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업무편람 2018년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에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동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계약법 제9조제2항에서는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입찰참가자격(해당 허가·인가·면허 등 자격요건, 보안측정 조사 적합판정 등)을, 같은 영 제20조제1항에서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공사실적, 설비 및 기술 보유상황,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입찰참가자의 재무상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입찰참가 제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지방계약법 제31조에서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함)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서는 부정당업자로서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같은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불법 묘지 이전명령을 받았으나 불이행하여 위법상태에 있는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나 계약의 체결 등에 제한을 받는지 여부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일자문회의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논의를 활성화하며, 주민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설치되는 지역협의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 출신의 통일자문회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일자문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지역협의회 회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바, 지역협의회의 설치근거, 부여된 직무, 회장임명 및 위원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역협의회는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과 합의도출이라는 통일자문회의에 부여된 업무를 지역적 단위에서 수행하는 통일자문회의 하부조직에 해당한다라고 볼 것이므로(법제처 2010. 3. 5. 회신 10-0019 해석례 참조), 지역협의회 역시 국가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