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다양성 포용을 위한 해외 사례 및 대응 방안 제18차 저출산·고령화 포럼

한편 한국사회에서 결혼은 당사자 간의 결합이라기보다 가문의 결합으로서 의미가 강하였다. 이러한 결혼의 의미 역시 가족이 정치경제적 단위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가문간의 결합으로서 결혼은 전략적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결혼 상대자 선택에서 부모가 개입하거나 승낙을 구하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결혼식도 부모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의미가 강하고, 예단과 혼수, 폐백 등은 바로 가족 간의 결합을 상징하는 결혼 의례이다. 최근 결혼 여부나, 배우자 선택에 대해서 개인의 결정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지만 여전히 결혼은 매우 중요한 가족행사로 간주된다. 물론 일부 계층에서는, 주로 상류층이지만 부모를 비롯한 가족의 결정이 결혼에 아직도 중요하게 작동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결혼한 이후의 가족생활이다. 미혼시기, 명절이나 제사 참여는 대체로 자유롭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확대가족에 기반한 가족의례는 의무가 된다. 이에 더하여 참여만 하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명절이나 제사를 위한 가사노동과 더불어 가족 및 친인척 경조사 등과 관련한 노동을 전담한다. 최근 한국사회가 맞닥친 광범위한 결혼 연기와 기피, 만연한 이혼과 별거, 세계 최저 출산율은 사회재생산 체제의 총체적 위기를 말한다. 한국인에게 가족은 단순히 사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이 아니라 개발자본주의 체제에서 더러는 배타적인 책임과 권리, 자유의 정치적 경제적 단위로 기능하였다. 다수의 기업은 소유경영이 가족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도시 자영업 또한 가족노동에 의존하고 있다. 일상에서 교육, 취업, 혼인과 주거도 가족차원의 기획과 결정이 매우 당연한 것이었다. 최근의 가족관계에서 개인 가치가 부각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생활은 전략적 단위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또한 노인, 장애인, 환자에 대한 돌봄노동도 대부분 가족이 전담한다. 한국인에게 물질적 사회적 실생활에서 자유와 책임의 기본적 단위로 작용해 온 것은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었으며, 이것이 바로 서구의 개인 중심적 자유주의에 대비되는 한국의 가족자유주의이다(장경섬, 2018). 국가는 수많은 정책의 전제조건으로 가족의 책임과 역할을 당연하게 요구하였고, 가족은 당연하게 이를 수용하였다. 이처럼 가족에 정치경제적 단위로서 성격이 보편화되어 있음으로써 한국인들의 가족관계나 가족생활은 국가 경제 등에 대두되는 거시적 혼란이나 위기에 직접적이고 긴밀하게 반응한다. 현대 사회에서 가족은 정서적 친밀성을 제공하는 단위이다. 또, 현대인의 정서적 친밀성에 대한 희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가족 형성을 기피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한국은 초저출산의 늪에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를 단순하게 말하자면 한국인에게 가족이 너무 “무겁기” 때문이다. 한국 가족은 가족중심주의 문화가 강하여 개인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해 가족은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해왔다(장경섭, 2009:19). 가구는 핵가족으로 변화하였지만 가족생활은 직계가족과 유사하였다. 가족은 세대 관계를 중심축으로 하여 가족전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단위로서 기능하였다. 최근 방영된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늘 강조되던 ‘3대째 의사 가문’이 바로 비슷한 사례이다. 이때 개인은 가족의 목표를 수행하는 부품일 뿐 독립적 개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개인의 욕구는 무시된다. 부모자녀 동반 자살 사건의 경우도 부모 사후 남겨진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이해는 되지만, 근저에는 자녀의 목숨을 부모가 결정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기 등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안정이 커지면서 부모세대보다 더 잘살기 어려운 청년세대는 이제 가족 형성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 사회는 교육, 주거, 고용, 보호, 부양 등에 가족의 책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개개인에 대한 사회보장기능을 가족이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무부양자 기준 완화 등 가족 책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의 집단에게는 의지할 것은 가족뿐이다. 그 결과 생래적 지위인 가족에 의해 개인의 계층적 지위가 거의 결정되고 있다. 최근 “흙수저, 금수저” 이슈가 바로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고용불안정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완전하게 독립하지 못한 청년세대는 위험회피 차원에서 혼인과 출산을 꺼린다. 혼인하더라도 주거나 육아를 부모에 의존하는 확장된 핵가족이 늘어나고, 부모가 성인자녀를 부양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하여 청년 세대는 섣불리 결혼을 선택하기 어렵다. 그 결과 한국은 초저출산으로 인하여 재생산의 위기에 빠져있는 것이다. 만혼화, 비혼 증가로 한국 청년층의 삶은 부모세대와 매우 다르게 형성되고 있다. 김영란 박사님의 발제문에 따르면 20~34세 연령층 남녀의 미혼율은 급격하게 증가해 왔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은 미혼 여성 중 22.4%, 미혼남성 중 36.3%에 불과하다. 결혼에 관한 가치관과 행태의 급격한 변화가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쟁점들은 정부 정책 안에서는 저출산 위기 심화의 시그널로 단순화되었다. 출산율 제고를 지향하는 출산장려적 정책들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청년층, 특히 젊은 여성들의 강한 비판을 여기서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출산율 증가를 목표로 하는 정책을 수정하고, 개개인의 다양한 선택을 중시하는 정책적 전환을 밝힌 바 있다(2018. 8). 그러나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존중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에 대한 인식, 사회적 공감대는 여전히 명확하지 못한 것 같다. 언제부터인가 나도 ‘미혼’보다는 ‘비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비혼이라는 단어가 개인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해주는 단어라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IMF 전인 20여 년 전에는 한국 사회의 가족 구조가 이렇게 다양하고 급진적으로 변화할지 예측하지 못했다. 요즈음은 가족이 있어도 혼자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모든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는 횟수나 시간도 줄어드는 일을 흔하게 볼 수 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과 가족 역할의 중요성이나 가족의 소중함이 비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족이 갖는 강한 유대감과 유사한 감정을 누구나 소망하기 때문에 이혼·재혼·동거·미혼부모·졸혼 등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더라도 가족의 삶에 대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비혼가족인 동거 커플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고, 동거 커플 당사자들도 주변인들에게 당당히 함께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소개를 하거나 요즈음은 유트브를 통해 시리즈 영상으로 ‘동거생활의 장단점’이나 ‘동거 전 알아야 할 상식’ 등등에 대해 솔직하게 공개하기도 한다. 가족형태와 가족에 대한 국민들의 가치관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세대별로 차이는 있지만, 과거보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여성가족부와 함께 ‘세상 모든가족 함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18년부터 한부모·미혼모가족 네트워크대회를 실시하였고, 2019년 5월 10일 ‘가정의달 행사’, 5월 15일 ‘가족호칭, 나만 불편한가요?’를 주제로 가족포럼, 5월 26일 ‘세상 모든가족 함께 숲 속 나들이’ 행사참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서비스 운영을 위한 부모-자녀가족, 부부가족,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등 사업과, 2006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 다문화인식개선사업, 2017년부터 미혼·한부모가족지원사업, 2019년에는 다양한 가족 인식개선사업과 미디어 모니터링 사업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