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적정화를 위한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개방병원을 중심으로

의료분쟁 및 배상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의료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는 병원이 4곳, 의료 사고를 경험한 병원이 1곳, 분쟁 경험이 있는 병원이 1곳으로 나타났으며, 의료 사고 시 비용 부담은 개원의가 전담한 경우와 이해 주체 간 분담한 경우가 각각 2, 3곳으로 보고되었다. 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44.7%의 병원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입률은 2005년에 비해 22.0% 포인트 낮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단체배상보험에 개원의를 포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약 60%의 병원에서 개원의 분담 시 포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2005년의 경우 73.9%), 포함 의사가 없다는 병원 비중은 약 32%로 약 17%였던 2005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 시 대처 방안으로는 68.1%의 병원이 의료분쟁조정법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하여 근본적인 대처를 기대하고 있었다. 의사와 병원이 공동으로 배상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17.0%의 병원에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의사와 병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겠다는 응답 비중(14.9%)은 4.2%로 조사되었던 2005년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참여의의 의료 사고 및 분쟁 경험과 관련하여 실제 의료 사고를 경험한 비율은 4.2%였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은 40%대 수준으로 의료 사고로 인해 분쟁이 야기되었을 때, 비용으로 인한 갈등이 유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정책 지원 방안의 효과와 관련하여 2005년의 경우 개방병원 관련 수가 인정(97.4%)과 배상책임보험 비용 해결이 개원의의 제도 참여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았던 것과는 달리, 2016년에는 병원 내 시설의 의원 임대(71.2%)와 개방병원 정보 간판 홍보(62.3%)가 제도 참여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는 병원 개원의 간 관계 측면에서는 개방진료 절차 간소화(20.8%), 원활한 의사소통 기구 마련(19.1%), 개방병원 전담팀 마련(13.6%) 순으로 나타났다. 제도 정책 측면에서는 개방병원 관련 수가 수준 향상(23.3%)과 의료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확립(22.5%)을 우선적으로 꼽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병원과 개원의 간 공식적인 의사소통 창구를 활성화하여 양 기관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구축함과 동시에 제도 관련 사항을 정비해 가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개방병원 환자 관리료의 신설이 필요하다. 개방진료 대상 환자들에 대해 단기적으로 집중 관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다수의 동원 인력이 필요하며, 자원 소요량 역시 많다. 또한 개원의 역시 외부에서 이동해야하므로 이동 비용 및 이동으로 인한 기회 비용이 지출되어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2005년 개방병원 활성화 대책에서, 회진료(개방진료 관리료) 신설을 개선 대책의 하나로 제시하였고, 건정 심위에 안건 상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개방병원 등록의에게 진료정보 제공료를 1일 기준 290점(2만 9000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원의와 개방병원에서 환자에게 개방병원 공동 지도료를 일별 및 퇴원 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개방진료 관리료는 개방병원제도 활성화에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방병원제도에 의원 임대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의원 임대가 인정될 경우 참여 가능한 개원의 범위에 대한 제한 요건이 없기 때문에 개방의로서 개방병원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 개방병원 참여 기관에 대한 의원 임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병원의 참여 의지가 높아질 것이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의원 임대를 시범운영해 봄으로써 의원 임대의 부정적 측면을 파악하여 보완해 가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초기에는 이러한 개선 사항이 충분히 인지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현재 복지부가 제안하는 개방병원제도 운영 지침 속의 ‘개방의원의 참여기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태 조사에서는 개방병원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개방병원과 참여의들을 대상으로 개방병원제도와 관련한 운영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위한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실태 조사는 양적인 조사(quantitative survey)와 질적인 조사(qualitative survey)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양적인 조사는 가장 마지막으로 실시된 200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지난 10년간 개방병원제도의 운영 실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질적인 조사는 개방병원제도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료 수가 개선 방안, 의료분쟁 대처 방안 등의 정책적인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심층적인 면접 질문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개방병원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양적 조사를 통해 조사할 수 없었던 부분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질적 연구는 다양한 접근의 연구를 포함하고 있지만 질적 연구가 가지는 공통적인 목적이 있다. 첫째, 연구자가 연구 대상이 행동하고 생각하는 일상에 참여하거나 그 일상을 관찰하면서 연구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경험 세계와 가치관을 연구 대상 자신의 주관적 시각으로 이해하는 연구 방식으로, 연구 방법에 연구자와 연구 대상 간의 상호작용, 연구 과정의 맥락이 포함된다. 연구 대상이 갖게 되는 경험과 감정, 인지, 지각, 태도, 상징 등을 포괄하는 넓은 맥락에서 의미라고 하는데, 인간은 이런 의미에 기초하여 행동하고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를 기술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내부자적 시각을 기술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출발한다. 둘째, 질적 연구는 연구 현장의 참여자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심도 있게 그리고 심층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질적 연구에서는 1990년 이후 질적 접근 방법의 원리와 절차를 명료히 밝히는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즉 근거 이론의 절차(Strauss & Corbin, 1998), 현상학적 방법의 철학적 원리와 절차(Moustakas, 1994), 문화기술지의 연구 절차(Wolcott, 1999), 내러티브의 연구 수행절차(Clandinin & Connelly, 2000), 담화분석(Cheek, 2004) 등에 관한 문헌이 발간되었다. 다양한 질적 연구들은 사회적 실체와 현상이 어떻게 해석되고 이해되고 경험되고 생성되는가에 관심을 두고, 융통적인 방법으로 질적 자료를 모으고, 복합적이고 세부적이며 맥락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자료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