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이전 항들에서 설명했듯이, 우버의 사업 모델은 단일 실체(플랫폼)에 의해 모든 고용주 기능이 실행된다는 전통적인 고용주에 대한 가정과 놀라우리만큼 유사하다. 따라서 당연히 노동자와의 서비스 계약에서 이해 당사자인 고용주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크라우드워크 플랫폼의 운영과 비교해 보면, 우버가 변형적 플랫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한다.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복수의 이해 당사자들－고객, 플랫폼, 그리고 때로는 노동자 자신까지－이 크라우드워크의 조직과 실행에 개입된다. 따라서, 모든 고용주 기능을 실행하는 단일 실체만을 유일한 규제 대상 모델로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신, 그런 기능들은 때로는 플랫폼, 고객, 크라우드 노동자 자신들에 의해 공동으로 실행될 수도 있다. 즉 플랫폼에서의 일자리 배분이 고용주 기능을 부분적으로 실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 둘 이상의 실체에 의한 실행 분담, 또는 다른 당사자들 사이에서 기능들이 나뉘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시나리오에서도 이들이 제안하는 고용주의 기능 모델이 검증을 받게 될 것이다. 순수한 자가 고용이나 고용주 역할을 수행하는 플랫폼도 있고, 심지어는 고객들이 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주 기능의 세 번째는 각기 다른 작업에 걸쳐 매우 다르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더 어렵다. 일거리 제공을 먼저 살펴보면, 고객은 청소, 쇼핑에서부터 수리 서비스까지 일손이 필요한 일거리를 태스크래빗에 올린다. 그러면 이 플랫폼은 고객과 작업자를 연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과정은 종종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일거리는 고객과 작업자 간의 직접 교류를 통해 수용되기도 한다. 급료의 제공도 비슷하게 운영된다. 작업자는 주간 단위로 플랫폼으로부터 수표나 페이팔로 급료를 받는다. 수표를 선택하면 태스크래빗은 특정 세금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플랫폼이 여러 가지 다른 보상 모델을 실험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의 수준은 크게 다르다. 2014년에 눈에 띄는 변화는, 처음의 경매 방식 메커니즘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경매방식에서는, 고객에게 업무에 맞는 노동자 채용을 알선해 주고 해당 시급을 표시하는 알고리즘에 작업자가 자신의 제안을 명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때 플랫폼은 임금 수준의 설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실제로 일부 작업자들은 적절한 보수 책정 메커니즘에 대한 지식이 많아져 요령을 피우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기업 활동으로 손실이 날 위험도 있지만, 잠재적 이윤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마지막 기능이다. 전통적으로, 이 기능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발생할 경제 활동을 위한 적절한 도구의 제공 및 투자였다. 다른 기능에서처럼, 태스크래빗 일자리도 매우 이질적이다. 어떤 고객들은 도구를 제공하고 일을 세밀하게 감독하는 반면, 어떤 고객들은 작업자가 자신의 청소 장비를 가져오기를 바라거나, 이동이 필요한 작업에 자신의 자동차를 사용하기도 한다. 보상 수준은 같다. 플랫폼의 개발 과정에 걸쳐, ‘최적 임금’을 고객이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작업자가 자신의 요율을 제시하는 것－플랫폼이 추가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까지, 그리고 TaskRabbit 알고리즘이 임금을 사전에 결정하는 ‘즉시 배정’ 작업까지, 수많은 모델들이 테스트되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은 최저임금을 겨우 받지만, 어떤 작업자들은, 주당 1,000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다. 태스크래빗은 일자리를 ‘소기업’, ‘동네 영웅’, ‘바쁜 사람이 일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당신 같은 기업가’ 같은 관점으로 조심스럽게 표현한다. 실제로 네 번째 고용주 기능은 대개 플랫폼, 작업자, 고객이 결합되어 실행된다. 개별 작업에 대한 실제 통제에 관해서는, 이미 인용한 바 있는 다음 조건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회사는 이용자의 성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일거리를 제공하는 고객에 대해 그 어느 것도 통제하지 않는다. 또한 이용자의 진실성, 책임, 모든 행위 또는 부작위 등 어느 것에 대해서도 통제하지 않는다. 이것은 플랫폼이 고용주의 네 번째 기능을 전혀 실행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위험한 작업, 불법, 성매매 같은 부적절해 보이는 작업은 플랫폼에 의해 삭제되며, 개별 작업자에 의해 보고될 수도 있다. 태스크래빗은 또 고객과 작업자들을 위해, 업무 수행 중 재산피해, 도난, 신체 상해(고객, 작업자, 제3자)를 보장하는 종합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버는 미국 내에 약 40만 명의 기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버의 차량 공유 서비스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동부와 서부 해안 도시들에서 특히 인기 있는 서비스이다.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택시를 잡거나, 택시를 부르기 위해 전화를 거는 대신, 고객은 위치추적 기능이 활성화된 무선전화의 앱을 통해 택시를 부른다. 이 앱은 자신의 개인 자동차를 가진 운전기사와 운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근처의 승객을 매칭해준다. 이 앱은 더 빠르고 편리하며, 승객이 운전사의 위치를 추적하여 여행 일정을 더 잘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은 택시를 호출해 부르는 것보다 이러한 유형의 서비스 모델을 종종 더 선호한다. 원래,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한 이 소송은 기존 택시 소유자와 지방정부에 의해 제기되었다. 대부분이 법적 규제 없이 무면허 운전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무보험, 안전 문제가 제기되었다. 우버는 공격적인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다. 예를 들면, 세인트루이스 택시위원회는 운전사에 대한 배경 점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처음에 시 경계 내에서의 우버 운영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우버는 자신들의 서비스를 제외시키는 것은 반독점 위반이라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택시위원회를 고소하였다. 반면, 운전사의 소득 능력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우버의 역동적 가격 알고리즘이다. 이 알고리즘은 개별 도시의 가격 수준, 소위 할증 요금을 통해 특정 장소와 시간에 따른 특정 수요 요인 등을 감안해서, 거리와 시간에 따른 병산 요금을 결정한다. 결국 플랫폼이, 통합된 체계하에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버 탑승이라는 사업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버의 사업 모델을 간단히 살펴보았지만, 이 플랫폼은 분명히 고용주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비록 현대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운전사들을 피용자로 분류한다면 전통적인 일원적 고용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이런 기능들이 실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 플랫폼은 그것이 운영되는 사법 지역에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관련 법률에서부터 집단 협상에 이르기까지, 고용권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 모든 요인들로 인해 캘리포니아 북부지역 판사들은 가변적인 검증과 불확실한 법률적 결과를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2016년 여름 배심원 판단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O’Connor v. Uber는 쌍방 간에 재판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임시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1억 달러 합의안에는 기사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더라도 그들을 플랫폼에서 ‘비활성화’할 수 없다는 조항까지 포함되었다. 운전사는 중재인 앞에서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가지게 되었다. 대단히 이상한 아이러니는, 피용자 지위를 가지면서 이유없이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대부분의 미국 노동자들보다 운전사가 더 적법한 절차와 고용안정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합의안은 이 소송의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문제, 즉 운전사의 고용 지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