갖는 처벌과 교정의 관점에서 탈피할 필요성도 있다. 일본의 아동자립지원시설 설치목표에서도 보듯이 중간처우시설은 구금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중간처우시설에서는 구금을 통해 개선의 효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보호력을 개선함으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재범을 방지하는 다양한 교정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한 연구자들이 공동적으로 제시하는 성공요인들 중의 하나는 바로 사후관리를 통한 지속성과 연속성의 확보이다. 소년원, 청소년회복센터, 6호처분 시설의 운영자들은 6개월, 1년, 2년의 시설생활 동안 시작된 긍정적인 변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인해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소년사범들이 또 다시 비행친구, 보호력 없는 가정, 갈등이 많은 가정, 무관심한 학교 등 다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형태는 61.4%로 ‘전화･문자･SNS 등으로 안부 확인’하는 것이었으며, 21.7%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다른 시설에 연계’ 13.3%는 ‘지역사회의 다른 시설 및 프로그램에 연계’, ‘직원의 가정방문 등 정기적 대면상담’은 1.8%, ‘기타’는 0.6%였으며 1.2%는 사후관리를 안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과반수 이상이 소극적인 형태의 안부 인사 정도이며 재단을 통한 연계와 다른 시설 연계 등, 다른 기관으로 연결해주는 정도만으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졌다. 6호처분 위탁소년에 대한 지속적 관리감독과 사후지도를 위해서는 통합적인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고 대상소년에게 맞는 전문비행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6호처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운영내실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중간처우가 보다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를 다양화하고 가정과 같은 보호력이 필요한 대상에게 보호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비행소년이 조기에 범죄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6호처분 대상자의 경우 주거지원이 절실한 경우가 많으므로, 중간처우의 특성을 살려 처우가 끝난 이후로 주거알선 등 지역사회내 자원을 활용한 정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처우관리를 위해서는 6호처분 시설 내에서의 보호뿐만 아니라, 처분이후 가정의 보호력을 대신해줄 수 있는 주거지원을 하거나 비행환경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소년범에 대한 지지 및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처우의 연속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6호처분 시설 이용 이후에 사회정착의 기회를 보다 가질 수 있는 자립지원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이 요구된다. 첫째, 6호처분 이후 사후정착을 위한 전문시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소년원 퇴원생을 위한 자립생활관도 8곳이나 신설되었고, 경기도 화성에 숙식형 직업교육학교인 YES센터도 신설되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은 소년원 출원생을 위한 시설이라 소년원 수용규칙들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6호처분기관에서 보다 개방적인 생활과 규칙에 있었던 청소년에게 맞지 않아 시설을 보내더라도 이탈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6호처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사후정착과 장기간의 직업훈련이 가능한 전문시설이 신설되어야 한다. 둘째, 6호처분 대상자의 경우 대부분 퇴소 이후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 보호관찰 단계에서 개입이 6호처분 퇴소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고, 6호처분 대상자의 욕구와 개인사정을 파악하는데 상당시간이 소요되어 보호관찰에서 즉각적 개입이 어렵다. 부산의 경우 학교-보호관찰-청소년회복센터가 연계되어 시설 수용기간 중에도 보호관찰관과 학교교사가 해당학생에 대한 처우상황을 살피고 다음 연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시설에 대한 감사에서 수용된 소년사범에 대한 면담이 실시되는 점 또한 우리나라와 다른 점으로 가혹행위와 성적학대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령기 아동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이 중요시 되는 점, 특히 아델포이 빌리지의 경우 학교를 세우고 인근 중간처우 시설의 수용된 아동･청소년을 교육하는 방안도 향후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룹홈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높은 재범률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치료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다양한 주에서 다양한 형태의 중간처우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룹홈에 대한 표준화된 정의가 부족한 점은 우리나라의 중간처우 시설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도 고민해야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