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친화성 증대이론발굴과 적용모색

구조-인지 이론은 합리적 선택이론을 기초로 앞서 거론한 자원동원 이론, 정치과정론, 프레이밍 이론을 종합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구조-인지 이론의 출발점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은 공공재를 만들어 내는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올슨의 논리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공공재를 만들기 위한 집합행동은 매우 예외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도처에서 집합행동을 관찰할 수 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은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집합행동에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참여하지 않는가이다. 구조-인지 이론의 주창자인 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인센티브가 변화했는가의 여부이다. 집합행동의 한 유형인 정치저항이나 사회운동을 설명하자면, 세 가지를 규명해야 한다. 첫째, 어떤 인센티브가 변화했는가, 둘째, 왜 어떠한 이유로 변화했는가, 셋째, 인센티 브의 변화가 개인의 정치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이다. 구조-인지 이론이라는 명칭에서 구조는 거시적 조건의 변화를 연구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거시적 변수를 중심으로 한 전망 및 변화촉진을 위한 대북정책의 가장 큰 한계는 거시적 변화가 개인의 저항을 추동하는 인센티브 변화에 직접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정치적 저항과 사회운동의 비교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체제전환의 모멘텀은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위로부터의 기회구조’와 연계될 때 현실화될 수 있다. 정치변동, 경제변동, 사회변동, 문화변동 과정에서 행위자들과 이해 당사자들의 가족이나 친구 등 사회적 관계 및 상호 작용의 확장이나 신념체계 변화 등이 동반되어야, 정신적·물질적 인센티브 효과가 나타나고, 그 인센티브에 맞물려서 개인의 저항뿐 아니라 나아가 집단적 저항까지 발생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 볼 때 거시적 변화가 프레이밍 작업 및 인센티브 (변화)등과 맞물리지 않는다면, 결국 추상적 수위의 막연한 변화 전망과 그 막연한 변화 전망 속에서 집단 또는 개인의 필요에 따른 현실 진단과 미래 예측, 즉 당파적 필요 또는 자기 필요에 따른 북한변화에 대한 재단(裁斷)들이 무수히 반복될 뿐이다. 이를 역으로 사고하면, 20세기 사회주의국가의 체제전환이나 중국 및 베트남의 개혁·개방 역시 구성원의 의식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더욱이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생명보다 사회정치적 생명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기반하여 집단주의 사회를 구축했던 북한 사회는 여타 20세기 현실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 정신과 의식 세계를 유달리 강조하였다. 북한체제는 정권의 장기지속적 통치과정에서, 사상투쟁의 선차적 중요성을 한 번도 후순위 정책으로 실시해본 적이 없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상투쟁임을 사회와 주민, 엘리트에게 각인시켰던 체제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는 그 체제를 아래로부터 이해할 뿐만 아니라, 기존 신념체계에 대한 의문 및 불신 확산으로 인한 체제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의식과 이념에 의해 건설되거나 지탱되는 체제는 새로운 의식이나 이념이 출현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을 때, 또 다른 체제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대북 통일 정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여타 학문분야의 발전처럼 정책적 분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학뿐 아니라 사회학과 경제학, 심리학 등을 총합하는 것과 다양한 복합학문의 이론-방법론에 대한 관심 및 적용 시도가 필요하다. 북한변화의 변수가 다양해졌고 대북 통일 정책 아젠다가 변하고 있으며, 과거보다 사회와 문화에 대한 연구 중요성이 커졌을 뿐 아니라, 북한변화의 추동력과 남북한 친화성 증대의 목표인 미래양상에 대한 심화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 내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층위의 변화들에 대한 총체적 인식 및 상호 관계성 규명에 기초하여, 남북한 친화성을 증대시 킬 수 있는 북한(변화) 연구에 실증적 분석력과 논리적 해석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즉, 각 변화 요인들과의 관계 및 상호 작용을 중시하며, 관련 일반 이론의 총합적 적용을 모색해야 한다. 합리적 선택의 유용성은 독립변수의 선택이 c 또는 d에 대한 a 또는 b를 선택하는 설명력을 제공하는 점이다. 특히 그 변수들이 개인 수준에서 비용-편익 균형에 영향을 미쳐 선택된다는 것을 명료하게 하는 분석틀을 제공하여 특정한 함정을 피하게 한다. 합리적 선택에 대한 일반적 비판은 이 주창자들이 특히 물질적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제기할 때 그 진위가 의심스러운 한계가 있다. 때문에 합리적 선택이론의 더 넓은 시각을 주창한 많은 이들이 경제적 인센티브들로부터 거리를 둔 모델을 구축했다. 그들은 올슨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그 방정식들에 ‘선별적 인센티브들’을 결합했다. 예를 들어 감정(emotions)이다. 감정이 물질적 이익에 따라 계산되는 비용 편익들과 함께 개인 결정과정의 구성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감정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 합리성과 대립하는 비이성적-감정적 계산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감정은 그 자체로 목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